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 5월 11일
(16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시고 또 20대에 입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또 바쁘실 텐데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졸지에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감사함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와 비슷한 심정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해서 19대를 잘, 나머지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또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을 오늘 하루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19대 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위원회를, 소중하게 각자의 마음들 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참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타 상임위원보다도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회의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이 우리 19대 마지막 같습니다.
마지막도 처음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는 좀 깨끗하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위원회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태원․강석호․김동완․김명연․김한표․이노근․이명수․함진규․황인자․노웅래․權垠希․김민기․신정훈․유은혜․은수미․전정희․정진후 의원 발의)(계속) 2.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인숙․박윤옥․정희수․문정림․이종진․윤명희․김재원․김성찬․김종태․김을동․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강기윤․고희선․김 성 태 ․ 이 종 훈 ․ 유 재 중 ․ 김 희 국 ․ 이 만우․홍지만․박인숙 의원 발의)(계속)(계속)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박지원․윤관석․진성준․박민수․김태원․윤호중․김우남․김성호․신경민․김춘진․김윤덕․김광진․오병윤 의원 발의)(계속) 8. 지방회계법안(정부 제출)(계속) 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송광호․김용태․박성효․김기선․강기윤․유승우․김재원․성완종․李宰榮 의원 발의)(계속)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유승우․양창영․김한표․이철우․박인숙․강기윤․조원진․박맹우 의원 발의)

(계속)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진선미․안규백․박남춘․김성곤․조정식․김광진․민홍철․정청래․최재성․유승희 의원 발의)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인영․김영록․윤후덕․박홍근․윤관석․김현․추미애․임수경․진선미 의원 발의)

(계속)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부좌현․강기정․배재정․박남춘․김민기․장하나․최규성․김영록․이원욱 의원 발의)

1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김관영․전순옥․김성곤․정성호․김우남․박홍근․남인순․안민석․박남춘 의원 발의)

(계속)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전순옥․오영식․윤관석․박홍근․김성주․안규백․인재근․최규성․김윤덕․우원식․변재일 의원 발의)

(계속)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유승우․양창영․이철우․박인숙․강기윤․조원진․안홍준․홍지만 의원 발의)

(계속)

2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부좌현․김민기․최민희․김현미․최규성․박남춘․박민수․백재현․진선미 의원 발의)

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최규성․이개호․배재정․윤관석․박홍근․이해찬․오영식․이목희․김태년․김광진․우원식 의원 발의)

(계속)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부좌현․이 춘 석 ․ 강 기 정 ․ 배 재 정 ․ 박 남 춘 ․ 김 민기․최규성․이원욱․장하나 의원 발의)

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동철․김성곤․김광진․진선미․윤후덕․문희상․임수경․백재현 의원 발의)

(계속)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계속)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오영식․황주홍․노 웅 래 ․ 주 승 용 ․ 부 좌 현 ․ 조 경 태 ․ 이 종걸․박남춘․김우남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617)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윤명희․김영록․유 성 엽 ․ 최 규 성 ․ 이 개 호 ․ 조 정 식 ․ 부 좌현․경대수․박민수․김춘진․홍문표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492)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상일․심학봉․강 석 호 ․ 염 동 열 ․ 김 태 원 ․ 이 장 우 ․ 최 동익․박남춘․유대운․노웅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김성주․이윤석․김을동․정두언․이재오․권성동․김윤덕 의원 발의)

(계속)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홍문표․유성엽․황 주 홍 ․ 신 정 훈 ․ 신 기 남 ․ 최 규 성 ․ 임 내현․김영록․부좌현․박민수․조정식․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64)

(계속)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노웅래․부좌현․서 영 교 ․ 유 승 우 ․ 이 철 우 ․ 주 승 용 ․ 최 봉홍․홍문표․홍지만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240)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개호․부좌현․황주홍․이언주․최규성․김광진․김우남․원혜영․박남춘 의원 발의)

(계속)

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류지영․나성린․김한표․배덕광․박성호․김정훈․박민식․김태호․하태경․서용교 의원 발의)

(계속)

