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1차

국방위원회

2016년 5월 3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두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오늘 상임위가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인이라기보다도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인사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회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9대 국회의 국방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 국회 총선 여파로 인해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기꺼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9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는 국민들의 민생경제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별 지역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비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반도의 남북 간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공익을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우리 국방위원회를 택해 주셨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국가안보에 난관과 고비를 맞을 때마다 초당적인 협조 기조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현안논의와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안보의 위중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열정과 아낌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방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상당한 의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간략하게 군인권법 통과 또 군인연금법 개정 또 병역법 개정 또 KF-X 개발사업 점검.
하여간 어쨌든 우리 위원회는 법안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69. 9%에 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군인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혁이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군과의 간격을 줄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문민 국방부장관이 나와야 하며 국방부 간부와 산하기관장 자리 대부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메우는 육사부, 육방부의 기득권 구조는 반드시 대물림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인구감소로 5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방 지도부는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수 정예화된 군구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확대 적용해서 구조조정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의 의식도 개혁돼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의 공개 여부를 두고 군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보고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따끔한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폐쇄성과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폐쇄적인 조직집단이 비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능력과 부패에 취약해지면서 국민의 불신은 커집니다.
국가안보 상황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쓴소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임으로써 혁신하는 선진강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청렴한 방위사업체계 구축이야말로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방산비리 문제를 종결짓고 발전적으로 방위산업을 지원․육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논란 끝에 시작된 KF-X사업이지만 국가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국산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창조국방’이란 정책과제가 수사적 구호에 지나지 않도록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국방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와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법 등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부처들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살펴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함께 정부 관계자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정두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18일자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구성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두되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은희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회의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현안보고- 국방부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말씀하세요.
주호영 위원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가 ‘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이것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서도 현안보고에 추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갑자기 준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천천히 제일 뒤로 미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정두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분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준비 등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면서 현재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 경고와 압박을 무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도발과 함께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치정보시스템 교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일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상황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대내적으로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성과를 과시하고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의 최종 준비단계로서 70일 전투 성과를 독려하고 김정은의 당대회 대표 추대 등을 통해 자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김정은은 경제 행보와 군사 행보를 병행하면서 애민․군사 지도자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무리한 당대회 준비로 말미암아 주민 불만, 탈북, 은행 강도 등의 사회적 부패와 부작용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 책동을 통해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음식점 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우리 국정원의 귀순 공작으로 왜곡하고 우리가 산림방화 도발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등 대남 언론전을 전개하였고 우리의 총선 결과, 세월호 2주기 등 우리 내부의 민감 현안에 관해 저급한 대남 비난․위협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극복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반발하면서 다양한 제재 회피방안을 모색하고 친북 국가와 외교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핵실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핵실험을 연계하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의 군사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SL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이고 당대회 전 김정은 성과 쌓기의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꽃게 철 조업어선을 단속하면서 포병․해안포와 경비함정의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남 심리전과 함께 비무장지대 작전활동과 경계시설물 보수 등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은 동계훈련 종료 후 본격적 영농활동 중이며 동․서해 침투세력의 후방침투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우리 군은 당대회 전후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서북해역 조업어선, DMZ 작전활동 증가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 중점은 한미의 총합적 노력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관리하고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행동을 억제․차단하며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응징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하에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지역을 감시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접적 지․해역과 수도권․후방지역에서 북한의 전술적 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접수된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하셔야겠네요.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여기 질의 순서가 있는데요?
위원장 정두언
아, 있어요? 나한테만 없네.
여기 있구나.
윤후덕 위원님 1등으로 되어 있네.
윤후덕 위원
19대 국회 마지막 국방위의,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라고 하니까 좀 책임감도 다시 느껴지고 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도 되고 그럽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차 핵실험이라고 공언을 하고 김정은이 구두로 지시한 게 ‘핵탄두 폭파 시험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3월 15일 날 김정은의 지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탄두 폭발 시험 그다음에 다종화된 미사일의 발사, 이 두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일반적으로 핵실험이라는 것하고 핵탄두 폭파 시험이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도 다르고 위협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통상 우리가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발장치의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핵탄두 시험은 핵폭발장치를 소형화해서 탄두에 집어넣는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핵실험과 달리 핵탄두 폭파 실험은 핵무기를 훨씬 더 경량화하고 소형화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형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이렇게 연이어졌지요.
그게 3년, 3년, 4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 핵실험을 할 때까지는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게 기술개발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축적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수시로 핵실험이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술개발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군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정두언 위원장,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4차 핵실험을 연초에 했습니다.
지금이 5월 2일이지요, 5월 3일.
그러면 불과 사오 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고 그 핵실험도 핵탄두 폭파 실험을 한다는 것을 군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국회 국방위에서도 윤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북한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그 기간은 반드시 3년 만에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핵실험 사례를 보면 1년에 몇 차례 한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면 북한이 그러한 목적에서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윤후덕 위원
아니, 위협의 수준이 수시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나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북한은 약 40여 ㎏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 왔고요.
