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 4월 28일
(14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 총선 치르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반기에 들어서 있어서 19대 국회에 대한 여러 평가는 있습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원님들이 많은 노력과 또 협조를 해 주셔서 법사위가 사실 한 번도 파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노고와 협력이 밑바탕 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법안들까지 해야 되는 관계로 소위를 겸임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특히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법사 1소위․2소위를 연거푸 여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사위 때 제가 수치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법사위 고유법안은 사실상 저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질적으로 검토․심의를 했습니다.
또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심의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통과시키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시켜야 어쩌면 의사절차적으로는 마땅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제출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 정성을 생각해서 야박하게 그걸 폐기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고유법안이 상당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심의를 마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법안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법안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됐고 오늘 통과시키면 거의 다 됩니다.
다만 오랫동안 법사위 전체회의나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정부부처에서 반대한 법안도 있고 또 여당 측에서 반대한 법안도 있고 또 야당 측에서 반대한 법안이 있어서 이게 전체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통과를 목적으로, 다른 상임위 법안들이라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정부부처에서도 합의가 안 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5월 29일까지가 저희들 임기이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2016년 3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경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환영합니다.
강은숙 주무관입니다.
임현숙 주무관입니다.
최윤희 주무관이십니다.
(직원 인사) 우리 주무관들이 사실은 회의 전후로 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합니다.
고생하고 노고가 많은 것이 표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사실상 주무관님들이 회의 준비 또 인쇄 또 여러 가지 배치 이런 등등 잡무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2016년 3월 21일자로 김용남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정갑윤 위원께서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4월 22일자로 정갑윤 위원이 사임을 또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위원장 이상민
오셨다가 사임하시고 오신환 위원께서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 것 아닌가?
입법조사관 이진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안 했습니까? 통지가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오신환 위원
존경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 제가 오늘자로 법사위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다해서 임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1. 간사 선임의 건

(14시42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간사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르면 간사는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선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임내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내현 위원님을 국민의당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43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이신 김도읍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오신환 위원으로 보임하도록 교섭단체 새누리당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소위 위원이신 정갑윤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김도읍 위원이 보임하도록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새누리당 요청에 따라서 법안심사1소위 또 청원심사소위 위원을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성 위원
간사 인사는 안 합니까?

o 간사

(임내현) 인사

위원장 이상민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에 없어서, 임내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내현 위원님, 간사 선임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남은 기간은 비록 짧습니다만 서로 대립․갈등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선배 간사님들과 잘 협의해서 의사진행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5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왜 이렇게 늦었나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회의가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일찍 일찍 서두르지 굳이…… 이게 여야 간에 불일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부터는 좀 일찍 일찍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함께 협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배포해 드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다 긴요한 법이고 국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 상정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사일정 제56항 4․16세월호참사 조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이것은 명백하게 여러 차례 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소위 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렵다 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의사일정 제56항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야간에 어떻게 이게 들어와서 현재 이렇게 프린트 돼 있는 걸 보고 이 회의를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혹시 또 전해철 간사님하고 합의가 되면 추가상정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것은 뺀 채로, 긴급한 법안이 있으니까,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 제가 이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을 오늘 안건에 다 넣은 것은 저희들 미상정 법안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1소위 법안이든 2소위 법안이든 하여튼 우리가 미상정시킨 상태에서 법안을 심의도 안 하고 부결하든 폐기하든 보류하든, 결국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폐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상정도 안 한 건 절차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일단 안으로 올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 끝에 있는 법안은 상정 예정 법안입니다.
상정이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따라서 여야 세 분의 간사님이 협의하셔서 그 결과를 존중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으로 올린 것이고 이 법안이 지금 끝에 있는 있습니다, 맨 끝에.
그래서 이미 보훈처 관련 법안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처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 없는 법안들은 처리를 하고 그 법안의 상정 여부라든가 처리 여부 등은 추후에 의논해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이게 지금 상정이 된 게 아니고……
이한성 위원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상정을 예정한 예정안입니다.
안이고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예고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건 상정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여러분들께서 또 위원님들이 이 법안은 추후로 상정을 미루자고 한다면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것들 먼저 처리하고, 지금 국무위원들도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처리하고 이 법안의 상정 여부는 이따 결정을 하지요.
또 간사님들 세 분이 의논하시고.
이한성 위원
협의는 물론 안 됐는데……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정이 확정된 게…… 상정은 위원장이 상정을 시켜야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정을 위원장이 시키겠다라고 한 예고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리 여부는 세 교섭단체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하시고 그게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다른 법안들 처리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루면 되는데 맨 끝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 간사님이 협의를 하시고 앞에 있는 처리 가능한 것들은 처리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현재 이 목록에 대한 의미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일응 그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회의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하냐 마냐는 것을 할 때 법사위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을 의사과에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결과 법사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건 당연히 논의가 전제되어 있다가 이 전 회의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에 확인했던 결과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상정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어느 사안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예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 이유가 있으면 추가상정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상 처음 상정돼서 논의해야 될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의사일정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실체적인 내용으로도 보면 지난 2014년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여야가 네 차례 협의를 할 때 이 특검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검후보 추천군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해서 네 차례나 여야가 합의할 정도로 본회의 의결은 어찌 보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국회로 보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네 차례나 합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법사위에서도 딱 합당한 이유도 대지 않으면서 반대해서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 상세한 것은 상정되고 나서 제가 통과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상정을 안 하는 전제로 법사위를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쭉 해 왔던 관례대로 목록에 있었던 것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기를 위원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4년간 법사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간혹 이야기가 되던 것인데요.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양 간사가, 이제 3당 간사겠지요.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협의하에, 합의하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고안이라니까, 안.
김도읍 위원
아니, 이것은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56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추가의사일정(안)에는 57항부터 이렇게 안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 56항이, 56항은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고 추가의사일정(안)에는 56항이 빠져 있고 57항부터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와도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고.
전해철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어찌되었든, 지난번 회의 때 논의가 되었든 어떻든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려면 최종적으로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있고 또 위원장님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행정실의 착오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 두 가지 저희들 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나누어 드린 배포 안은…… 우리가 법률안이 있지만 법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사일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획안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빠져 있던 것들이 있기에 미상정, 그러니까 상정시키지 않는 법안은 없도록 무조건 다 올려라 해서 실무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올린 겁니다, 안이고.
다만 정식으로 상정되었느냐의 여부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별달리 문제가 없으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돼 왔지요, 이의가 없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협의를 한번 세 간사 간에 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의 뜻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그런 법률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 의안은 다른 의안하고 달리 법률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느냐, 마느냐 제가 의문을 표시했고 법사위에서 이걸 부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법률의 정신하고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회의에 반드시 가야만, 법률 해석상 그렇던데 그런데 지금 마지막 19대 국회를 종료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해서 관계부서장들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당연히 상정을 해야겠지만 만일에 이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다른 것을 심의를 못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굉장히 국정의 낭비가 돼서, 아까 해석을 조금 뒤로 양보를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전까지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전체 심의에 방해가 된다면 그 법의 정신이나 오늘 법사위를 개최한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하고 그때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의견 말할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이게 의사일정 안이고 의사일정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게 다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정한다고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의 계획안인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상정 여부를 간사들이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도 홍일표 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오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만약에 이런 4․16 세월호 참사 관련한 것이 특검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불과하고 또 이 결의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 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조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것인데, 그것도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부분 의결 요청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번 양보해서, 이게 아직은 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을 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것 내리지 않으면 못 해요’라고 한다면 저는 좀 대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처럼 안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아직 상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그다음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작 논의를 가고.
제가 그전 같으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4․16 이 얘기를 크게 또 이 세상에 이야기할 이유는 없으나 우리가 잔잔하게 꼭 짚고 가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서…… 여당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논란으로 하지 말고 빨리 의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국민이 전체 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짚을 것은 짚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일표 위원님이나 아니면 임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번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19대 국회 법사위도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겁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의사일정에, 예고안이든 계획안이든 여기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간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이게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간사가 협의해 준 적이 없다고, 이것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수정해서 가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안 내리면 다른 것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냐?’ 똑같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상으로도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미 계획안에 올라 있고 그 뒤에 있는 연번호 3개 안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이게 가면 언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상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해 오면서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꼭 신뢰에 의해서 가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끝에 있는 56번, 다른 법안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56번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상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안이었고 지금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정리 안 해 놨지만 이것은 세 당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세요, 상정 여부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처리하자니까요.
이것 정부 제출 법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저께 어저께 소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론 낸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끝에 있는 것, 아직 상정 여부도 결정 안 됐다는 법안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1소위, 2소위에서 심의하셔서 의결한 것은 통과시키고, 처리하고 이것은 마지막에 결론 내자니까요.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구안을 19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주체가 본회의에 대고 19대 막판에 요구 의결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냈다 그러면 19대 국회가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의결안은 의결안대로 다소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특검법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아마 엄청난 쟁점을 가지고 격론을 벌여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안을 통과시켜 놔 놓으면 특검법은 거기에 구속이 돼서 저희들이 통과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상정해 가지고…… 차라리 정공법으로 특검법을 바로 발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공법 아닙니까? 왜 의결 요구안을 가볍게 처리해 놓고 거기에 구속시켜서 특검법을 바로 연이어서 따라서 기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그 얘기는……
전해철 위원
해명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전해철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하고 소위 의결한 법안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하는 게 의결 요청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검 의결을 진상규명위에서 보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이 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더 나아가서 여야가 어떤 합의까지 했느냐 하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까지도 여야가 네 차례나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과에서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통과를 하지만 법에 따라서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의결하면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맞춰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임내현 위원님이 어찌 보면 통과의례 정도인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19대가 끝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소위, 2소위를 어제 그제 계속 했는데 이 법 역시도 당연히 19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법사위에서 끝내고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무튼 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쨌든 세 간사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유대운․안규백․윤후덕․부좌현․김태흠․강길부․이찬열․김광진․신경민 의원 발의) 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신의진․이한성․류지영․강기윤․조 명 철 ․ 홍 지 만 ․ 문 정 림 ․ 박 윤 옥 ․ 민 현주․이명수․신경림 의원 발의)