(16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7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경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청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정청래
법안심사소위원 정청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에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 경위 이상 입직자와 경사 이하 입직자가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안대학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것과 그리고 순경 30% 승진 할당, 강신명 청장께서 청문회 때 약속하신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부대조건에 달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대체로 그런 의견이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회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기관 지정의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업무에 대하여 제정안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각각 위탁사업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의원, 윤영석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법안심사소위원들의 우려가 있었기에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진선미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특히 이 법을 냈던 진선미 위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정신을 살리려면 오히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다수 소위 위원들은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서 미흡하지만 이 법의 개정을 그렇게 합의를 했고, 20대 국회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도 부대조건에 명문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려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좌현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의 ‘취소’를 ‘말소’로 용어를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 강창일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켰고,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유원지 난개발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익과 그리고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난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조례 개정 시에 최대한 반영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희생자 추모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칙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정청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법률심사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방금 우리 정청래 간사가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부연설명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마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정도로 소상하게 말씀드린…… 우리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현안질의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현안?
김민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현안은 안 하기로 했는데요.
강창일 위원
법안에 대한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법안만.
김민기 위원
이것도 법안……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법안만 합시다, 짧게.
김민기 위원
장관님,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민기 위원
지방재정 관련해서 요즘에 추진하고 계신 거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현행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 중차대한 내용이 왜 느닷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갑자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아직까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시작된 것이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김민기 위원
결정 언제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결정은 저희가, 특히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와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검토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충분한……
김민기 위원
그럼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은 이게 시행령 사항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건 언제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방향만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지자체라든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분명히 지자체와 의논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민기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획도 저희가 5월 23일 날에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토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김민기 위원
용역 보고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 그건 아닌……
김민기 위원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아닙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6개 시, 총 8800억 원의 재정을 축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경기도는 좋아해야 될 텐데 경기도지사는 또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방재정 확충을 한다 하고 지금 지방에서 세수를 갖고 오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오면서 지금 지방정부하고는 일체 의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세수를 중앙정부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도세인, 광역자치단체의 도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금을, 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배분한 제도입니다.
그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정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도입니다.
김민기 위원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시도세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자체가 31개예요.
그러면 불교부단체인 6개의 지자체는 반대한다 쳐도 나머지 지자체는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옳은 논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나머지……
김민기 위원
그렇지만 안 그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여러 가지 어떤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견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그냥 추진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의논을 합니다.
김민기 위원
이거 23일 날 정할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3일 날에 저희가 지방재정전략회의하면서 지자체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이 문제 논의합니다.
김민기 위원
그날 결정할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개발도 같이 보면서 그 내용 보완도 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어떠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거요, 지금 지자체에서 반발이 센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26개 지자체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렇게 지금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안행위도 이게 오늘 마지막인 거 같아요, 19대 국회.
이 틈에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절대 졸속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입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지금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하고 이해관계를 함께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중앙이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런 식의 발상은 지금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함께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강창일 위원님, 오늘 부의된 의안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예, 인사말은 해도 괜찮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가능하면 국한해서, 법안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다들 오래간만에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래, 이른바 예래휴양지 그 문제인데, 이번 선거 때도 계속 이슈화돼 가지고 해서 지금 당선된 사람들하고도 제주도와 JDC와 주민 간 그리고 버자야그룹이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대화해서 그다음에 20대 국회에서,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20대 국회 와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제주도지사, JDC 이사장 등등이 오셔 가지고 이해시키고 해 가지고 오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하다가 이게 위헌 소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마 위원님들은 국부유출이, 특히 우리 정청래 위원님께서는 이 국부유출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서 참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뭐 강기윤 우리 위원장직무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충분히, 참 고충, 고뇌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제주도에서도 와 계세요? 제주도, JDC하고 제주도에서.
