19대 342회 1차

국회본회의

2016년 5월 19일
(10시25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훈․송영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황인자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병완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 5. 18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장대섭 의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 국회의원

(강석훈) 사직의 건

(10시2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가결,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의장 제의)

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

(의장 제의)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

(의장 제의)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각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박홍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31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제가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유럽의회 베른트 랑에 국제통상위원장 일행이 우리 국회를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쳐 주실래요.
(박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1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마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127표, 부 104표, 기권 4표로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15표, 부 10표, 기권 10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18표, 부 11표, 기권 6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

(법제사법․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정보위원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상 8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서 생략을 하고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정진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6인, 기권 20인으로서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에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야에서 추천한 열다섯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10가지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장은 이것을 국회법 개정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서 법사위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 소속 이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심사 경과는 의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결산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회가 매년 집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급증하는 법률안에 비하여 그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대상을 ‘중요안건심사’ 및 ‘국정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서도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였으며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가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위가 회부된 민원 중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을 위원회 의결로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춘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를 충분히 할 시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1년 이상 논의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까지 다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7인, 반대 183인, 기권 23인으로서 조원진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이 있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하여 그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대법원의 상사․중재규칙 승인권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나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종전에 경비교도로 복무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 ‘경비교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는 자료제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공익채권에 포함시키는 등 채무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강화하며,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의 회생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안홍준․신의진․이한성․류지영․강기윤․조 명 철 ․ 홍 지 만 ․ 문 정 림 ․ 박 윤 옥 ․ 민 현주․이명수․신경림 의원 발의)

1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임내현․홍 문 표 ․ 김 성 곤 ․ 이 한 성 ․ 박 민 수 ․ 전 해철․이찬열․이상민․김영록․유승우․황주홍 의원 발의)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홍일표․유대운․유승민․원혜영․정성호․노철래․이병석․이우현․민현주․서청원 의원 발의)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1시24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1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임내현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편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진태 의원안, 홍일표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소이전 신고․접수 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병윤 의원, 노웅래 의원, 서기호 의원, 정희수 의원,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김상희 의원(2건),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산정률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하고, 둘째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분쟁조정 시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투표하세요.
김태년 의원,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김용익․양승조․최동익․김성주․박홍근․이원욱․김현․이미경․도종환․박완주․배재정 의원 발의)

(11시36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남인순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오제세 의원, 김성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1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 조정하고,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해당 급여만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압류 방지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문정림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1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인에게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등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도록 지시․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은, 첫째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제도를 신설하고, 여섯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진단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일곱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여덟째 각 국립정신병원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행정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단계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강창일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2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문정림․강석훈․함진규․이만우․김제식․김정록․박윤옥․이인제․경대수․김태원 의원 발의)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한선교․김동완․이재영․김세연․류지영․강석훈․홍지만․윤상현․이우현․김을동․박대출 의원 발의)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문정림․김제식․김명연․박윤옥․이종진․신경림․안홍준․유재중․김기선․정미경․신동우․이운룡․유의동․정문헌․이명수․경대수․이인제․이만우․이군현 의원 발의)

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48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문정림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주관하려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이러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일부 품목을 구체화, 확대하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조사․통계,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림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정록 의원, 이학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폭 투하 이후 70여 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원폭 피해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실시하며 추모 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 춘 석 ․ 전 병 헌 ․ 신 경 림 ․ 이 용 섭 ․ 유 은혜․정진후․김관영 의원 발의)

3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12시00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5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유의동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보훈대상자 등록증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우원식 의원, 천천히 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4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4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12시07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4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강기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건은 단말기에 자료가 있고요.
특별히 좀 봐 주셔야 될 것이 두 번째 특임자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특임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무튼 통과시켜 주시고, 20대 국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 주셔야 할 것이 네 번째 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인데요.
이 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점도 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말기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9인, 기권 7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9인, 기권 7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김성찬․한기호․문정림․강기윤․윤후덕․안규백․송영근․김태원․이명수․홍철호 의원 발의)