10.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김기식․강 기 정 ․ 김 기 준 ․ 박 홍 근 ․ 서 기 호 ․ 서 영교․신경민․우원식․이개호․전해철 의원 발의)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 좌 현 ․ 박 남 춘 ․ 김 광 진 ․ 김 우 남 ․ 김 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임내현․홍문표․김성곤․이한성․박민수․전해철․이찬열․이상민․김영록․유승우․황주홍 의원 발의)

(15시07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제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항 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6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항 정부제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8항 정부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항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항 정부제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11항 정부제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항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항 정부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항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 이한성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한성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2건의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임시적 처분의 변경․정지․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현행 판결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결정절차로 변경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의 입증의 정도를 모두 소명으로 통일하고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상사중재규칙 승인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출생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 없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서 출산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아 법률로 정하는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보호조치를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준용하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 규정과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자에 대한 형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비밀엄수 의무 위반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기존 경비교도로 복무한 사람에 대한 보상규정의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비교도 정비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과 김기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공익채권에 포함시키는 등 채무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사전계획안 제출에 의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하여 속행기일 지정 및 서면결의 시 동의간주조항 등에서 특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효율적인 회생사건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300인 이상으로서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의 회생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중복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나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편입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 1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제6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3․1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제1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강기정․김성곤․박 지 원 ․ 박 홍 근 ․ 신 기 남 ․ 우 윤 근 ․ 임 내현․전병헌․한정애 의원 발의)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김성곤․박지원․박홍근․신기남․신문식․우윤근․임내현․전병헌․한정애 의원 발의)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박수현․강동원․오제세․박병석․정갑윤․임내현․서영교․노영민․이상직 의원 발의)

20.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이찬열․임수경․전해철․홍종학․최민희․김기준․양승조․유대운․윤호중 의원 발의)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이상직․노영민․오제세․임내현․박수현․서영교․박병석․정갑윤․김현미 의원 발의)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이노근․이완영․박명재․이이재․김태원․이명수․김한표․윤영석․최봉홍․홍철호․이재영․정희수 의원 발의)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신경림․주영순․이한성․이명수․김춘진․이자스민․조명철․정성호․박윤옥․이현재 의원 발의)

5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정갑윤․임내현․서영교․박수현․이상직․김현미․우윤근․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5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정갑윤․임내현․서영교․박수현․이상직․김현미․우윤근․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59.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정갑윤․임내현․서영교․박수현․이상직․김현미․우윤근․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15시17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1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항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3항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8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9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임재주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순서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57항, 58항, 59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덜 됐다고 그래서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0항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과 검사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차이, 다른 법률의 증거조사 방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도 재심사유에 포함시켜 무고한 피고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피고인의 인권보호 요청과 법적안정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경우 기존의 토지관할법원 외에 그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병존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체계를 참고하여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성인 남녀의 애정관계 회복’이라는 영역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데이트폭력범죄자를 일반 폭력범죄자와 구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 법의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려는 내용입니다.
2016년 1월 1일 발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서 특허 관련 민사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게 되었는바, 개정안은 형사 항소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통일된 재판을 도모하고 특허법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본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원거리 재판 부담 및 방어권 위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의사일정 제2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여 해제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증여 후 부양의무 불이행 등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 해제의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하도록 하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경우를 상속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증여 해제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통한 거래안전 보호의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적절한 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망은 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제3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 결격사유에 ‘지속적 학대’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현행 결격사유는 ‘살해, 상해치사, 유언방해’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지속적 학대’라는 요건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경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으로 으로 하여금 출생 후 30일 내에 출생증명서를 출생지 관할 시․읍․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사 등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는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동이 의료․교육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만 관여자의 출생통지 의무 부과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일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예,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이 법안들은 어차피 소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이제 법사위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사실은 아까 통과된 법안 중에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홍일표 위원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어려울 때는 그것에 갈음하는 법률에 정한 서면을 내면 된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법률에 그런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법원 확인서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낳지 않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생활 상식과도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실무자들이 혹시 생각……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제가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아, 장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서 작성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런 것들을 상정한 겁니다.
홍일표 위원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 경우는 그런 것이 용이한데 집에서 낳거나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아까 법안 설명에도 미혼모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문제가 돼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런 건데……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웃에서 그냥 인우보증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님,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예.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는 출생증명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우보증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병원에서는 여전히 출생증명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인우보증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우선 가정법원에 의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확인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것을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외국에서 출생했다는 서류를 가져오면 그것을 통해서 출생신고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병원이 아닌 경우에 여러 사정을 들어보고 출생이 어느 날 된 게 확실하다 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우보증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들여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법안 23항에 병원에서는 통지 의무를 하도록…… 검사한테 통지하도록 하는 안인가요, 이 법안은?
전문위원 강남일
그것은 병원에서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30일 이내에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이 있으면 무조건 출생지 관할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기존 법안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조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게 가능하려면 정보시스템 자체가 의료기관의 출생과 관련한 정보시스템하고 시․읍․면의 행정시스템, 그리고 법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의사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다한 규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런 법안들은 사실 생활법률이거든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부닥쳐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또 편의도 봐주고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현안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현안질의는 법안 먼저 통과되고 나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항부터 23항까지는 1소위로 회부토록 하고, 57항․58항․59항은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2소위 들어가기 전에,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 또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최초 보도에서는 전경련이 지원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은 5억 원으로 밝혀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장과 수사의뢰서가 접수되어서 검찰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게 밝혀진 금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 전경련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출국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경련에서도 국정원의 자금을 세탁해 어버이연합에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내현 위원
어버이연합의 집회 및 시위를 청와대의 허 모 선임행정관이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허 선임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개인의 언행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것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허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의 집회와 시위를 지시하고 주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청와대의 선임행정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개인의 언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 선임행정관이 시민단체에 집회를 지시한 행위가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다른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밝혀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사건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8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명의의 일간지 광고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 모 씨가 지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기사나 광고를 싣도록 지원하거나 시위를 지시한 보수단체는 청년 단체부터 학부모 단체까지 7개나 됩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은밀히 지원하고 현안에 개입하는 광고기사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 혐의 사실과 대상자 특정이 되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내현 위원
국정원이 개입하고 청와대가 뒤를 봐주며 전경련이 자금을 대는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는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무차별적인 개인 비방글과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에 가까운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2013년 6월경에 ‘좌익효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얼마 만에 피고인을 소환해서 조사했느냐, 2014년 6월에 되어 가지고 한 1년 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걸렸다.
국정원 직원 한 명 찾는 데 1년이 걸릴 것이냐…… 그다음에 수사 이후에 기소결정이 2015년 11월에 됐어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좀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오셨는데, ‘좌익효수’의 댓글이 3000개가 되는데 검찰이 58개를 기소했고 그중의 10개만 모욕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선거 기간 중에 단순히 댓글 몇 개 다는 것 가지고도 엄단하는데 3000여 건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단 것을 가지고 상시에도 비방댓글을 달았으니까 다른 건 인정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선거법은 놔두고라도 우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향후 항소심에서 확실한, 명확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현안질의, 위원님들……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다른 분은 없으세요? 저도 같은 질의를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님, 금방 임내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익효수’는 댓글을 한 2년에 걸쳐서 3500건 정도 달았어요, 그것도 국정원 업무 시간에.
그리고 또 특정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방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된 것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
국정원법 위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국정원법 위반 중에서 결국 9조2항4호인데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관여하는 행위’ 이렇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소 자체는 아시다시피 2011년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3일간에 6회, 그리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2일간에 4회의 댓글을 닮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기소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국정원법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무죄가 선고된 것은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좌익효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시에 법원에서는 국정원 직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정원 원장도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법원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어김없이 그 부분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험한 말, 험한 댓글, 그리고 또 딸아이와 일반 여성에게 험한 이야기를 한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한 판결을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훌륭한 법원이 간혹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저희들 질의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가 판사 임용자에 대해서 면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온 세상이 아는데 법원이 모른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서울시 공무원은 단 한 차례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다가 문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을 그렇게 내놓고 왜 판결이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처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한번 안에서도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알바비를 받고, 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전경련의 뒷돈이 들어왔다라는 보도도 있고 여러 곳에서, CJ, SK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은 그런 돈일까 아니면 국정원 돈이 세탁된 것일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버이연합이 시위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 시작부터 의문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한 3~4년 만에 이게 실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버이연합이 그런 뒷돈을 받아서 하는 집회는 불법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소․고발이 6건 있고 진정 1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어버이연합에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다 잘라 버려, 이런 것들은 어떤 불법에 해당하게 되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 관계가 확인이 될 겁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만약에 청와대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글쎄, 가정을 해서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예.
우선 그러면 청와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서영교 위원
정말 세상이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너무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이름이 어버이연합이라서 어버이들이신 줄 알고 저희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있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낯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정원 비용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관계자들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리고 탈북자들의 모임 이런 회장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돈이 들어온 게 맞다.
알바비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 그 제보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면서 전체 실체를 규명해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지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요새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거액 성공보수와 관련한 사건들이…… 지금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 브로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단서가 발견된 정도의 사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착수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이미 검찰에서 착수했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경찰에서 폭행사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변호인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몸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 번 놀라는데, 어떻게 변호사 착수금이 20억 원이라는 거예요? 최 모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부장판사 출신인 게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변호사를 해 봤습니다만 정말 입이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40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이게 무슨 징역 5년, 10년 사는 사건도 아닌데, 보니까 2심에서 8개월이 나왔지요, 실형?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을 착수금으로 20억을 주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전관예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변호사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판부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김진태 위원
그중에 모 부장판사는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 날 회피신청,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렇지요? 회피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상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부터가 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잠잠했는데 또 다른 법조 비리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건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현재는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김진태 위원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대법원 국감에서도 얘기했는데 형사 성공사례금을 못 하도록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어떻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착수금 20억을 주는 사람들이 성공사례금 약정을 안 하겠습니까?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에게 30억을 주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간첩 접선하는 것처럼 전달하겠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형사 성공사례금 자체를, 사적계약 자체를 대법원에서 그거를 그냥 무효로 해 버리는 바람에 이런 폐단, 암거래가 더 횡행한다는 것을 이번에 또 보여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 나온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저희 변호사시장에 있어서의 일종의 과도한 성공보수금에 관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법무부장관님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버이연합에서 그동안 했던 주요 시위를 보면 2013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퇴진을 주장하면서 화형식도 하고, 또 야당과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합의했다 해서 당시 황우여 대표 화형식 및 김무성 대표 규탄집회도 하고, 총 39회의 세월호 반대집회를 하고, 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서도 일당을 받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경제단체, 전경련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발과 수사 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께서 굉장히 큰 사회적 현안이 있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든지 아니면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잡범이고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데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적어도 지금 밝혀진 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 검찰로서는 무슨 죄가 되는 것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공개적인 지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민주사회에서 의사와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집회를 하고 또는 시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데 경제단체의 돈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의사 표명을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 가지고 민주사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아, 이 사안 자체는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 수사 지휘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관께서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이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로 하여금 철저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시고요.
청와대 행정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이미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부 언론 기사입니다마는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했다 그러면 고발되어 있는 대로,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고발한 대로 직권남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청와대 행정관까지 관여해서 이렇게 했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아는 것은 없다.
보도에 나온 수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사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몇 년간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성완종 수사, 정윤회 문건 수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가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나열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또 다른 실체가 밝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했다면 죄명이 직권남용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정도의 장관의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일체 어떤 고려 없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가능하면 장관께서 앞으로 19대 마무리, 20대에서도 좀더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행정처장께 질의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좌익효수 판결 상세한 내역 보면…… 판결문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검찰 진술조서에 보면 여기 문제된 공소장 말고 댓글이 한 7, 800개 이상 했다는 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성명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재판부 진행상 재판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해철 위원
성명권 행사할 수도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전해철 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판결을 당연하지만, 처장께서 이제 법사위에 나오시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끝난 판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이것은 지금 검찰의 항소로 2심이, 항소 요청이 진행 중입니다.
전해철 위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1심 판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지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법사위에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법사위에서요?
전해철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법사위에서야 저희 의견을 말을 할 수는 있지요.
전해철 위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처장께서 필요하면 법원에 가서 전달도 하고 필요하면 재판을 할 때 잘 새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전해철 위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판결, 물론 이미 나온 대로 기소도 늦게 하고 또 일부 꼬리 자르기 해서 기소하고, 이런 검찰수사의 문제점 엄청나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말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의 판결이 사회의 정의를 딱 세워 주기도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지금 기소되어 있는 8개, 10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무슨 국정원법 위반이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조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댓글이 수백 개가 있다는 게.
그렇다면 1심 판사로서는 성명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도 듣고 추가 기소를 하라고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재판 과정이 밝혀지고 나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도 납득을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1심 판결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2심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입만 열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검찰수사가 좌지우지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일체……
김도읍 위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메모하셨지요? 그때그때 가이드라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수사가 좌지우지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수사가 귀결되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가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하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마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검찰수사가 거기에 휘둘렸던 것처럼 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검찰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법무부장관 김현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질의가 있을 때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았다고.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소위 고유법안에 대한 법안 심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또 법원행정처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전하진․이 현 재 ․ 이 정 현 ․ 이 채 익 ․ 이 강 후 ․ 김 종훈․김한표․김동완․김상훈․이진복 의원 발의)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노웅래․박민수․박남춘․부좌현․이개호․이종걸․임수경․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15시56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항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출석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님.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강신명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강신명
예.
위원장 이상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님은 법사위에 처음 오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인사말씀 하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부로 100일쯤 된 것 같습니다, 1월 18일 날 부임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또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전부 350만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육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법안심사2소위원장이신 전해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법안심사2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행정감독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어 삭제하기로 하고, 그밖에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나치게 긴 조문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는 규정에 관하여 의료기관 장의 의무, 예외적 사유, 제재조항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미용 목적 성형광고로서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영화상영관, 도시철도 차량․역사에서의 미용목적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의 경우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은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85조제2항과 일치하게끔 의무규정의 형태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2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5항, 2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다음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운영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우윤근․박기춘․김영록․이상일․박광온․박 남 춘 ․ 서 영 교 ․ 전 정 희 ․ 전 해 철 ․ 박 범계․임내현․주승용․박주선․정문헌․노영민․이개호․이한성․김경협․안규백 의원 발의)

