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5월 11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양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전에 간략하게 법안 상정을 한 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법안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사전에 정해진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는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상정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의 경우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개호․유인태․장병완․이찬열․김윤덕․최규성․심재권․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개호․유인태․장병완․이찬열․김윤덕․최규성․심재권․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성준․김승남․진선미․최규성․윤관석․최동익․이인영․유승희 의원 발의)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성준․김승남․진선미․최규성․윤관석․최동익․이인영․유승희 의원 발의)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진후․도종환․박혜자․박주선․정호준․윤관석․임내현․진성준․임수경 의원 발의)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김광림․윤명희․김진태․이명수․황진하․정갑윤․전하진․강기윤․권은희 의원 발의)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조정식․신경민․김승남․전정희․신문식․백재현․강기정․김영록 의원 발의)

1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양창영․최봉홍․이정현․이 강 후 ․ 정 문 헌 ․ 김 정 록 ․ 강 기 윤 ․ 권 성동․황영철․경대수․송영근․박윤옥․김성곤 의원 발의)

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유재중․김회선․한선교․김재경․정갑윤․여상규․정용기․안홍준․이종훈 의원 발의)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원혜영․황주홍․정청래․이개호․이원욱․전정희․박남춘․김광진․노영민 의원 발의)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원혜영․김경협․김동철․부 좌 현 ․ 신 경 민 ․ 이 개 호 ․ 이 원 욱 ․ 이 찬열․인재근․정세균․홍익표 의원 발의)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정용기․최봉홍․송영근․류지영․장윤석․정병국․황주홍․신성범․이완영․강기윤 의원 발의)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박민수․강창일․김춘진․김광진․홍종학․이찬열․박홍근․전병헌․유승희․박주선․김우남 의원 발의)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부좌현․김춘진․김광진․홍종학․유승희․박주선․이채익․이개호․김성곤 의원 발의)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류성걸․조명철․홍지만․배 덕 광 ․ 이 한 성 ․ 김 정 록 ․ 김 성 찬 ․ 박 윤옥․박대동․전하진․이운룡․김상민 의원 발의)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전병헌․김광진․황주홍․김현미․부좌현․유승희․조정식․김성곤․정성호․이개호․신문식․박수현 의원 발의)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배재정․정세균․부좌현․이원욱․홍익표․유기홍․정진후․김태년․도종환․임수경․전순옥 의원 발의)

20.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배재정․전병헌․이원욱․설훈․홍익표․전순옥․진선미․이미경․김 윤 덕 ․ 박 홍 근 ․ 안 민 석 ․ 오 영 식 ․ 정 진후․김태년 의원 발의)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황인자․조명철․이주영․홍철호․이완영․박성호․박민식․류지영․주영순․신경림․정병국․길정우․유승우․강석호 의원 발의)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김태년․박혜자․박홍근․배재정․설훈․안민석․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 의원 발의)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염동열․강은희․윤재옥․박창식․김명연․권성동․홍문표․안홍준․함진규․한기호 의원 발의)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이종훈․신성범․윤재옥․한선교․이완영․이이재․전하진․김명연․김회선․정두언 의원 발의)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신경림․김성곤․유기홍․조명철․황주홍․양창영․이자스민․서상기․조 해 진 ․ 오 신 환 ․ 김 태 원 ․ 박 윤 옥 ․ 이 한성․유승민 의원 발의)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유재중․류지영․김정록․장정은․이진복․배덕광․정수성․안홍준․김세연․문정림 의원 발의)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유재중․류지영․김정록․장정은․이진복․배덕광․정수성․안홍준․김세연․문정림 의원 발의)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유은혜․조정식․도종환․인재근․김현미․김상희․배재정․안민석․박홍근․윤관석․김용익․정진후․김태년․설훈․최재성․유기홍․박주선 의원 발의)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유재중․박성호․김상훈․박인숙․류지영․안홍준․정수성․배덕광․김명연․김세연․김정록 의원 발의)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7982)

31.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전순옥․이인영․임수경․백재현․김상희․진성준․김광진․이원욱․김기식 의원 발의)

3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박원석․서영교․안규백․장하나․서기호․정진후․김제남․심상정․임수경․양승조 의원 발의)

3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정진후․서기호․박원석․심상정․김제남․조정식․배재정․김태년․유은혜․장하나․유기홍 의원 발의)

3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김태환․최봉홍․김명연․김희국․박명재․김태원․권성동․정수성․정희수․이현재 의원 발의)

35.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박성호․강기윤․홍지만․김성찬․박덕흠․이노근․이우현․이장우․이 학 재 ․ 이 헌 승 ․ 함 진 규 ․ 김 태 원 ․ 강 석호․강동원․이종배․유재중․이주영․이완영․김태호․배덕광․유일호․최봉홍․양창영․홍철호․이이재․이상일․박윤옥 의원 발의)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정희수․이주영․이노근․김 태 환 ․ 이 한 성 ․ 조 명 철 ․ 송 영 근 ․ 이 명수․이철우․최봉홍 의원 발의)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박대출․이상일․박윤옥․김도읍․경대수․홍지만․정우택․강은희․김태환․유기준․정병국․홍문종 의원 발의)