4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전병헌․황주홍․유승희․김을동․부좌현․윤후덕․박민수․이완영․설훈 의원 발의)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2시16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홍철호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좌석 단말기를 참조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철우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제 오전 마지막 법안 상정하니까 마저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5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노웅래․박민수․박남춘․부좌현․이개호․이종걸․임수경․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55.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윤재옥․강기윤․고희선․김성태․이종훈․유재중․김희국․이만우․홍지만․박인숙 의원 발의)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진선미․장하나․박지원․윤관석․진성준․박민수․김태원․윤호중․김우남․김성호․신경민․김춘진․김윤덕․김광진․오병윤 의원 발의)

(12시20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51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인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인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경감활동 지원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서장이 풍속업소 내 불법행위 단속 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되 경찰청은 치안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 경위 이상 입직자와 경사 이하 입직자가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서영교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57. 지방회계법안

(정부 제출)

5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임수경․최규성․이개호․배재정․윤 관 석 ․ 박 홍 근 ․ 이 해 찬 ․ 오 영 식 ․ 이 목희․김태년․김광진․우원식 의원 발의)

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부좌현․이 춘 석 ․ 강 기 정 ․ 배 재 정 ․ 박 남 춘 ․ 김 민기․최규성․이원욱․장하나 의원 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57항 지방회계법안, 의사일정 제58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정용기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회계법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회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지방회계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이개호․부좌현․황 주 홍 ․ 이 언 주 ․ 최 규 성 ․ 김 광 진 ․ 김 우남․원혜영․박남춘 의원 발의)

6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류지영․나성린․김한표․배덕광․박성호․김정훈․박민식․김태호․하태경․서용교 의원 발의)

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강창일․김 동 철 ․ 김 성 곤 ․ 김 광 진 ․ 진 선 미 ․ 윤 후덕․문희상․임수경․백재현 의원 발의)

(14시4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6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남춘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되 관광시설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박남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기권 5인으로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0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7인, 기권 5인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신정훈․김영록․황주홍․이개호․민홍철․부좌현․김성곤․정호준․주승용․박광온․박민수․유성엽 의원 발의)

7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유성엽․강창일․전정희․부좌현․김광진․강기정․김성곤․최동익․이찬열 의원 발의)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최규성․주승용․김 영 록 ․ 이 인 영 ․ 김 춘 진 ․ 노 영 민 ․ 이 목희․인재근․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73.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7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5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70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종배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상정된 농지법 등 6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김영록․신정훈․유성엽․황주홍․양승조․이개호․윤관석․이춘석․김춘진 의원 발의)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전정희․김춘진․황주홍․유승희․정청래․신정훈․우윤근․부좌현․이춘석 의원 발의)

8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8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시04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76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용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서용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남구을 출신 서용교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있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서용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4.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윤명희․안홍준․이한성․이우현․김우남․손인춘․박인숙․경대수․이철우․이정현․장윤석 의원 발의)

85.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안효대․함진규․문대성․박대동․이종배․서상기․김 영 우 ․ 손 인 춘 ․ 문 정 림 ․ 이 우 현 ․ 송 영근․심재철․강은희․경대수․양창영․김동완․강석호․김학용․홍철호․조원진 의원 발의)

(15시10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8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長代理 尹明熙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 업자 외에 선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낚시어선 출항신고 시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낚시어선업자가 기재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출항신고 절차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건의 법안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윤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이현재․김한표․홍지만․정수성․길정우․장윤석․이강후․이채익․김상훈․김동완․이진복․이정현․김종훈 의원 발의)

8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전하진․이현재․이정현․이채익․이강후․김종훈․김한표․김동완․김상훈․이진복 의원 발의)

8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종배․이진복․이종진․이현재․박맹우․양창영․길정우․이자스민․김을동 의원 발의)

90.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김성주․김윤덕․윤 관 석 ․ 박 홍 근 ․ 최 동 익 ․ 김 관 영 ․ 이 상직․박민수․이춘석․이학영․임수경․유성엽․최규성․김춘진 의원 발의)

(15시15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87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이현재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심의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이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기권 3인으로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

92.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권성동․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 의원 발의)

9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6. 국립공원공단법안

(정부 제출)