(계속)

(16시01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30항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지난번에 했지 않나요? 검토보고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0항.
아직 안 오셨나요? 지금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이시지요? 아, 이영래 차장직무대리신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대통령경호실의 이영래 차장직무대리십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전부터 아주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게 소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여러 차례 다시 상정이 되어서 반대 이유를 또다시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회의 진행 편의를 위해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법사위에 이게 온 이후로도 그동안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법으로서 법의 기본적인 요건 일반성을 갖추지 않았다.
또 다른, 더 오래 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이걸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가능하면 다른 상임위 법안들은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뜻을 존중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통과시키고, 만약에 이게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운영위로 반려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 고유법안이면 우리가 합의 안 되어서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상임위 법안이라 법사위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로 이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해 놓고 양 교섭단체에서 협의토록 했던 것인데 지금 3당 교섭단체까지 있으니까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반려를 하든지,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서 각 교섭단체끼리 합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그대로 계류시키면 이게 폐기 처리, 자동폐기가 되거든요, 다른 상임위에.
그래서 이런 등등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맞고요.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일단은 먼저 법률 개정 필요성을 보면 대통령경호실 경호 제공을 현직 대통령에 하다 전직 대통령 15년간, 그래서 사실상 한 20년간을 하고 나서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통상 65세 전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면 거의 85세 이상 되는 상황에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단은 법의 실질적적인 내용으로도 이걸 통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취임하고 퇴임하시는 모든 대통령이 다 되는 건데 그걸 특정인 운운하는 것은 안 맞고요.
나아가서 이게 운영위에서 통과되었는데 운영위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어찌 보면 거의 당론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 안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회가? 그리고 이게 무슨 헌법상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다시피 이걸 갖다가 다른 법 원칙에 안 맞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다 끼워 맞추는 거지요.
그걸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통과된 것을 법사위에서 몇 차례, 더군다나 정부부처인 경호실에서조차도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안 맞고요.
그런 면들이 어찌 보면 19대 국회에 대한 여러 판단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수차례 간사 간에 협의해도…… 법사위의 묘한 전통이 그냥 한 분이 반대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하고 하니까…… 자꾸 말씀드린 대로 처음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의논해서 이게 맞냐 그르냐 다 해 보고 하겠지만 충분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운영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온 것이니까 이제는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이영래 직무대리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김도읍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그때 다 지켜보셨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합의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올라온 법입니까, 아니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도 ‘한 분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그다음에 ‘혈세가 낭비된다’ 여러 가지 논거로 반대가 많았다는 것 알고 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일부 갑론을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도 그 일부입니까? 일부만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저는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일부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김도읍 위원
일부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경호실도 처음에는 입장이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사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는 종신경호 이외에 저희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이 3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만일에 폐기가 된다면 나머지 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 법들이 같이 폐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종신법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해서 조직 운영 관련 법들을 개정합니까, 직무대리님? 예?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이게 전체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인데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법들을 운운하면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 줘야 그게 법이 된다’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조직 운영은 기존에 필요한 대로 쟁점이 없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 따로 하시고 쟁점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야지요.
왜 이걸 상정해 가지고 그걸 연계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좀 제기하겠는데요.
법사위가 엄청난 권한도 아니고 다 통과되어서, 그리고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은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인데 그것도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건데.
운영위에서 다 통과되어서 와서 이게 빨리 통과되어야 청와대도 일도 하고 뭐도 하는데 매번 불려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운영위에서 통과됐으면 통과된 거지 ‘그때 몇 명이 얼마나 갑론을박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종신토록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한 1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경호에 관한 건 전부 다 적용되지 이게 어떻게 특정한 1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종신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해야 15년이 지나고 나면 80세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살피자는 거지.
그리고 그쪽 분야를 보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아무렴 그 한 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해야 될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데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한두 분이 그것도, 매번 막는 분은 똑같아요, 두 분.
매번 두 분이 모든 권한을 다 휘두르고, 제가 통과시킨 법안도 국회에 와서 2소위로 넘어가서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들이 뭐 자구․체계의 문제나 아니면 위헌적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권한 남용 아닙니까?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도 여기 와서 약자, 갑을 관계도 아닌데 당신께서 소신 있게 이야기했고 소신 있게 통과된 부분,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겁니까, 정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굳이 이러실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법안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게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것들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잡은 게 없었느냐? 참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 지난 4년 있으면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정말 원만하게 회의 진행도 잘 해 주시고 다 인격적으로 대우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제가 법사위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가 무수히 많은데 이미 여러 번 했고 비슷비슷한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반복하지 않겠다,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얘기만 드렸습니다.
그게 아주 법리적인 얘기만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논거는 이것이 아예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 논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법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법리적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대방 동료 위원 얘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듣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장님도 그렇지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주재하시는 입장에서는 다른 소속 위원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반대를 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장님의 선입견 같은 것이 드러나는 면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본 위원이 반대하니까 ‘1명만 반대하면 되겠느냐, 1명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 돼서 되겠느냐?’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2명만 반대한다고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또 반대하면 또 ‘3명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하냐?’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김진태 위원님 뜻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전체회의에서든 소위에서든 또 간사 사이의 협의든, 이게 김진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리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이나 또 사회적인 부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도 지금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부간에 이것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사님들 사이에…… 이게 정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우면 다른 상임위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확신이 안 서면 다시 운영위로 보내서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다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전체회의에 두거나 이렇게 두면 다른 상임위 법안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진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한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간사님들 사이에 이 부분도…… 왜냐하면 특히 이게 경호실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또 운영위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간사님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도, 가만있어 보자, 병무청장님이 지금 바쁘시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보훈처 관계법도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지금 거기에 장관도 오시고 그래야 된다던데? 여기 지금 순서가 보건복지부장관도 한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1건만 했다가 그러시지요, 나머지는 쟁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법안은 잠시 보류해 두고요.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이상민
55항 병무청 법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했나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되고.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했지요?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재주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국방위원회 소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병무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며,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인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한 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된 부분은 항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무청장께서 급히 공적인 약속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미리 앞서서, 빼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30항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아까 56항인가요? 상정 여부 의견이 있었던 부분도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30항 처리에 대해서 세 간사님이 협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 그냥 일단 이 상태에서 두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하여튼 세 분의 간사님이 협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지금 오셨는데 박지원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겠습니까, 30항 법률안?
박지원 위원
이것은 제가 발의를 했고 또 이희호 여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들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경찰경호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경찰경호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고 지금 경호실에서도 새로운 경호 장비나 인원 이런 문제를 볼 때 경호실이 하는 게 좋고 경찰에서도 이해를 한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조율을 해 가지고 약속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걸 이희호 여사님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처럼 매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남았어요.
이희호 여사님이 금년에 95세이십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정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항상 위협이 따르고 또 물질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몇 분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20대에서 해라’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19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몇 번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지요, 세 간사님.
전해철 위원
간사들이 노력하는데도 반대하니까 조금…… 여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반대하는 위원분들이 조금 누그러뜨려 보시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간사 간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해야지요.
이한성 위원
오늘 당장은 좀 어려우니까 진행을 하고 막후에서……
김진태 위원
다른 법은 안 할 거예요?
서영교 위원
두 분이 조금 양보하시면 잘 통과되고 좋은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을까요? 보니까 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크게 정쟁거리도 아닌데……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법사위를 한두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3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문정림․김제식․김명연․박윤옥․이종진․신경림․안홍준․유재중․김기선․정미경․신동우․이 운 룡 ․ 유 의 동 ․ 정 문 헌 ․ 이 명 수 ․ 경 대수․이인제․이만우․이군현 의원 발의)