3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발의)

(도종환 의원 외 125인 발의)

3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 의원 대표발의)

(김회선․류지영․정문헌․정희수․강은희․이한성․이노근․윤재옥․신성범․노철래․길정우 의원 발의)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 의원 대표발의)

(김회선․류지영․정문헌․정희수․강은희․이한성․이노근․윤재옥․신성범․노철래․길정우 의원 발의)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강은희․신경림․류지영․박윤옥․이상일․문대성․김회선․박인숙․윤재옥․박창식 의원 발의)

4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안홍준․신경림․이 종 진 ․ 이 만 우 ․ 김 제 식 ․ 유 재 중 ․ 강 은희․김정록․박윤옥․김명연 의원 발의)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안홍준․신경림․이종진․이만우․김제식․유재중․강은희․김정록․박윤옥․김명연 의원 발의)

4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안홍준․신경림․이종진․이만우․김제식․유재중․강은희․김정록․박윤옥․김명연 의원 발의)

4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조정식․신경민․신성범․윤 관 석 ․ 서 상 기 ․ 이 채 익 ․ 조 해 진 ․ 김 세연․장윤석․김기준․이한성․김용태․이종걸․나경원․주호영․경대수․이미경․심 윤 조 ․ 여 상 규 ․ 길 정 우 ․ 이 종 훈 ․ 오 신환․황영철․강석훈․양승조․문정림․박민식․정두언 의원 발의)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박창식․김상민․최봉홍․양 창 영 ․ 김 을 동 ․ 함 진 규 ․ 이 진 복 ․ 박 성호․안홍준․염동열 의원 발의)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4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4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5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5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 승 남 ․ 최 동 익 ․ 진 성 준 ․ 윤 관 석 ․ 최 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5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신경민․이개호․은수미․인재근․황주홍․조정식․박광온․박범계․윤관석․서기호 의원 발의)

5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민병주․김도읍․김제식․민현주․박성호․유의동․이이재․이재영․이종훈․홍철호 의원 발의)

5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경대수․류지영․김영환․양창영․문정림․이종배․윤명희․이인제․이운룡․조현룡․신성범 의원 발의)

5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김동철․김 우 남 ․ 남 인 순 ․ 박 남 춘 ․ 박 민 수 ․ 부 좌현․전병헌․정청래․황주홍 의원 발의)

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강기윤․김성찬․김재원․김태원․류지영․박성호․윤영석․정용기․조원진․황인자 의원 발의)

5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서용교․김회선․황영철․경대수․장윤석․김용남․주영순․양창영․길정우 의원 발의)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유승희․신경민․이개호․인재근․장병완․황주홍․김광진․박민수․송호창․백재현 의원 발의)

6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박창식․최봉홍․이진복․강길부․이우현․권성동․박성호․이상일․양창영․김을동 의원 발의)

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김회선․장윤석․이 병 석 ․ 경 대 수 ․ 김 용 남 ․ 길 정 우 ․ 주 영순․김도읍․박덕흠 의원 발의)

6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최재천․김태년․한선교․장병완․홍 철 호 ․ 박 혜 자 ․ 이 명 수 ․ 김 태 흠 ․ 박 주선․김우남․김한길․전병헌․김관영․조정식․이학재․박광온․김태원․설훈․강석호․홍지만․정세균․이원욱․신정훈․윤 후 덕 ․ 신 문 식 ․ 강 기 정 ․ 김 윤 덕 ․ 전 순옥․이개호․양승조․변재일․박지원․김영환․길정우․김성주․박수현․김승남․김 학 용 ․ 이 학 영 ․ 오 영 식 ․ 이 한 성 ․ 박 병석․심윤조․이철우․이장우․강창희․민홍철․최재성․문희상․안규백․주승용․신 기 남 ․ 이 윤 석 ․ 부 좌 현 ․ 權 垠 希 ․ 박 명재․김상훈․손인춘․서기호․정진후․김광진․전해철․김제남․심상정․강창일․이 재 오 ․ 이 찬 열 ․ 노 철 래 ․ 김 동 철 ․ 오 제세․이우현․유성엽․천정배․김민기․나경원․이미경․이군현․김성곤․김진태․김 춘 진 ․ 홍 문 종 ․ 이 석 현 ․ 전 하 진 ․ 박 원석․진성준․유은혜․김장실․김광림․김영록․김영주․주호영․원유철․서영교․김 성 태 ․ 유 인 태 ․ 노 웅 래 ․ 민 병 두 ․ 이 인제․염동열․원혜영․이병석․정성호․이운룡․박민식․김제식․김현미․서용교․유 의 동 ․ 이 진 복 ․ 여 상 규 ․ 김 무 성 ․ 문 정림․박인숙․윤재옥․김종태․추미애․최규성․이정현․정희수 의원 발의)

6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4.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박맹우․정희수․박민수․안홍준․이한성․박대동․조명철․이채익․정갑윤․강길부․안효대․홍문종 의원 발의)

6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우윤근․안규백․서영교․설훈․부좌현․이춘석․신정훈․이원욱․김성곤․노영민․정청래․전해철․홍일표 의원 발의)