이 문제 그렇게 뭐 법 가지고, 관에서 잘못해 놓고 국회에 공을 떠넘겨서 국회에서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 버자야그룹, 제주도, JDC 좀 대화를 하세요.
법 가지고 어떻게 막아 볼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버자야그룹하고도 어차피 제주도에서 사업하고 있다 하면 대화가 되고 그 속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정청래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조례, 조례 때 난개발, 환경파괴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발이익, 그 지역주민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막 성명서지 그냥 뭐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인데.
참 행정기관이 법에 대한 무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주도에서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허가해 놓고 벌써 10년 지나서 지금 와서 우리한테 공을 떠넘기는 식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 감내,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도나 JDC나.
또 이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이지요, 안행부도 4․3 특별법 관계인데, 좀 역사를 바로 세웁시다.
자꾸 왜 이래.
우익, 보수우익 꼴통들한테 놀아나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해서 회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유족 결정을 제주도 실무위원회로 넘겨 달라, 왜 이걸 거부하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차관, 왜 거부했어요?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강창일 위원
중앙위원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 심사 권한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희생자하고 유족하고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자는 위원회에서 하고 유족은 또 실무에서 하는 것은 조금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아니,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 제대로 열어 놓지,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열어 놓으니까 유족들이 지금 아주 가슴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심의를 못 받아 가지고.
위원회가, 중앙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요.
지금 8년 동안 몇 번 중앙위원회 연 줄 압니까? 희생자, 유족 심사 몇 번 한 줄 압니까? 거의 안 했잖아요.
한 번 딱 했어요, 한 번.
이러니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실 텐데…… 이거 어차피 또 제1호로, 20대 국회 들어가면 제1호로 하겠는데 좀 이제는 마음을 여세요, 열어.
자꾸 그냥 보수, 우익세력에 놀아나지 마시고.
예? 역사교과서 문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찬가지인데 이제 마음을 여시라.
예, 차관님?
이철우 위원
장관, 장관이에요.
강창일 위원
아시겠어요?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이철우 위원
장관이야.
강창일 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장관님한테.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속기록 좀 고쳐 주세요.
장관을 제가 차관으로 해 가지고.
이철우 위원
그런 건 안 고쳐 주지.
안 해 주지.
강창일 위원
미안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죄송합니다.
이철우 위원
장관을 차관이라 해서 되나.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강창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리고 4․3 유족 심사 당장 그만두고.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예? 당장 그만두세요.
쓰잘데 없는 짓을 해 가지고 사람들 가슴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게 해.
4․3 영령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
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서, 저기 홍 장관은 나 잘 하실 줄 알고 있어요.
오픈돼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 행자위원 남아 있겠어요, 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창일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시민단체 이야기들 또 우리 제주주민들의 바람들은 부대의견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게 담보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놨으니까 우리 행자부장관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소위원회에서 아주 충분하게 심도 있게 토론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일정상 상정된 전체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이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27항 및 제29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26항, 제28항, 제36항 및 제37항에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은 꼭 한 분만 하는데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정부 부처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 지방세외수입금의 고액체납을 방지하여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도모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15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 순서입니다마는 장관이 공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은 영유아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강신명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경찰은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고 치안 관련 학문 발전과 민경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경찰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 강화,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교통문화 선진화와 교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탄 및 공포탄의 경찰서 보관, 수렵 허가 시 총기 안전교육 강화 등과 같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 제복류의 불법적인 제조․유통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국민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은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을 치안 분야에 접목시켜 경찰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안전행정위원님들께서 경찰청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법안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법률들도 입법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안건 처리와는 관계없이 참석해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대 국회에서 입법, 재정 및 국정 심의를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따라 선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가 향상되었으며 사전투표와 재외선거를 비롯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을 비롯한 안행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인사 혁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셨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국회는 여러모로 공무원 인사 분야에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먼저, 재정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성공적으로 개혁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취업제한을 한층 정교하게 보완함으로써 부정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혁신, 교육의 정상화, 인사의 전문화와 성과화, 공직문화 개선 등 공무원 인사 혁신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람의 혁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인사 혁신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공감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혁신은 추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인사혁신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시해 주셨던 고견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지향적 공직 쇄신을 위해 인사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 공무원․교원 대표와 상호 합의하여 지난 2월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관 부처 기관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다 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 마치기에 앞서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