3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김용익․양승조․최동익․김성주․박홍근․이원욱․김현․이미경․도종환․박완주․배재정 의원 발의)

3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한선교․김동완․이재영․김세연․류지영․강석훈․홍지만․윤상현․이우현․김을동․박대출 의원 발의)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문정림․강석훈․함진규․이만우․김제식․김정록․박윤옥․이인제․경대수․김태원 의원 발의)

4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6시52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31항부터 40항까지 보건복지위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32항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3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항 응급의료에 관한…… 35항은 뺍니다.
이 3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려했습니다, 그쪽 요청에 따라서.
3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항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항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40항 정부제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업자 등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처음 오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위원장 이상민
인사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8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취임한 손문기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권한도 커진 만큼 역할도 커진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강병훈 전문위원은 인사했나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셨습니까? 예.
전문위원 강병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상센터 등이 설치․운영 중이어서 특정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등을 이유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중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생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생활보조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자와는 지급 대상에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과,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 성격의 원호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의 경우 당사자로서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중상해’의 범위, 즉 조정절차 강제개시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상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형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등과 적용 대상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들에 규정된 중상해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정절차에 참석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개시 사유를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로 규정하여 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37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3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0조의9 준용 규정은 그 준용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준용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 시행일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34항 법률 관련입니다.
지금 복지부차관님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장관입니다.
김진태 위원
참, 장관님 나오셨지.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중상해는 빠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중상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환자단체에서는 중상해 쪽도 가능하면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많은 고심 끝에 이것을 사망과 중상해로 정해 놓고, 그때 중상해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김진태 위원
편의상 좀…… 지금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하시는지 결론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법사위에서 사망으로만 한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저희가 다시 또 시민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김진태 위원
저는 사망을 보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는 누가…… 의료사고가 사망일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조항이? 그러면 의료사고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조정위원회에서 그것도 인과관계를 따져 볼 사항……
김진태 위원
아니, 거기 보낼 때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피해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금은 신청을 해도 이게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가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받아들여서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이 문제를 삼으면 무조건 다 분쟁조정위로 가야 되는 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임의규정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다.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다른 데 외국의 입법례도 그렇게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지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아직 외국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피해……
김진태 위원
외국의 사례가 아직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법문은 의료사고가 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의료사고라는 것은…… 이게 순환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다 법에서 판단을 하든가 분쟁조정위에서 결정을 해야 의료사고가 되는 건데 의료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그리로 간다, 그 의료사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유족들이 문제만 제기하면 그리로 다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직업 수행의 자유 같은 게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상임위에서는 중상해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절반이 그냥 쑹덩 빠져 버려서 이것을 꼭 존치시키려고 하는 분은 그게 또 불만일 것 같고.
아무리 19대 국회가 지금 시일에 쫓기고 있지만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2소위 회부 의견이요.
다른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신해철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 당사자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의료사고로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 돌아가셨는데 병원 측이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또 해고까지 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버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훈병원인데, 걸어 들어가셨어요.
혈관 시술 좋은 기계 들어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장군으로 예편하셔서 장군님…… 그전에 한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보훈병원에서는 그걸 할 기술이 없다 그래서 한양대병원에서 그 시술을 하고 멀쩡해지셨거든요.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이제 저희 좋은 기계 들어왔으니까 같이 하시지요’, 그러고 갔다가 혈액 항응고제 맞고 있는 사이에 아버님 혈관이 이들의 잘못으로 터졌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혈관은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르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항응고제, 혈액용해제를 넣고 있어 갖고 밤새는 동안 완전히 피가 머리를 가득 차서 그날로 뇌사 상태에서 저희는 30일을…… 정말 병원이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넘어가고 친정어머님은 아프시지만 들어갔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이유가.
그런데 저희가…… 김진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뭐냐 하면 이게 문제 제기한다고 그냥 의료분쟁조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분쟁조정원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자, 그러면 의료분쟁조정원이 뭔지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원에 그냥 못 넣습니다.
저희가 다 찾아보고 몇 날 며칠을 기록하고 기록을 훑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 시술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혈관 시술로 돌아가는 예가 많더라고요.
시술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항응고제를 또 여기는 안 넣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술 잘됐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했는데 갑자기 혈전들이 떡을 쳐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혈관을 막아서 그날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을 찾는 동안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한 몇 달을 찾고 나서야 그랬는데 담당 의사는 그날로, 어머님 떠나시는 날로 프랑스로 가고 우리는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의료분쟁조정원에 제가 갔는데 그 병원에서 말단 직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이 나오셨느냐? 의사 안 나왔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의료분쟁조정원에서 그나마 몇 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한 2년 후에나 의료분쟁조정원에 넣게 됐어요, 저희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이것은 병원의 실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서야 다시 이것을 법적인 형태로 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당하는 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원은 법원으로 가거나 검찰로 가기 전 단계로 오히려 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갑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도 시달리고 환자 가족도 시달리지요.
의료분쟁조정원으로 간다고 해서 안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의료분쟁조정원으로 간다고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 이의 제기할래’라고 한다고 그냥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만한 이유와 이만이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았고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쪽이 들어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재판 남용 이것이 아니고 사망인데 그것도 이유와 근거를 일정 정도 제공해야지 의료분쟁조정원도 그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남용될 소지……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원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로 간들 병원이 안 받겠다 하면 끝이기 때문에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송으로 갔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원에 넣어 봤더니 ‘이게 병원 측도 실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병원 측 얘기를 듣고 소송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되었고 하고 왔으니…… 제가 보기에 이것은 되게 시기적이고, 그렇다고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누구나 넣지 않습니다.
넣는 것보다 법원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제가 그 사례의 당사자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를 받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간 건데, 두 분을 다 잃으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의료분쟁 조정을 할 때 의료기관이 불응하면 조정 자체가 불성립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법률안인데, 한 해에 의료조정 신청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사망환자는 1년에 한 300건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오신환 위원
전체 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14년도 기준으로 1895건 정도,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고요.
연간 사망의 경우는 200~300건, 그중에 의료기관이 불응하는 게 한…… 응하는 게 18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안으로 통과되더라도 한 120건 정도가 의료분쟁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사망 건으로 가면 이게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개시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개시율이 한 43%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개시율이 많이 높아지고, 이 근본 취지는 환자나 의료인 양측 다 소송하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을 절감해 주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오신환 위원
이것은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꽤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법사위가 쟁점이 되는 것은 중상해 부분을 제하는 것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입장이 약간 애매모호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는 중상해까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소위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져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중상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의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이상민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이리로 가는 것은 검찰에다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을 오히려 막는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원이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너무 지쳐요’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했는데 참 성심성의껏 잘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아닙니다’라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안 갈 생각이었고 ‘깁니다’라고 해서 일정한 마음의 위로가 되면 저희는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지 이것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되는 평생을 남는 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님은 오히려 중상해도 거기다 넣어 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도 많이 줄이고 그 역할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들 간에 긴장 관계도 있고……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중환자실로 가서 면회를 가는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물 투여가 안 된 채로 혈전으로 돌아가셨으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사분들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의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의사들은 싹싹 빌어서 저희가 아버님 때는 그냥 넘어갔고, 너무 강한 의사들은 ‘저희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잘못은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나중에 의료사고나 이런 것으로 시달릴 것이 아니라 긴장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예방되고 그러면서도 환자들의 생명도 지켜 나가고, 저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신해철 씨를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그런 생각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해까지 오히려 보건복지부 쪽에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는 질문을 할게요, 장관님.
아까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의사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조정 절차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게 이 법의 핵심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나는 의료사고 아니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족들이 ‘이것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리로 넘어가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진태 위원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의료사고다라고 하면 의사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어느 한쪽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또 다시 재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재판으로 갈 수는 물론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까지 막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도 그렇고, 환자와 보호자 측에서 신청을 한다고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병원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조정원에서 조정하다 보면 이게 의료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중간에 직권으로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도 일단 그 절차에 무조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들어가게 됩니다.
김진태 위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처음에 온 것은 중상해까지 들어가서 그것은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문제였는데 그게 빠져서 명확해지긴 했어요, 환자가 사망했을 때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의료인들의 여러 가지 권한 침해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좀 더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번호.
의사일정 33항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법이요.
이것은 정말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본래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통상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로 지금까지 했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원폭피해자 중의 97%가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 성격의 원호수당을 받고 있는 것도 이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사입법으로 인한 예산 과다 소요가 우려됩니다.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많은 사건들, 거창사건법이나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법, 학도의용군법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재부에서 국가보상 및 배상법 체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발적으로 법안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또 기재부에서 연구용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런 결과도 지켜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33항은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34항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김진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 사실 이런 것은 법사위가 제대로 다뤄 봐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게 마땅한데, 내용으로는 최근에 의료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의료인들이 소송에 관여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사고라는 게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소정의 어떤 피해를 보상받기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조정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이의신청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요건도 많이 제한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법안 내용을 보니까 조정위원 수도 많이 확대하고,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에 판사도 들어가게 되어 있나 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분쟁조정기구의 중립성이나 전문성도 많이 높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 보고.
제가 또 한두 가지만 더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32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병상 수를 지역별로 총괄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물론 농어촌 지역에 병상이 확대돼서 좋은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수도권을 이것으로 규제하겠다 이런 결과가 되면 그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근본 취지는 이게 규제라는 개념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급성기병상 수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역별로 적절하게 분배를 하자 이런 취지이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 지역별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기준…… 수도권․비수도 권인가 아니면 도입니까, 시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역별로 병상이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역의 기준은 지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홍일표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것은 도를 기준으로 해도 되겠고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하여간 그런 지역의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을 너무 좁게 정해 놓으면 그 지역은 아예 병원 수요가 있어도 더 이상 증설도 못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게는 안 합니다.
홍일표 위원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실제로 수요가 많은데도 이런 규제 때문에 증설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항,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 소비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상임위 때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는 별 얘기 없었습니까, 그런 지적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지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따져봐야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부 청소년들이 색깔 들어가 있는 콘택트렌즈를 남용하다 보니까 눈에 시력장애도 오고 각막 손상도 오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2011년도에 제정했었는데요, 통신 판매를 금지했는데도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 법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계속 다른 구매대행을 통해서 렌즈를 자꾸 구입하는 이런 폐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안 건강을 보호하는 뜻에서 만든 취지입니다.
홍일표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예.
홍일표 위원