6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류성걸․신동우․박윤옥․홍철호․신성범․조명철․박맹우․박명재․홍지만․권성동 의원 발의)

6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안홍준․김동완․정희수․나성린․이한성․박맹우․윤영석․신상진․유재중․염동열 의원 발의)

6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강은희․윤재옥․박창식․김명연․권성동․홍문표․안홍준․함진규․한기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850)

69.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장윤석․정수성․이 재 영 ․ 이 인 제 ․ 오 신 환 ․ 경 대 수 ․ 김 광림․박덕흠․강석호․이철우․이한성․김춘진․김영록․이완영 의원 발의)

7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유은혜․조정식․도종환․인재근․김현미․김상희․배재정․박홍근․윤관석․김용익․정진후․김태년․설훈․최재성․유기홍․박주선 의원 발의)

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유은혜․조정식․도종환․인재근․김현미․김상희․배재정․박홍근․윤관석․김용익․정진후․김태년․설훈․최재성․유기홍․박주선 의원 발의)

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이상일․박윤옥․류지영․홍철호․유의동․문대성․염동열․박인숙․김한표․길정우․이강후․박대동․김제식․최봉홍․장정은 의원 발의)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박대출․이상일․박윤옥․김도읍․경대수․홍지만․정우택․강은희․김태환․유기준․홍문종 의원 발의)

7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박대출․이상일․박윤옥․홍지만․정우택․강은희․김태환․유기준․정갑윤․홍문종․김명연 의원 발의)

7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정진후․김제남․심상정․서기호․박원석․배재정․유기홍․유은혜․김태년․박주선 의원 발의)

7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정진후․김제남․심상정․서기호․박원석․배재정․유기홍․유은혜․김태년․박주선 의원 발의)

7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박덕흠․정미경․김도읍․유재중․홍문표․안홍준․경대수․여상규․길정우 의원 발의)

7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유재중․김명연․배 덕 광 ․ 김 정 록 ․ 장 정 은 ․ 김 세 연 ․ 이 종배․박인숙․류지영․박성호 의원 발의)

7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김태년․설훈․배재정․도종환․최동익․조정식․박광온․윤재옥․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8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류지영․조정식․김태환․경대수․박창식․염동열․김장실․신기남․문대성․홍문종․박주선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은 유인물로, 의원 발의 법안은 노트북의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트북 폴더 안에 있는 정리돼 있는 안건별 검토보고서와 유인물로 배포된 요약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대체토론의 경우도 서면질의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반드시 구두로 대체토론을 하셔야만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한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1.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2.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위원회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및 8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그 소관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정리돼 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따라서 위원회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에는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2항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38분)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법안 의결 순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김동철․안홍준․이윤석․박주선․김관영․이찬열․박수현․윤후덕․김경협․박민수․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8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이상직․정성호․박민수․이완구․전정희․김성곤․김성주․강동원․변재일․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8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배재정․김춘진․최규성․박민수․이개호․정세균․전정희․강동원․김관영․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8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이명수․김진태․황영철․박덕흠․김명연․김한표․강석호․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 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9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9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만우․유재중․이채익․김동완․신성범․서용교․신경림․나성린 의원 발의)(계속) 9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윤후덕․박민수․김동완․류지영․이만우․문정림․박인숙․김태원․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95.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박남춘․서영교․배재정․윤호중․조정식․배기운․이우현․진성준․김성곤․김우남․원혜영․이한성․노영민․전정희․정호준․우윤근․박지원․이석현․김광진․남인순․문재인․최민희․정진후․민병두․김장실․안규백․김윤덕․장윤석․김상희․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96.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윤호중․김용익․유기홍․강기정․이낙연․안규백․배기운․인재근․김춘진․정진후․최민희․최원식․김재윤․부좌현․장하나․강창일․김성곤․한명숙․윤관석․김윤덕․김태년․우원식․이상직․도종환․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9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계속)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0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유의동․최봉홍․김용남․길정우․김태호․송영근․정용기․민홍철․김장실 의원 발의)

(계속)

10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계속)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658)

(계속)

1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성곤․박남춘․김동철․설훈․김춘진․김영록․부좌현․최규성․한명숙․윤명희 의원 발의)

(계속)

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인재근․정진후․유은혜․김태년․유기홍․이학영․박혜자․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계속)

1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윤덕․김현․도종환․배재정․백재현․안민석․유은혜․정세균․최동익 의원 발의)

(계속)

10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계속)

10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050)

(계속)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강은희․이에리사․주호영․김장실․박창식․박인숙․염동열․이학재․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계속)

1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522)

(계속)

1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김제남․안민석․서기호․박원석․배재정․박홍근․박주선․장하나 의원 발의)

(계속)

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534)

(계속)