9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은수미․최재성․이종걸․이상직․박홍근․이원욱․박주선․노영민․김용익․강동원․배재정․이미경․박원석․배기운․김재윤․김동철․장하나․이학영․이석현․전순옥․이목희․홍영표․김미희․정진후․인재근․이인영․이윤석․진성준․김현미․황주홍․변재일․김기식․강기정․노웅래․김광진․윤관석․이해찬․안민석․남인순․유성엽․한명숙․홍의락․부좌현․박남춘․신경민․우상호․김성주․우원식․심상정․서영교․김승남․심재권․박영선 의원 발의)

9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21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9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의사일정 제9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국립공원공단법안, 의사일정 제97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은 첫째 환경성․재활용가능성․유가성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자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동물원․수족관 내 사역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도립․국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 검토를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하도록 단축하였고, 도립․국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각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공원공단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국립공원공단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29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99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함진규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태원 의원,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첫째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하고, 둘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9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0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0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0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0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유승희․진선미․전정희․전순옥․배기운․추미애․서영교․이미경․김성곤․장하나․이상민․인재근 의원 발의)

(15시32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10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1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2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이자스민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 강창일 의원, 본 의원, 민병두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박윤옥 의원, 김현숙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임수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전병헌 의원하고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모든 법률안은 각각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를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이자스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5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정병국․유의동․최봉홍․김용남․길정우․김태호․송영근․정용기․민홍철․김장실 의원 발의)

10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1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대표발의)

(강창희․김세연․김정훈․민병주․조원진․배기운․윤진식․김춘진․김경협․정희수․이강후․신경림․김동완․유승우․심윤조․정몽준․장하나․문대성․길정우․김을동․박수현․김종훈․정문헌․李宰榮․김광진․권은희․현영희․이만우․한선교․최규성․이주영․유재중․조명철․김성찬․안효대․조정식․서영교․주영순․박창식․염동열․김상희․남인순․심학봉․심재철․홍영표․김태원․이한성․도종환․함진규․박성효․윤관석․유승민․이종훈․김무성․김정록․이완영․이우현․강동원․이자스민․변재일․황주홍․강창일 의원 발의)

(15시39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10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6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7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8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0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인숙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강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의 편차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2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강기정․부좌현․김현․백재현․진성준․최민희․박민수․박남춘․정성호 의원 발의)

1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시4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11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4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7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태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7건의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신의진․김한표․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12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2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5시54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119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0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1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2항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윤재옥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4건의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경우 선행교육을 완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선행교육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적용,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경우는 허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

1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정진후․도종환․박혜자․박주선․정호준․윤관석․임내현․진성준․임수경 의원 발의)

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시5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23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5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6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홍근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류지영․조정식․김태환․경대수․박창식․염동열․김장실․신기남․문대성․홍문종․박주선 의원 발의)

1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염동열․함진규․이명수․김진태․황영철․박덕흠․김명연․김한표․강석호․강기윤 의원 발의)

12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

1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김장실․윤후덕․박민수․김동완․류지영․이만우․문정림․박인숙․김태원․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

13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4.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최동익․윤호중․김용익․유기홍․강기정․이낙연․안규백․배기운․인재근․김춘진․정진후․최민희․최원식․김재윤․부좌현․장하나․강창일․김성곤․한명숙․윤관석․김윤덕․김태년․우원식․이상직․도종환․백재현 의원 발의)

13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발의)