청소년 보호의 취지는 좋은데 그럴 경우에 성인들이 이런 규제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구매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저로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사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콘택트렌즈 사용하는 것은 동네에 있는 안경점에서 아주 쉽게 다 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렌즈를 구매할 때 거기서 구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특히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품질도 확인할 수가 없고 잘못된 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질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일표 위원
하여간 저로서는 37항은 과잉금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32항을 2소위에……
홍일표 위원
37항이요.
위원장 이상민
37항이요?
홍일표 위원
예, 32항은 그냥 놔두고요.
위원장 이상민
32항은 그냥 두고 37항은 과잉금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소위로 넘기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홍일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몇 항에 대한 것인지 적시를 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저는 34항, 37항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할 건데요.
34항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해철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다 논의하고 했으니까 통과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범위인데 일단 장관께서 중상해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의……
전해철 위원
근거를 말해 보세요, 원래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사망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현재 많고 1년에 한 300건 정도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1개월 이상의 무의식 상태로 빠지는, 식물인간으로 가는 전 단계, 또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등급 1등급에 속하는 것,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되는 두 가지는 저희가 추가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구제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시고요.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2소위가 현실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2소위를 해 보니까 사실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복돼서 나오고, 오히려 관계 장관이 출석해 있을 때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게 필요하고 경위에 따라서 소수의 반대면 소수의견으로 두고 통과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2소위에 회부하자는 것은 결국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법안 통과를 하지 말자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요, 가능한 일부 반대가 있으면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34항은 약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기왕에 이 법을 만들면서 범위까지도 중상해를 포함해서 하자고 하니까 부처의 장관 뜻대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37항은 홍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그 폐해가 심해서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과잉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주 명쾌하게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 전자상거래 방법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약을 하니까 통과했으면 하는데 장관이 이 부분에 보충해서 상임위 때 논의했던 것 이야기해 보시지요, 이렇게 규정하게 된 논거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안 건강을 위해서 현재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그게 실효성을 더 갖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의료기사법이 제정된 게 구매대행으로, 편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 이렇게 토의가 되신 겁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37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통과 의견이십니까?
전해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그러면 37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한 번만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하지요.
내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저는 31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몇 항이요?
이한성 위원
31항입니다.
문정림 의원님 배석해 계시는데, 전문위원님 얘기는 이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조정이 됐다는 얘기도 듣고 해 가지고 그 점을…… 기재부의 누구 와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한성 위원
기재부에서는 말이 자꾸 달라 가지고요.
위원장 이상민
기재부는 안 왔지요?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법이 아주 중요한 법이라서 저희는 19대에서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심뇌혈관질환이 엄청 관심을 받고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것이고 1년에 이것에 드는 재정소요도 한 12조를 넘는 아주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중앙․권역지역 이렇게 심뇌혈관센터를 두기로 했던 것을 구분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고요, 또 예방연구사업의 의무 강제규정을 넣어 놨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것에 대한 법을 제정했던 것과 같이 심뇌혈관질환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을 고려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강병훈 전문위원, 아까 보고할 때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저는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전문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지금 확인된 내용이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관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검토된 바가 없어서, 향후 합의안이 맞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렵고 급하다면 빨리 확인하고 수정안을 만들든지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몇 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성 위원
31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31항이요?
이한성 위원
예.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장관님께서는 이것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법 문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수정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시간 안에라도 수정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기재부하고 합의한 내용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견이 어떤가요? 오늘 처리하되 수정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보고 하자는 뜻인가요?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31항은 수정안을 마련해 보고 그에 따라서 처리 결과를 하자는 얘기이고.
34항은 어떻게 할까요? 김진태 위원님은 유보적인 의견이시고, 2소위 회부 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전해철 위원
동의는 하는데 범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34항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예.
장관님, 의료사고가 났을 때 조정이 만능이다, 소송이 만능이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써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되고 해결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법안 제안 이유를 죽 읽어 봤습니다.
제안 이유를 죽 읽어 보니까 매년 조정 신청 건수가 늘다가 2015년에는 조금 줄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 현재 조정 중재 개시율이 평균 43%다, 그다음에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위촉할 수 있게 한다, 제척사유를 완화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로 분쟁조정원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의사들의 의료과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옛날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아니면 어렵게 된 환자 측에서 ‘내가 저 의사의 과실로, 과오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입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입증책임의 대원칙에 예외를 두어 가지고 거꾸로 의사들이 이분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내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도읍 위원
이게 책임주의의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그게 하나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알 수 없지만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 의대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갈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산부인과나 집도를 하는 이런 쪽은 자꾸 기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정작 사고는 일부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우수한 의료진으로부터 골고루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자꾸 막힌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도읍 위원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원칙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큰 전환점이 있었고.
지금 이 법을 보면 조정을 강제하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다듬어서 하나의 합의체를 이끌어 내는 게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없는 조정에 불응하면 강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 법에서요.
이건 조정이라는 것하고…… 이게 소송이나 강제수사도 아닌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강제수사 수준이거든요.
‘당신 안 내놓으면 과태료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법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신해철법이다, 어떻다’ 다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법 원칙에서 그 예외를 두려고 그러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글자를 두고 이걸 강제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사실 이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의료인들이 25년 동안을 계속 요구해서 제정됐던 법입니다.
그리고 환자 피해자분들이 아무리 조정신청을 해도 병원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으면 전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분들은 소송으로 가서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환자들이 그런 부담이 되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조정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의료인도 그렇고 환자 피해자 측도 그렇고 부담을 좀 줄이자는 게 근본적 취지고요, 처음에.
김도읍 위원
장관님, 보십시오.
의사가 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도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완전히 강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조정 만능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불복으로, 조정한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들게 하고 조정이 끝났는데 그 조정을 강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불복하면 소송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예 그런 걸 떠나서 바로 소송으로 해서 조정이라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조정을 강제하고 그게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는 조정으로 가서 많은 부분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일부 여기서 걸러드리고 거기 조정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소송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양쪽 다 더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산부인과나 이런 필수 진료과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정신청을 했을 때 신청 응대율이 제일 높은 과 중의 하나입니다.
기피 과는 그것 말고도 다른 원인들, 건강보험수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고요.
또 진료상 어려움, 물론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이기는 한데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야는, 그 부분은 여기 채택률을 보면 그건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답을 해 주시지요.
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조정이라는 게 어떤 데 쓰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쟁의에 들어가지 말고 조정절차를 한 번 거쳐라’.
그러니까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그 조정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만 거치고 합의만 안 되면 분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강제조정이나 조정강제라는 말을 쓰지 조정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은 제가 짧은 지식에도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사 조정제도를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신청인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안 하면 제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자료제출 안 하면…… 저희가 이번에 벌금 있던 것을 과태료로 줄이고 금액도……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로 제재하는 법이 있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출입․검사 거부 시에 이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본 사람으로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많이 오지 않는 경우이고.
그리고 조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정을 하는데 환자 가족은 당사자가 간다고요, 그리고 환자가 가게 되어 있고.
김도읍 위원님 조금만 들어 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김도읍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서영교 위원
조금 들어 봐 주시라고요,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니까 환자가 가거나 환자 유가족이 가는데 병원 측은 말단 직원을 보내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이라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병원 측이 못 받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병원 측이 이 상황을 조정해 주었지만 이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증명을 병원이, 사고에 ‘내가 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책무가 지금 의사에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소송이 됐을 때 의사에.
서영교 위원
그게 법안이 그렇게 통과되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법안이 아니라……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지난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
의사가 당연히 입증해야지요.
내가 이 의료사고의 당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법으로 그걸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가족이 지금 그걸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입증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환자 입장이다’, 아니면 ‘의사 입장이다’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첨예한 대립, 아니면 고통스럽게 서로 양쪽이…… 법적소송을 받으면 의사는 의사 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곳이지 조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의사는 대응하지 않아도 됐고 그렇지만 의사가 소송으로 갈 걸 대비해서 걱정이 되니까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다 했는데 환자가 이 내용을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자가 다 갖다 줬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서야 가능한 것이 의료분쟁조정원이고 그러고 난 뒤에 의사가 ‘나 못 받겠어요’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응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가지 않으셔도 그런 걱정할 만한 조건이 아니다, 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얘기하지만 소비자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가져오면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찰은 찾아가기가 어렵고 법원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 주는 면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분쟁조정원도 만능은 아닌데, 차선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복지위원회랑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한 번 이슈가 되어서, 아픈 환자들의 가족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이슈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 올라온 거지.
그래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19대가 마지막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신해철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신해철 환자라고 하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뒤에 사람들이 신해철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건 신해철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장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해철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사실 이게 그건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좌진에게 ‘이게 그거라고 얘기되는 겁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어도 제가 경험한 이상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해철법처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든 오늘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새누리당 위원들 전부가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은 중상해를 포함한 사망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그걸 빼고 사망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중상해를 빼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중상해에 대한 부분들도 식물인간이나 1등급 장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양측의 조정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의 단계를 갖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만 사망으로 할 건지 중상해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을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당초 원안에는 중상해가 포함되어 있지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만약에 법사위에서 법리적인 이유 없이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상해까지 포함했는데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중상해를 빼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포함시키면 다 포함시키고 해야지.
전문위원, 그걸 왜 뺐나요, 중상해를?
전문위원 강병훈
거기에 적힌 바와 같이 중상해의 개념이 형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엄격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런데 의료법 관련해서 중상해라는 개념을 규정한 규정이 없나요?
전문위원 강병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것에 따르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강병훈
그것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정절차가 강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으로 입법기술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전문위원이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죄형법정주의 이런 등등을 이유로 불명확하니까 중상해 빼자고 그러면 주무 상임위원회의 결론을 우리가 존중 안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분쟁의 기본적인 개념은……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게 형사처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강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엄격성 정도가 죄형법주 정도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거기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근거조항이 있으면 그걸 원용하는 조항을 보완해서 하면 되지 중상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빼자라고 하는 건 너무 논리 비약 아닌가요?
전문위원 강병훈
그런 면이,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 부처하고 숙의하셔서 그게 가능하면 입법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근거조항을 원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위원 강병훈
조정은 일반 민사조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강제조정에 일단은 부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부의하는데……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그 결과에 합의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각자 선택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 강병훈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강병훈
그런데 조정에 불참하는 경우에 지금 이 의료분쟁조정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 임의적 조정절차의 성격이 많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입법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전문위원 강병훈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중상해라는 개념이 의료법에도 일응 원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살펴보셨나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안 돼요, 입법기술적으로?
전문위원 강병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임내현 위원
굉장히 전문위원께서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정책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셔서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상해 이런 것을, 아마 형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조정하는 데 너무 관여를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범위를 너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중상해를 넣어서 원 상임위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문제를 형사에서도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데도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에서 그게 애매하다고 그래서 임의로 조정해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 위원에게 ‘들으라 마라’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셔야지, 경고를 주시든지 해서 하셔야지 왜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예.