1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대표발의)(강창희․김세연․김정훈․민병주․조원진․배기운․윤진식․김춘진․김경협․정희수․이강후․신경림․김동완․유승우․심윤조․정몽준․장하나․문대성․길정우․김을동․박수현․김종훈․정문헌․李宰榮․김광진․권은희․현영희․이만우․한선교․최규성․이주영․유재중․조명철․김성찬․안효대․조정식․서영교․주영순․박창식․염동열․김상희․남인순․심학봉․심재철․홍영표․김태원․이한성․도종환․함진규․박성효․윤관석․유승민․이종훈․김무성․김정록․이완영․이우현․강동원․이자스민․변재일․황주홍․강창일 의원 발의)

(계속)

1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한선교․박인숙․유재중․이종훈․신성범․홍지만․김회선․정수성․김을동․김재경 의원 발의)

(계속)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임수경․안민석․윤관석․진성준․정진후․조정식․전병헌․이개호․도종환․김태년 의원 발의)

(계속)

1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계속)

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광진․도종환․박광온․박홍근․배재정․부좌현․이개호․전병헌․정세균․정진후․정청래․최동익․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계속)

1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 래․강기정․ 부좌현․김현 ․백재현․진성준․최민희․박민수․박남춘․정성호 의원 발의)

(계속)

1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계속)

1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김한표․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계속)

1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주호영․김장실․이학재․이에리사․박인숙․염동열․박창식․김희정․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계속)

1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9.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계속)

1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태원․송영근․유승민․안홍준․김장실․강은희․김성찬․이낙연․서상기 의원 발의)

(계속)

1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김명연․박명재․강석훈․염동열․김태원․배덕광․이명수․강창희․함진규․김현숙․강석호․안효대 의원 발의)

(계속)

13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노웅래․김상희․김윤덕․부좌현․홍종학․이상직․최민희․안민석․이미경 의원 발의)

(계속)

13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주영․이만우․이한성․이학재․김진태․박인숙․이철우․유재중․김명연 의원 발의)

(계속)

13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윤덕․김현․박수현․백재현․우원식․유기홍․이개호․유은혜․정세균․정호준 의원 발의)

(계속)

13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정희수․박인숙․박성호․강은희․김동완․이에리사․김기선․길정우․김세연․강기윤․김을동․윤후덕․김명연․함진규 의원 발의)

(계속)

13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민기․박홍근․김영록․유은혜․유기홍․김승남․박지원․우원식․이상직․박주선․이용섭 의원 발의)

(계속)