(16시0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27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9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0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3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4항 점자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3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염동열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과 2014년부터 지정․운영돼 온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권의 발매․소멸시효 및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사용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의 보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 제명을 점자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 등 자체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염동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점자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점자기본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국회의장을 따로, 별도의 이임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정의화로서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퇴임을 맞아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성원 덕분에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그런대로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자리를 함께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혁신, 화합,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회를 품격 높은 선진 국회로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여를 되돌아보면 우리 국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국회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였고, 예산안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 오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림 없이 수호했고, 인성 회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제시하여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우리 모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상식과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그리고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당 지도부 주도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정쟁의 구도를 끊어 내기 위한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20대 국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바른 투표, 이와 같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 내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원의 자율적 판단과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존중되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상생과 타협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여야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이에 따라 정책을 가다듬는다면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하여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도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의정 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점차 줄어 가고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숭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대 국회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과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갈등을 녹여내고 국가 전반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를 받고 떠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국회 밖에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6시20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소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불쑥 던져 놓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표를 던진 국민들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해고의 칼날과 임금 삭감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작년 말 정부가 5대 입법과 함께 제시한 2대 지침 중 쉬운 해고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강요는 공기업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압박작전은 전 민간 부문에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일 뿐입니다.
형편없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동자들이 해고에 내몰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도 문제지만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위원장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 직원의 찬반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도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통보합니다.
사장의 지시를 받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던 직원들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조폭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 공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그 뒤에는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월 며칠까지 결과를 가져오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흑백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시하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힘들게 올라온 인권보호와 노동권 신장의 사다리를 박근혜정부는 다시 뒷걸음쳐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려면 정부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고도의 윤리의식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준법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당한 성과연봉제 강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5․18 기념식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 국민통합의 장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행된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을 책임지는 정부가 5․18 정신을 축소하고 왜곡까지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5․18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념일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18 경과보고의 분량과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포함되었던 5월 영령들의 진혼을 위한 국악, 무용 등 추모공연도 없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간소화의 문제가 아니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된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미건조하기만 했던 국무총리의 축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날 기념식장 정면에는 5․18 정신과 무관한 ‘호국정신으로 튼튼한 안보,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걸려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불법적인 쿠데타 세력의 진압군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5․18 기념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기념식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희생자의 영혼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노래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30년 이상 불러 온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도 애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요구한 이 노래가 마치 사상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 측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곡 지정은커녕 제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의지가 바로 제창의 반대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자라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한 만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뜻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한 데 대해 마땅히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올해 5․18 기념식도 지나갔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바랐던 국민 통합의 약속이 깡그리 무너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곧 20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일을 20대 국회에서는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년 5․18 37주년 기념식은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면서 진짜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이 쌓여 가지만 국민들의 가계에는 부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생산만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 정권 지난 8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실질임금상승률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내수 구매력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서 내수 구매력과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해 왔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나 임시 공휴일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보수당 정부들조차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1억 총활약 플랜 정책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2년 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한두 곳에 불과했던 생활임금제도는 지금 현재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급격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 4월, 어렵게 해당 상임위였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난도질을 당했지만 첫발이라도 내딛기 위해서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바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3월,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관광진흥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더니 결국은 관광진흥법만 통과되고 생활임금법은 주저앉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생활임금법이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민생, 말로만 경제 살리기 외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전혀 민생도 경제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민생, 그동안에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생활임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법이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생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이고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여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경제 살리기 법안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법안 발의와 함께 한두 개의 작은 촛불에 불과했지만 2년여 만에 60여 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자체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도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9대 국회는 저물고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국회에서조차 절대과반 집권여당의 횡포에 의해 폐기되는 생활임금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화려하게 꽃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사랑하는 김경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부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의원
아쉽기도 합니다만 영광스럽게도 제19대 국회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된 안산 단원을 출신 국민의당 부좌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서 764일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전대미문의 역사상 최악의 참사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저마다 가슴 아픈 상처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배가 왜 느닷없이 침몰했는지, 국가는 왜 우리 국민들을 다 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지 못합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인 저 역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수많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어 보며 지난 2년간 나름으로 열심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참사의 진상을 제 스스로 납득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에야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공무원 파견 문제에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특조위 예산 배정과 활동범위 문제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게 될 형편입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조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으로 부족하다면 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초동 대응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관피아 문제, 국정원 개입 의혹 등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직도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의혹쯤으로 치부해 버리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 물증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 대형 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는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결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하지 못할 성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국론 분열이 웬 말입니까? 진정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2년 전의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올해 새내기로 대학을 입학했을 것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대학 캠퍼스를 해맑게 거닐었을 아이들을 상상해 보면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 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참사가 발생하고 14일 만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사고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던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비록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못하고 이제 끝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참사의 진상이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20대에 등원하시는 여야 의원님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더 앞장서서 진상 규명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부좌현 의원께서 19대 국회 마지막 발언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