김도읍 위원
장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보면 분쟁조정원이 사법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자료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비 법관,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 준하는 그에 버금가는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자료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 법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조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당사자 간에 설득하고 설명하고 화해시키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일방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자들이 약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법절차라는 게 있고, 아마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법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뭡니까? 인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전체적인 사법절차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좀 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깊이 있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이것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전문위원 잠깐만요.
34항 전에 31항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해 왔던 것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재부 반대의견을 설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부처이견이 있다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1항도 보면 이게 기재부의 반대논거로 삼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무슨 기재부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질환관리가 곤란하다’ 이런 것까지 합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저는 적어도 부처 장관이 나와서 ‘기재부하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장관이 그것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상임위 자리에서? 그것을 믿고 바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조금, 어제 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나치게 정말 정책적인 부분을 마치 전문위원이 체계․자구나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되는 의견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상해 부분도 잘 보세요.
보면 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정말 이게 입법정책적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의 사유가, 중상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로 해 가지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거지요.
그리고 중상해가 모호하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말씀드린 대로, 오신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기왕에 지금 조정에 대한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처에서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실효성은 오히려 중상해 부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좀……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할 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반대했다는 것을 전문위원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장관이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확인 못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양심의 자유에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 정말 참 고민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중상해까지 올라오면 저는 정말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법리적인 문제예요, 법리적인.
법률요건의 구체성, 포괄입법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 그 중상해 부분이 빠지고 사망일 때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왔는데도 저하고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은 그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중상해까지 넣자고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고요.
정말 시간도 없고 지금 다른 법도 산적해 있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중상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앞의 사망일 경우에 조금 법리적인 여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통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 중상해가 빠져 있는 전문위원 수정안대로는, 거기까지는 양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안과 관련해서요?
전해철 위원
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위원 발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김진태 위원
서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철 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발언만 하시라니까.
그다음에 우리 법사위 관행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계속 안 되고 했었는데 이제 위원장님, 표결을 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소위로 가서 될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특정해서 홍일표 위원님처럼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사유를 분명히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한두 분의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다수가 된다 그러면 통과를 안 하는 것도 양해가 되지만 한두 분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분들 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파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
왜 이게 파행입니까? 대체토론 하는데 왜 이게 파행입니까?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
김진태 위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표결하자고 하고……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유종의 미 거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34항은 중상해 포함 여부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 했다면 그것은 또 별론이지만 그냥 전문위원 보고대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상해를 뺀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기술적으로 일단은 중상해 개념을 관계부처와 주무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사망 또는 중상해, 그 중상해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걸 입법기술적으로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37항은 아까 전체회의에 일단 두자고 그랬지요,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34항하고 37항은 일단 전체회의에 두고 준비해서 다음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지요.
어떻겠어요? 지금 시간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34항도…… 전문위원, 중상해 개념이 그냥 전문위원 개인 의견에 따라서 중상해가 불명확하니까 빼자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고요.
입법기술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해서 관계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짐작컨대.
마련해서 위원님들,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홍일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이것 관련해서입니까?
홍일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최근의 분쟁 해결의 흐름이나 추세는 조정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래의 사법제도에는 맞지 않는 여러 면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구제의 차원에서도 좋고 또 사실은 이렇게 빨리 종결이 되면 의료인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정 도저히 굴복할 수 없고 나는 억울하다 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별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상해를 넣을 거냐? 사실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잘못됐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과 중상해 이것을 넣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고 다음 전체회의 때 결정을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우리 법사위에서 의견이 있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상해를 포함시켜서 저희들한테 회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빼고 넣고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정책적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34항하고 37항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31항……
위원장 이상민
31항이요? 31항 수정안 준비됐나요? 이것도 수정안이 안 됐으면 31항, 34항, 37항을 전체회의에 두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전문위원은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3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 이상민
몇 항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3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유보하자는 의견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아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소위 회부……
위원장 이상민
소위 의견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아까 생활지원금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시다면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33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온 것인데 이 법안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얼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제가 지금 보니까 원폭피해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지 해야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할 수 있다인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얼마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를 그러면 다음에 가든 아니면…… 여기는 ‘할 수 있도록 한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원폭 피해자분들이 ‘내가 얼마를 지원받아야만 하겠다’ 이것으로 시작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관심도 만들고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건강검진과 의료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는 ‘의료지원과 건강검진은 실시하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 나가고 ‘생활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한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나.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다른 법안들은 기재부 상황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은 꼭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게 생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내용에서 생활지원금 규정을 제외한다면 저희도 수용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지원금에 대한 재정부담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을 준다.
줘야 한다’ 이런 법안인가요, 아니면 ‘줄 수 있다’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줄 수 있다’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서영교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진행돼 나온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여야 없이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의미가 큰데,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보건복지위도 이걸 통과되길 바라지 않는 건가요, 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처음에 법안을 만들 때에는 이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게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더 추가된 거였고 원래 저희 부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모두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의료지원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제가 전체를 정확히는 잘 모르고 제가 요약만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라면 그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거야말로 법안을 전문하시는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하여간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저는 질문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런데 34항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결론을 다음에 낼까요?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그렇게…… 그러면 이 33항도 2소위에 회부하기 전에 한번……
김진태 위원
아니, 이런 정도는 소위에 넘겨줘야지.
정부에서까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냥 전체회의에만 다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이게 소위로 가면 통과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김진태 위원
그래도 제가 처음에 지적한 내용 자체가 5월까지는 몇 달은 더 봐야 된다는 건데……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김진태 위원님이 하시는 게 법리적인 부분이라 지금 양론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제 생각은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시켰다가 처리를 하지요.
이한성 간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1항, 33항, 34항, 37항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각 처리 준비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습니다.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32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6항, 38항, 39항, 40항 4개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1․33․34․37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어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 심뇌혈관법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과장이 지금 와 있는데 혹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상민
몇 항?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1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삼십 몇 항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1항이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것 수정안을 준비해서 다음에 할 테니까…… 그러면 기재부 누구 과장 나오셨어요?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결론만.
기재부 직함하고 존함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 이제훈
기재부 예산실의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제훈입니다.
처음에 저희 부에서는 특정질환에 대한 어떤 별도 법률을 제정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질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적인, 유기적인 관리가 어렵고 재정에 대해서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심뇌혈관센터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질환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복지부랑 추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 일부 조항 수정 내용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전체회의에 수정된 법안을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문정림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문정림 의원
제가 발언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잠깐만……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시지요.
몇 항에 대한 법률안 때문에 그러시지요?
문정림 의원
지금 총론적인 말씀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는 법이라서 총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인데요, ‘질환에 관한 개별법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환이 다양하지만 크게 감염성질환과 비감염성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질환에 관한 법은 있고요.
메르스, 지카 다양한 질환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요.
감염성질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밖에 비감염성질환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다양한데, 비감염성질환은 다양하지만 그중에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암,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노인 의료비 때문에 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육체적인 것 이외에 정신보건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 암에 이어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2위․3위이고요.
또 한 가구당, 1인당 500만 원 이상 혹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진료비로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2위․3위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고유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만성질환까지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10배, 20배 넓어질 수 있어 예산이 수십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관리법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좁혀서 사망을 초래하고 국민 의료비가 높은 심뇌혈관관리법에 한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질환을 커버할 수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는 시범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센터는 지금 시범사업 1기, 2기를 하고 있고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범사업으로서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권역별로 센터가 있어야만…… 심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시다가 수술을 못 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센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예방 및 관리, 재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350억 정도 드는데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과 간접비용까지 하면 12조가 듭니다.
12조와 350억을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350억 중에서 최소화하는 방안, 현재 권역별 센터와 그다음에 연구․예방하는 최소 사업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하되 근거법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서 복지부와 기재부가 오늘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법 자체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 전체회의도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식약처장께……
위원장 이상민
예, 현안질의입니까?
서영교 위원
예.
식약처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한 달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간단한 현안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식약처가 도와줘서……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저 미성년자인데 돈 받을래요?’라고 하면 주인이 이 말도 못 하고 저 말도 못 하고, 그러고 나서 멋모르는 주인은 경찰에 고발했다가 주인만 벌금에 영업정지 2개월씩 받아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자영업자들이 그냥 줄줄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것을 식약처가 도와주게 돼서…… 우선 여가부도 도와줬지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줘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 도용하거나 강박에 의해서 주인에게, 술을 먹고 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게 했고, 또 식약처가 영업정지 2개월을 줄여 주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경감 범위가 절반밖에 안 돼서 10분지 9까지 줄여서 실제 영업정지 60일이 6일로 줄게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영업정지 60일 이하를 줄 수 있다’를 ‘영업정지 6일 이하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법안이 잘 통과돼서 현장에서 일정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외식업중앙회나 이런 곳도 모두 다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조․변조, 도용 그다음에 강박이라는 게 명확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6일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일 이하’라고 시행규칙을 만드셨지만 그 ‘6일 이하’를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현장들은 다 적용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 아이들의 장난에 의한 것이고 나쁜, 잘못된 아이들의 해코지에 의한 것이라면 영업정지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위조 때문이다라고 주인들이 하면서 술을 팔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아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부모……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부모가 또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위조․변조, 도용 이 과정에서 ‘이것 너 맞냐? 책임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책임지게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좀 더 개발해 주시고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쁜 업자도 처벌되어야 되지만 나쁜 사례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많이 애써 주셨고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그것에 대한 조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여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것으로부터 조금씩 다 해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모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 다음에 안행위 소관, 다음에 정무위원회 소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5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김성찬․한기호․문정림․강기윤․윤후덕․안규백․송영근․김태원․이명수․홍철호 의원 발의)