1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8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9건을 일괄하여 추가상정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금일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성범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성범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법안심사소위원장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오늘 5월 11일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후 의원, 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혜자 의원,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 유기홍 의원, 김태년 의원, 김세연 의원, 김태원 의원, 이종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주체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등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정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습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말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동일인이나 동일 장소에서 학원 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고, 셋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넷째 징역․금고 1년당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강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배재정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또는 교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 도종환 의원, 김태년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합 조정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 2부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 부수를 명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의 연금제도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교직원이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용 대상을 일반 초․중․고등학교로 제한하고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방과후학교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의되었으나 각종 학교의 경우도 선행교육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방과후학교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아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수정했고 시한을 3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현행 법령과 중복․충돌되는 규정을 삭제했고 법의 제명을 점자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원안에 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권의 발매 및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승인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신성범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방금 보고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 우리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휴업일과 중․고등학교 중에서 농산어촌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수정한 것은 맞는데 시한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3년으로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아까 심사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 개편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서 제가 ‘2019년 2월 말까지’라고 아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게 2년 한 9개월~10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019년 2월까지’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선
또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6항까지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및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87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정부에서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과 제92항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법은 본칙 22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원 확보 및 지원, 사업자의 신고, 해외 공동제작 및 국내 제작, 유통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입니다.
제작 및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 국제협력, 이용자 권익보호, 산업진흥시설 지정, 국․공유재산 사용 및 세제지원,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등과 관련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법으로 법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본칙 23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목적, 이념 및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한국점자위원회, 점자규정 등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입니다.
점자교육 및 보급, 저작권의 특례, 점자문화 확산 및 점자의 날, 민간단체 지원, 점자 정보화, 전문인력 자격 부여, 국립장애인도서관,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등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과 제99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제108항까지 김우남 의원, 도종환 의원, 김태년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및 정부에서 제출한 2건 등 총 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정부에서 제출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111항부터 제114항까지 김희정 의원,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및 정부에서 각각 제출한 2건 등 총 4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5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과 제118항 윤재옥 의원과 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과 제140항 신학용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4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40항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1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122항 김태년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3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127항, 135항부터 제138항까지 강은희 의원, 이종훈 의원, 유기홍 의원, 김세연 의원, 김태년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과 제131항, 박인숙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2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9항,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정부에서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의 있습니까?
정진후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제정됐던 법입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을 문제로 들면서 이 법을 사실상 3년 동안, 이 선행학습을 풀도록 하는 이런 법의 내용입니다.
이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의 방안을 법안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학습의 공교육 정상화나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이 선행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 법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상징적인 좌표로 삼고자 했는데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진후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동의하신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 위원님, 정 위원님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는데 의결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인숙, 정윤숙, 김학용, 조정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
김태년 위원
인사말 듣기 전에요……
위원장 박주선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자료요청 겸해서 교육부총리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관련부처에서 일체 전화를 안 받고 있고요, 자료도 물론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중에서 의회를 이렇게 막 대하고 야당 위원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부처는 교육부 말고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7월경에 한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셨습니까? 공개하시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공개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7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7월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또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로 또 늦춰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7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7월이라고 답한 게 아니고 7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또 한정 없이 늦춰질 수도 있어요? 빨리 공개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또 작년에 공개하지 않았던 예비비 44억 원, 5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체계상으로 볼 때 기재부에 집행내역은 제출하셨겠네요, 기재부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편에서 사용한 17억 원도 같이 제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기재부에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다시 한 번, 기재부에 제출한 것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도종환 위원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지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날짜에 맞춰서 5월 31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면서 원래 2014년에 쓰던 실험본 교과서에 실려 있던 위안부 관련 사진하고 위안부라는 용어, 성노예라는 이런 용어들이 삭제된 것을 보고, 그리고 내용이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장으로 교체된 것을 보고 보도자료 낸 적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부의 해명자료를 보니까 현장검토와 교과용도서심의위의 의견에 따랐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현장검토 자료나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그 해당자료,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광주 5․18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항의를 하셨던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군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명자료 보니까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군대로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엄군이라는 단어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다른 용어들을 보면 ‘신탁통치’ 이런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정변’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계엄군을 군대로 바꾼 것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일부 군인들이 ‘신군부’라는 한자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설명이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교육부의 뜻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초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춰서 용어를 조정한 것이고 그것이 중등,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런 용어들이 다 적시돼서……
도종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췄다면 신탁통치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어떤 것은 그냥 쓰고 있으면서 이것만 어렵다고, ‘계엄군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집필진, 그다음에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 현장교사들의 의견 받은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잠깐 좀……
위원장 박주선
박홍근 위원님 그리고 배재정 위원님.
박홍근 위원
우선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의 제적 처리 문제로 최근에 좀 논란이 빚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또 미수습 실종자에 대해서 유급 처리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홍근 위원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을 한바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된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한 문제는 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제적 처리 문제는 재검토하고 그래서 명예졸업 절차를 좀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교육부하고 그러면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나 단원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나이스(NEIS) 있잖아요.
나이스의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직접 지시하셔 가지고 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 문제가 좀 원상회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에는 지금 현재 단원고 재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입학 시에 특별전형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그런 내용, 혹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나이스 수정에 대한 얘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짧게, 누리과정 관련해서 제가 길게 질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빼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 법안 이미 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이제? 이미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미 여대야소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국가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미 국민의당 또한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고집하고 다시 사회적 논란을 지피는 것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도 어저께 교육감협의회분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씩 자주 만나서……
박홍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부터 하신 얘기고요.
만나셨지만 그동안 계속 공회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서울만 해도 지금 5월 말부터 이제 2차 보육대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에 20대 국회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이미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협치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뜻대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올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담배소비세의 50%이던 지방교육세 배분비율을 낮췄던 걸 다시 좀 원상회복을 하든지 뭔가 재정 정상화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다시 하반기 내내 또 이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국회도 국민적으로도 소란스러울 거다 이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법령상에……
박홍근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차제에 국회, 정부, 교육감들 또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세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는 정말 20대 국회도 이제 협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차제에 정말 사회적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방교육재정 문제 그다음에 이런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 해야지 계속 대통령․정부와 그다음에 여당이 생각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그냥 벼랑 끝으로 계속 내모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줄 것을, 그래서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 볼게요.
상지대와 상지학원에 대한 감사요청서 접수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박홍근 위원
법원의 판결 이야기는 그동안 누누이 해 오신 이야기고요.
교육부의 행정적 재량권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행정적 재량권이라는 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홍근 위원
당연히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2년 전에……
박홍근 위원
이미 했지만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감사요청서에 그 내용이 다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결심하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전혀,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학교가 이제 완전히 문 닫기 직전까지 와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 갈등을 더 관망하고 조장하는 걸로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감사에 나서게끔, 부총리로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감사요청서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 지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19대 교문위 마지막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께서도 단원고 문제를 말씀을 조금 주셨습니다만, 알고 계시지요? 지금 4․16 기억교실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는 것, 제가 뭐 사실은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국감에서도―여전히 교육부가 그냥 방치하는 사이에 지금 재학생 학부모하고 희생학생 유가족들의 충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교육부장관이 아니고 또 사회부총리시잖아요.
그럼 사회의 이런 현안과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결정을 존중하기에는 이제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 양상까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교육부에서도, 제가 뭐 개입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 아실 텐데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는데요, 좀 전향적으로…… 어떻게 이 현장에서 재학생 학부모님들하고 또 유가족, 그 희생 학부모님들이 부딪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16 기억교실 존치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제적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제적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재정 위원
제적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기억교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연관이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별개의 사안으로도 좀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물론 우리 지금 부총리님 오시기 전입니다만―황우여 당시 부총리님과 협의를 했던 게 비정규직 학교 강사 부분이 15만 명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 강사분들의 처우가 너무 제각각이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거의 해마다 해고의 두려움에 떠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현장이 그래서 좀 어지러워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강사대책팀을 만들었었는데 1년 만에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동안 학교강사대책팀이 설문조사하고 또 방향을 잡아 나가시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 강사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닌데 이렇게 팀을 만들었다가 1년 만에 없애는 건 잠시 국회나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교육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사 문제가 시․도교육청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현황 파악을 하고, 6월 달……
배재정 위원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을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배재정 위원
1년 동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요, 그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요, 그러면 학교강사대책팀이 1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다시 전체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동안 존치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실태조사하고 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다 없어진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교육감님들 말씀이……
배재정 위원
아니, 교육감님 말씀이 아니라 교육부에 그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학교강사대책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실제로 그 내부에서 어떤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어떻게 교육부라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서 1년 동안 운영된 팀의 그런 활동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게 저는 우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한번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또 한 가지가 공장지대 내에 학교들이 있어서 악취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을 제가 지난해에 많이 좀 지적을 해서 실제로 현황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의 공장지대에 위치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187개나 있고요.
특히 특수학교가 2곳이나 있었습니다.
특수학교는 아시다시피 14년 정도를 한 곳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전을 하겠다는 확답을 황우여 전 부총리께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
배재정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종덕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오늘입니까? 칸영화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칸에는 가십니까, 이번 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배재정 위원
안 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부산국제영화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다라는 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다양한 영화제가 있지만 부산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규모도 그렇고 꽤 대표적인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이번 칸영화제에서는 그동안 내우외환을 겪어 온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여쭤 본 거고요.
21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나마 엊그저께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조직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면서 조금 봉합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2014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국고지원을 확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국제영화제 특별법을 제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19대에서는 통과가 결국 안 됐는데, 장관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 우리가 문화상품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세계적인 문화축제인데 우리 문화부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간곡하게 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하고……
박혜자 위원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먼저 하세요.
박혜자 위원
저 먼저 하게 해 주시렵니까?
염동열 위원
예.
박혜자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근에 혹시 아시아문화전당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요 몇 달 못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박혜자 위원
요 몇 달 못 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당 주변이 너무나 조용하고 한산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왔다는……
박혜자 위원
많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체부에서 받은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에 개관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방문객이 24만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보면 지속이―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말하면―올 4월에, 가장 최근의 방문객 수는 절반이에요.
11만 4000명입니다.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계속 지금 방문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람객도 아니고 그저 전당이 개관했다니까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왜 이렇게 방문객이 줄까요? 갈 데가 없어서 특히 5월에는 난리인데 여기에는 방문객이 없어요.
아마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시아문화전당에 가도 볼 게 없다, 할 게 없다’ 그런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콘텐츠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건물, ‘아, 대단하다’ 건물 한 번 보면 그다음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되겠느냐?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한번 다시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제가 임시 전당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와서……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날에 어린이문화원은 좀 성황을 이루었어요, 5월에.
그런데요, 4월까지 지금 보면 24만 명에서 13만 명 이렇게 지속 줄어가요.
아주 그 텀이, 경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창조원이 가장 전당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원의 경우를 보면 작년 11월에 6만 584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는 1만 6009명이에요.