53.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전병헌․황주홍․유승희․김을동․부좌현․윤후덕․박민수․이완영․설훈 의원 발의)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8시19분)
위원장 이상민
자, 52항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3항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항은 했고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지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4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안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자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제명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 및 양정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오기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다듬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자, 5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5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참 기다리셨는데, 간단히 처리할 문제인데…… 하여튼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방위사업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방위사업청장님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아까 의결한 내용 중에 다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3항이 원안이고 52항․5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53항은 원안대로, 52항․5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행위 소관 법률안…… 장관 나와 계시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보훈처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몇 건 안 되니까…… 3건입니다.
가부만 결론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홍윤식 장관님이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우리 법사위에 처음 오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위원장 이상민
인사말씀 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법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자부 법안 심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잘 받들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2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18시2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7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8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9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개의 법률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검토까지 마치고 대체토론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 법이 좀 문제인데요.
행자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단체나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요.
그게 주요 내용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통진당 같은 것, 이석기 통진당 사태 같은 게 났을 때 자유총연맹에서 ‘통진당은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궐기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그런 것은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태 위원
성격이 위헌정당 나기 전에는 특정 정당…… ‘이석기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또 못 하는 거예요, 그 단체 명의로는, 그게 결론이 다 나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여기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강 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립성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의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김진태 위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것 아주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에서 정말 유례도 없는, 우리가 그런 정당을 한 번 해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 내에 도저히 이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들어오면 거기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침해당한다, 이게 통상적인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아주 평상시의 사태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란 게 저는 무슨 지고지순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라는 게 우리 19대 국회처럼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정치가 나쁜 거지.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잘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이런 단체에서 무조건 정치를 못 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못 하게끔.
그런데 무조건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단체들에 따라서는 지금 시도의원들이 다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만 들어가면 아주 나쁜 것.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이걸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말도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우리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말도 할 수 없이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상정된 해당 법안들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일단 장관께 질의할게요.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정된 단체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해철 위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임의단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예산도 반영이 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보조금 받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해철 위원
장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단체가, 임의단체도 아니고 법적 예산도 받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업무를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당연히 지키고 법에 규정이 된 기능과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당연한 것을 부정한다는 게 정말 저는 독단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할 때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각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을 하자’ 제안해 가지고 이게 수정 의결된 거예요, 조원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제한하는 게, 각 단체의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합의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법사위에 와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전혀 새로운, 또 정말 소수의견인 정치적 중립이 이런 단체에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법을 통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죽했으면 ‘이제 투표하자’라고까지 이야기한 게, 이 법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가사(假使)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폐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명의에 대한 것만이라도 최소한 하자라고 해서 의결됐던 것을 지금 전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주관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해석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두루…… 안 한 위원님 중심으로……
김진태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진행발언, 예.
김진태 위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은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자마자 ‘아주 소수이고’ ‘아주 독단적이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참 민망해서 앉아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그것보다 지금 벌써 표결을 하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제안합니다.
야당 위원들께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쟁점 되는 법안들 다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하도록 하십시다.
저도 제안합니다, 그렇게.
서영교 위원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
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 올려서?
김진태 위원
예, 지금 19대 국회입니다.
다 올려서 하십시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았고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결론을 묵혀서 자동폐기 시키는 것보다는 법사위의 의견을 하여튼 정리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든 아니든.
자,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4년 내내 표결 말만 하고 표결한 적도 없는데 뭘 자꾸 기대를…… 장관님, 이 단체들이 법정단체이고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지금 논거가 이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다만 지난번에 법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 표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문언만 떼기로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이 단체만 이렇게 문제가 되지요, 장관님? 왜 이 단체만 문제가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직 법이……
서영교 위원
나라에서 보조 받는 단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김도읍 위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 혼잣말 했습니다, 제 혼잣말.
김도읍 위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왜 이 3개 단체만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을 하지요? 열거해 볼까요? 장관님, 열거해 보십시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단체와 안 지키는 단체를 열거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 중에 법률적 근거를 가진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3개가 있어 가지고 3개에 대해서만 제가 검토해 봤고, 이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공직선거법 86조와 87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안행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의를 거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문언 조정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국무총리님께 다음에 제안을 할게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각종 조직이나 단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받는 단체에서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정치적 발언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지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어떻다 난리 나겠지요? 그러면 예산 지원 안 받으면 되거든요.
법률적 근거, 예산, 정치적 중립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단체인지 다 떠오를 거예요.
서영교 위원
해 보시지……
김도읍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내가 헷갈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김진태 위원
좀 들어 봅시다.
거기 앉아 가지고……
서영교 위원
아니, 한번 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자중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제 말씀 뜻을 알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 단체 몇 개만 꼭 집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은 공직선거법 86조와 87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법에까지 꼭 규정할 필요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지만 다만 안행위에서……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어떤 위원의 질문과 장관님의 답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요건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산 지원을 받는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이 단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왜 이 특정 단체만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님.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서영교 위원님 발언 안 하셨나요?
서영교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이상민
안 하셨어요?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오신환 위원님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19대 국회 얼마 안 남았고 법사위에서 이런 논란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큰 의미 없는 논란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 부딪힐까 이런 걱정도 참 많이 되고요.
우선 한 가지는 안행위 소속의 단체가 이렇게 3개이기 때문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평통자문위원회도 국가의 기관이지요? 평통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영교 위원
공직선거법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처럼 제가 봐도 이런 것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온 이유는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새마을운동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실은 이 관계자들 중에 개별적으로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도 바르게살기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가 어느 여당만 지지하거나 야당만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 관변단체면서 여당 지지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있으나 그것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하면서 그 단체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해서 다치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명의로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선거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한쪽이 해 주기를 원하고 이러다가 이것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조금 걱정을 했는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선거운동은 아닌데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빨간 현수막을 걸게 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정도 거는 것은 괜찮다 싶어서 걸은 것 같아요, 투표 참여 현수막을.
그런데 이게 아차 하고 놓치고 투표소 100m 안에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법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찰에 불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표 참여 현수막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다가 이분들이 다치는 경향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아니면 이런 세 가지 기관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지지․반대, 특정인 지지, 이게 딱 명의와 대표명의라고 정해져 있는 거지 누가 그 회원이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저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 안 해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회 회장은 새누리당 상임부위원장인데요, 그것 그만두고 와서 새마을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통자문위원장도 새누리당 상임부위원장인데 그것을 그만두고 와서 맡고 있듯이 여차 할까 봐 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도 된다고 보지만 어차피 통과되어 온 것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통과되는 게 맞다,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다른 생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직선거법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개별법에다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안행위에서 이미 통과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서로 논의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법안이 왜 올라왔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앞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이 명시돼서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행위와 선거운동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법적단체라고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관변단체라는 틀 속에서 3개 단체를 지정해서 그렇지 만약 어떤 시민사회단체, 좌파 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모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 단체를 어떻게, 지금 지역에 나가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4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5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5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8시46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5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7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항 정부 제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신분증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것 서면으로 다 배포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배포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특별히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특별히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지요?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임내현 위원
통과시키기 전에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o 현안질의