문체부 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70% 이상 이렇게 방문객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끝이 보여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가 봐도 볼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콘텐츠가 왜 없을까? 제가 인력을 받아 보니까 융․복합콘텐츠개발팀하고 연구아카이브 TF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보면 뭐 인력도 수도 적지만 융․복합콘텐츠개발팀 같으면 실제 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력은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다 세어 봤어요.
개발할 수 있거나 제작할 수 있거나 콘텐츠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인력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원 있잖아요.
아시아문화원의 경우에도 지금 아카이브팀이 한 5명 정도, 제가 보면 콘텐츠와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실제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문화전당 인력 50명 그리고 문화원의 정규직 인원이 79명, 비정규직이 77명, 비정규직 계속 나가고 있는 것도 보고받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인력으로 아시아 최대라고 하는 건물 지어 놓고 그냥 건물 보고 가는 관광객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콘텐츠에 관련돼 갖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실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사실 관리인력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행정인력이 대부분 많이 있는 편이고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이 창작을 하거나 제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러면 외주를 줘서 하더라도 예산이 있거나 또 실제 콘텐츠가 좀 볼 만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느라고 전부 제가 섭렵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없어요.
공연 자체도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 주변이 너무나 조용해요.
그 점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주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또 하나의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 ‘광주 5․18 정신의 세계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5개 원 중에서 민주평화교류원을 바로 5․18 정신의 세계화로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민주평화교류원은 계속적으로 개관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이, 지금 다음 주가 36주년 5․18 주간인데도 민주평화교류원,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어.
개관도 안 해.
도대체 민주평화교류원, 언제까지 이렇게 표류시킬 겁니까? 5․18 주간에 무슨 프로그램,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5․18 민주평화교류원은 그 오픈과 관련해 갖고 지금 서로 조금 이견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총탄자국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사하는 쪽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총탄자국이나 이게 그 당시의 항쟁에,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문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본부터가 처음에 사실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렇지요? 그 현장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 현장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데 그 문제……
박혜자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평화교류원이 최소한 개원을 늦췄다 하더라도 5․18 주간이 되면 무언가 그래도 광주시민들한테 또 정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5․18 정신의 세계화라는 작업을 합니까? 그런데 민주평화교류원이 너무 안일해요.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임시 전당장과 또 문화원장하고 함께 상의해서 하여튼 5․18 기간 동안에 행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사실은 저는 상반된 보고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르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잘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님, 제가 아마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문제, 제가 처음부터, 장관님 오셨을 때부터 정말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장관으로 계시면서 정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말 제대로 정착시켰다라는 공적을 남겨 달라, 정말 부탁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부장관님께 좀 여쭤 보지요.
우리가 작년에 예결산 심의를 할 때 부칙조항으로 뭘 달았느냐 하면―부대의견으로―특별교부금으로 학교 회계직원 명절상여금 그리고 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 2만 원에서 8만 35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왜 이 시달을 할 때, 2016년 학교 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 지침을 시달하실 때 왜 보통교부금에서 이 면허가산수당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게 아니고요.
수당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자, 그것은요, 국회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우회해서 특교로 지원을 하고 장학금 형태,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혜자 위원
장학금 형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혜자 위원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라고 이렇게 국회에서 분명히 부대의견을 달았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실제로 17개 시․도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잘못 드렸는데, 특교에서는 인건비를 지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에서 지급하게 하고, 그것보다……
박혜자 위원
그 부족분을 그러면 어디에서 보충해 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족분을 각 시․도교육청에 특교로……
박혜자 위원
보전해 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조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랬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그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실제 학교 영양사들에 대해서 면허가산수당을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박혜자 위원
지금 벌써 5월인데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학교……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원의 임금 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교육감과 노조와의 단체 임금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교섭이 결정……
박혜자 위원
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혜자 위원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체협상에 맡긴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는 국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수당을 특교를 통해서 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국회에서 지시한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부족분을 보충해 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받아 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주선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박혜자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면허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대전하고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것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대전․세종․전북……
박혜자 위원
어디가 지급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맞습니다.
명절상여금은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면허가산수당이요.
지금 왜 갑자기 명절상여금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허수당 말씀하는 거잖아요.
면허수당, 그러면 어디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전․세종․전북․경북에서는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인천……
박혜자 위원
전북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혜자 위원
전북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두 군데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보고받은 것은 지금……
박혜자 위원
좋습니다, 전북에, 하나 더 지급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대구․인천․울산․경기․충남은 지급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집행만 안 한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데가 장관님의 말씀을 다 받아도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급 지급을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 액수를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께 얘기해서 교육부에서 내려간 특교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예.
박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건가요?
염동열 위원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정윤숙 위원님께서 1월 25일 날 사․보임돼서 오늘 첫 회의인데요, 인사 말씀 겸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정윤숙 위원
인사를 드리기에는 좀 늦긴 했지만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회기 중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차관님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질의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사회를 대신 보고 있어서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누리과정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 감사하셨지요? 지난 3월에 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교육부에서는 감사하지 않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교육감들 몇 번 만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두 차례 만났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육감님들 죽 만나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이 누리과정 가지고 몇 번 만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만날 때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어떻든가요, 예산 문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산 문제가, 재정상태가 넉넉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판단에서는……
위원장대리 김태년
여전히 지금 교육청 현재 예산으로 누리과정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사실은 법령상에 그게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5년에 세수 감소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김태년
교육청의 재정규모가, 재정형편이 지금 누리과정 편성할 만큼의 여력이 있던가요? 죽 파악해 보신 결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인천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다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위원장대리 김태년
교육청에서는 예산 없다고 그러던데, 편성할 예산 없다고 하던데, 우리가 봐도 없던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전액 편성한 데도 6군데가 있고, 일부 편성한 데가 7군데고, 지금 어린이집을 전액 미 편성한 데가 4군데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5~6월에 추경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전입금을 조기 전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결국은 그것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그건 법령상 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교육부가……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알아서들 편성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법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위원장대리 김태년
특별회계법 그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아니, 그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누리과정 그렇게 칸막이 쳐 가지고 교부금에서 의무 편성하게 하는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거기에는 재정이라는 게, 교부금이라는 것은 세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고, 2017년 교부금 증가액은 적어도 한 3조 이상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2015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올해는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올해까지는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편성할 수 있을……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니까 지금 그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장관께서는 편성 여력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편성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판단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사실상 편성 여력이 없다고 하신……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편성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육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사실 억지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실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해당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당장 목전에 닥쳐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국고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면 재정당국하고는 논의를 좀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어떻든가요, 재정부처의 의견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이것 빨리 추경편성이라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우선 교육감님들한테 교육청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편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교육청에서 성의를 좀 보이면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다 해결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그런 뜻은 아니고요, 누리예산은 교부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건 정부의 해석이고 우리들 해석은 전혀 다르잖아요, 법령과 관련해서는.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딱 두 번 만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취임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인사청문회 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공식적으로 만난 것 딱 두 번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두 번이지만 개별적으로 죽……
위원장대리 김태년
몇 달 동안 안 만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계속 만나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 왔습니다.
만나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이제 19대 국회가 마감을 하고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당국도 설득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설득하고, 대통령께도 제대로 설명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령정비가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고, 몇 년째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법령정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칸막이 쳐서 강제 편성하겠다 이런 발상이나 하고 있고요.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법안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부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간사, 박주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등 43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학원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로부터 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자료제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과지원 금액 환수 및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해 주신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학술진흥법 등 다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심도 있게 법안을 검토해 주신 신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토대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사위 및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이석하는 사이에 김태년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및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준식 부총리께서 1월 26일 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아무튼 명절휴가비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은 2월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당사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명절상여금은 17개 교육청 중 5곳만이 설날 명절상여금 지급 또는 지급 결정을 했고, 나머지 12곳은 단체교섭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는 확정예산으로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만들었고, 특별교부세지만 이것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하달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급된 내용을 참작해 갖고 다른 부분을 협상해야지,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달까지 됐는데 교육감이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이라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하거나, 임금협상 과정이 이걸 지급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는데, 이미 예산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임금협상 결과에서는 내려가 있는 예산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한 포괄적 처우개선에 대해서 임금교섭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여러 가지 임금교섭 부분 중에서 이 면허가산수당하고 설 명절휴가비는 국회에서 이미 주도록 결정이 돼 있고, 국회 예산에서 책정이 된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산까지 내려 보냈으면 이건 당연히 주고 나머지 부분을 임금교섭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거나 참작을 해야지 이 자체를 임금교섭의 테두리 내에 묶어 가지고 아예 지급 안 할 수도 있느냐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빨리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육청에 전달해서 이건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원고 학생 246명에 대해서 학교장이 제적처분을 했는데,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또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것처럼, 그쪽의 전권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실질적으로 졸업장을 주는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설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상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이 규정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지금 현행 초․중등교육법 법령에는 명예졸업제도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나 지금 이전에……
위원장 박주선
아니, 좀 들어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법령에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명예졸업증을 수여하는 학교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NEIS상에는 이걸 기재를 못 했어요.
제적으로 처리하면서 명예졸업증을 줬거든요.
현실과 기록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장이 할 수 없고 경기도 교육감이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명예졸업장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교육법에서는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여기에 명예졸업장제도가 인정이 돼야 될 수가 있고, 이 시행령만 고쳐버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줄 수가 있고 NEIS에 기록도 할 수가 있어요.
시행령을 고치는 주무부서 장관이 이것은 안 하고…… 그래서 시행령을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되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제4항에다가 ‘학교의 장은 학사과정에 입학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특별히 명예졸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규정을 해도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장의 자의에 따른 명예졸업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월호 문제는 현장학습을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사실 피해를 당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각 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은 이게 업무상 순직이에요.
그렇다면 명예졸업제도를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행령만 고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선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다만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상에 이미 당시 단원고 재학생에 대해서 대학입학 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는 등 지원사항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법을 개정하려면 또 시일이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시행령만 고치면, 시행령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
지금 할 수 있어요.
해 줘요.
위원장 박주선
그렇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개정 분야, 지금 특검을 임명할 건가 말 건가 진상조사기간을 연장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 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 미뤄 놓을 것이 아니고 손쉬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4항을 신설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세월호 사건에만 국한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초․중등교육법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 희생자 246명에 대해서 명예졸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다면, 인정한다 하면 명예졸업제도를 인정하는 시행령에 추가 규정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신설학교 지역에,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8분의 1로 줄였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발 또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걸 슬그머니 철회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부가 지금 개정․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 유치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도 숫자가 적어 가지고.
그리고 사설유치원을 설립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임대료 또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늘려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오히려 줄일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 자체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이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4분의 1은 이전 법대로 그대로 유지하되 단지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이 설립하는 기관으로 현행 규정 적용할 때 시․도교육감의 재량 여지를 일부 반영하라는 것이 이 4분의 1보다 더 작아도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위원장 박주선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교육부장관 말씀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위원장 박주선
그랬으면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상 19대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활동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19대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 입장, 여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스스로가 미흡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누리과정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영양사 관련 내용 또 국공립대 총장임명 거부 사태, 대학 구조조정 또 무너진 공교육,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참사 등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의 미흡과 사후조치의 엉성함 등등은 정말로 많은 것을 뉘우치게 하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는데…… 또 문체부 역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점을 인정합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이, 8000여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 있는데 그 전당이 유명무실하게―의미가 없게―운영이 된다든지 그냥 건물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문화의 집이 되겠다고 공약을 했고 문화전당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9대국회 교문위를 마감하면서 와 주신 우리 이준식 부총리님하고 김종덕 장관님 그리고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그동안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이 부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19대국회 마지막 교문위 회의를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신성범․김태년 두 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원보좌진과 전문위원실 직원,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곧 20대국회가 새롭게 시작되겠지만 우리 19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쏟은 열정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20대국회에서도 연속이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및 문화강국을 향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19대국회에 하셨던 것처럼 20대국회에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나 꼭 20대국회에 들어와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셔야 할 분으로 평가받았던 몇몇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옹지마․전화위복이라는 그런 글귀를 새기면서 또 다른 방면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때를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9대국회 마지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