(18시48분)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내현 위원
처장께 얘기합니다.
지난 4월 19일 날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저도 동참했는데, 재촉구 결의안 낸 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지금까지 정부는 2013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공식 기념곡 지정 결의안을 무시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않고 있어요.
국회에서 오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의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결의안을 냈는데 특정 단체의 주장 논리를 반대의견으로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재촉구 결의안을 해서 금년에는 이게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고 함께 제창되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많은 염원이니까 이것을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있었습니다.
홍일표 위원
있었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홍일표 위원
그런데 왜 개정을 또 하려고 하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행자부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법이 바뀌어서 다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보훈단체에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되어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재향군인회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을 별도로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하면 대신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번에 재향군인회장과 관련된 여러 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홍일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해서 막을 수는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게 선거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거에 관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홍일표 위원
재향군인회 회원 분들은 항상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물의가 빚어지면 굉장히 명예에 손상이 가거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대신에 관리나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번에 재향군인회의 선거에 따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처장님, 사실은 재향군인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재향군인회를 주도해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괴리되어 있거든요?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순수하게 지역에서 열심히 정말 보훈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과 선거에 불개입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닙니다.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선거가 당선되어서 오면 수익사업 이런 것이 재향군인회 회장 1인 전행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이권에 개입하다 보니까 선거에서 금권선거 문제가 불거지고……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는 수익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회장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은 바로잡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일반 회원들은 전혀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각 회장들 모여서 새롭게 궐위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장 선거 직전에 그것을 보류시켰지요,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오신환 위원
그것 선거에 개입한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난번 조남풍 회장 선거 당시에 금권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에 고발되고 진정서가 들어가고, 대의원들도 여기에다 돈을 뿌렸다는 것이 검찰에 진정서가 들어가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찰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선거를 해야지 돈 뿌린 후보와 돈 받은 대의원이 그대로 입후보해 가지고 선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신환 위원
재향군인회가 그걸 왜 바로 선거 직전에 일정들을 취소시키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지회장들이 다 처장님 물러나라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 문제는 재향군인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했는데 지금 시도 회장단하고 일부 대의원들은 지난번 선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하더라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바로 선거 투표 날 직전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연기시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너무 과도하게, 물론 조남풍 회장의 개인적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관이 너무 단체들에게, 민관조직에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일정들을 잡고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했었어야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전국에서 다 와 있는데 그걸 못 하게 막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물론 임박해서 한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전에 보훈처는 선거는 재향군인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재향군인회 선거에 대해서 수없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재향군인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의 입장은 그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사전에 향군 모든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향군 홈페이지에 정부 입장을 게시하고 해서 회원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의원이나 시도 회장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슬기롭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 44, 45, 48, 49, 50, 5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항, 42항, 46항, 4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안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56항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이것 어떻게 처리할까요, 세 간사님? 잠깐만, 그래도 이한성 간사님은 앉으시고.
그러면 한 말씀씩 하시지요, 세 간사님이.
상정 여부에 대해서만.
세 분 말씀 각각 듣고 제가 결론내리겠습니다.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특정 법안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상설특검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든 법리에 의해서 어느 당이 어떻게 법리에 맞게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이걸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임내현 위원
상정.
위원장 이상민
상정해 달라 그런 의견이시고.
임내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당연히 상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과연 이게 법사위에 권한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의사과에서 일단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한다면 그게 뭔가, 그 내용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4․16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할 때 기소권․수사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를 하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차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에 기해서 임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것까지 가족들하고 협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본회의 의결까지도 안 가는, 절차에서 막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맞지 않다, 합의 내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특별위원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요.
근래 논란이 되고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두 번의 특별검사 임명이 이렇게 한 번도 안 된다면 어떻게 이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19대 마지막 본회의가 5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전에 법사위에서 빨리 의결해서 보내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논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간사님.
이한성 위원
정부 또 여당으로서는 세월호사건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처벌도 엄중하게 받았고 그래서 아마 특별검사를 했을 때…… 죽 이제까지 여러 차례 특별검사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수사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치화로 그러면서 국민적 갈등만 계속 증폭되는 부작용과 예산 낭비의 부작용이 심했다.
그래서 우리 여당으로서는 특별검사가 좀 불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마당에 거기에 관련해서 자꾸 의결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부터가 무슨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인 양 국민적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여당으로서는 그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에 대해서 세 간사님 말씀 들었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논의의 당부를 떠나서 지금 여야 간에 세 간사님 의견이 상정 여부 자체 가지고도 좀 엇갈리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까지 협의를 하셔서 상정해서 논의를 진척시킬지 어떻게 할지 처리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지요.
지금 더 이상 이 논의를 해 봤자 평행선만 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그러면 56항 요청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참, 상정을 안 했지.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이한성 위원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상정 여부를 계속 논의하는 걸로.
오신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조금……
오신환 위원
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간사님들에 대한, 이것은 아직 상정을 안 했으니까 상정 여부 처리……
오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
상정을 안 하셨다는데 지난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상정한 것과 같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정……
오신환 위원
상정을 하셨다니까요, 지난번 속기록에는.
위원장 이상민
상정했어요?
오신환 위원
상정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까지 다 했는데 자꾸 상정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이견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자꾸 상정을 안 해서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놔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렇네요.
오신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지난번 340회 국회(임시회) 105항에 4․16…… 위원장님 말씀이 ‘의사일정 105항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요청안의 주요사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까지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까지 하고.
위원장 이상민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상정했고 오늘 회의에서 상정할 것이라는……
오신환 위원
아니, 한 번도 상정을 안 했으니까 상정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정정을 할게요.
오늘 회의에서 상정 여부 가지고 여야 간사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다음 회의에서 상정 여부 및 그 처리에 대해서 진척이 있도록 간사들 사이에 협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56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제가 처음 와서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너무 위원장한테 눈을 부라리고 얘기하는 것도……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 걸 갖고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와서 발언을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꼭 법안을 다 법사위에서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결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시험법하고 사법시험법 개정안이.
그래서 소위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세 분 간사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1소위에 법안이 가 있지요? 그러니까 1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심도 있게, 가열차게 해 주십시오.
지금 1소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1소위 이한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비롯해서 쟁점된 법안에 대한 가열차게 논의의 진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서영교 위원
그런 김에 저도 한 말씀 짧게만 드리면 이게 2소위 가면 블랙홀이고요, 1소위에서도 서로가 좀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지 되고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들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무슨 큰 권력도 아니고 몇 명이 자기 고집 피우고 그 고집에 의해서 법안을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도 듣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법사위 위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나도 앞으로 법안을 다 잡아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문화 그리고 타협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법사위 2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임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하여튼 법사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쟁점들이 우리 법사위로 쏟아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하여튼 노고 많으시고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속기사님들, 모든 관계자 또 국회방송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중계를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