또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지금 소위 핵탄두 실험을 언급을 했는데 진짜 핵탄두 실험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북한의 발표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이번에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김정은은 구두로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의 지시는 그 밑에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행에 따른 실제 실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최종 판단은 김정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핵에 의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일련의, 연초에 핵실험을 하고 또 핵탄두 폭파 시험을 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이러는 것의 실제 의도는 뭐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계속 보여 준다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별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핵보유국 인정 수준까지 가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또 그러한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주변의 핵보유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수단과 외교적 또는 국방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확장억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개발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핵을 쓸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요.
위원장대리 김성찬
예.
윤후덕 위원
핵보유국과의 전략적 협상이나 협조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차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모든 가용능력 그리고 동맹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이런 개념으로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구체화되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것은 상당히 두리뭉실한 답변이고.
확장억제정책의 핵심은 핵은 핵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동맹국에만 의존하는 건지 동맹국의 협조나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연습 또는 TTX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이번 4차 핵실험 시에도 그러한 전략자산 등이 전개되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동안 군을 위해서 장관님 이하 직원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실제로 국방의 야전부대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우리 아들 사진 좀 보내 주세요.
오늘 점심․저녁 메뉴는 뭔가요.
아들이 다리가 아픈데 경계 근무 서게 됐어요.
보직을 바꿔 주세요’.
물론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간섭이라는 상황까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부대관리 민간용역 정책을 추진하고 병영생활 개선하는 과정에서 핸드폰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말썽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 보이스카우트, 대학생 MT 가서 야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지금보다 더 그런 비난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방부는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하고 장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기호 위원님께서 야전부대의 야전성, 군대다움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군의 일반적인 현상이냐,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현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의 이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군은 대한민국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보도된 내용들은 저희도 관련 기관이나 부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지극히 독특한 분들에 의한 그런 아주 지극히 일부의 현상이지 그렇게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군이 군대답게 하도록 가게 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또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도에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 강정마을 부지를 선정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말 부로 해군기지가 개항을 했는데 여기에 14개월이 지연돼서 추가비용이 275억이 들어가고 또 34억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도 합법이라고 판결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군용 트럭을 타고 방호 훈련 중인 우리 해병대원들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트럭에 타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참담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국토를 지키겠다는 군인들에게 각종 용어를 썼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뭐하는 것이냐’, ‘총알은 담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에 그냥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국방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구상권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주도지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더욱 단호한 태도를 갖추고 필요하면 병사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확고한 태도를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언론에 노출된 상태로만 봐서는 이것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모 종편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항의를 한 분이 강정마을 주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우선 아니라고 보고, 한 천이백 분이 계시는데 몇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주 지역의 의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문제에 관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입장은 제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나 국방부나 해군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요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제 우리 국회가, 국방위원회가, 아마 저희들 위원회가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몇 가지 그동안 생각한 것을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군은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도덕적인 조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가 힘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 보도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장관님은 단호하게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상황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확고한 정신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유형적인 전투력은 더하기라고 하지만 무형적인 전투력은 곱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무형적인 전투력에서 정말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하동욕자승’이라고 했듯이 군 내부의 화합과 단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가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을 만나는데 이런 면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느낍니다.
그다음에는 조직이 어디보다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작전하면서 이미 다 노출된 작전 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전투 수단도 새로운 수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획득이 돼야 되고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개선하고 하는 것이 너무 느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섯째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문화라는 것이 국민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함께 가는 면에서 정말로 소통을 하느냐 이런 면을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관하고 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 국방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앞으로도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신뢰를 받는 이런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쇄신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여기 국방부 직원 그리고 현역 육군참모차장까지 오셨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좀 더 허리띠도 졸라매고 또 정신적인 것도 가다듬고 해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군의 도덕성 또 신뢰, 확고한 정신 무장 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군대 기풍,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문화,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는 내용이고 평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기풍과 문화와 기강이 성립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한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지난 3월에 합참에서 북한의 핵시설 그리고 화생무기의 능력평가회의를 따로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외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시거나 확인하고 계시는 그런 이외의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광진 위원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 책자로 발간돼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직접 보고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1월 6일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관리해 나오면서 현상을 파악하고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차원의 회의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언론에 보니까 미군이 군사정찰위성에서 EO, SAR, IR, 이 세 가지를 원래 사용하는데 그동안은 두 가지만 제공하다가 4차 실험 이후부터 나머지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한미가 정보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획득 수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북한 상황이 위중하니까 정보 공유의 어떤 범위와 빈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위원
선거 전에 북한군의 탈북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탈북했던 분이 상좌이냐 대좌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직급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직급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진 위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사실이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1년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1년여 전에 벌어졌던 일이지요.
말 그대로 탈북한 지 1년 정도가 넘었던 사람인데, 지금 사실관계가 좀 애매한데 장관님은 기자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보도가 있고, 다른 데서 보도가 있고 우리……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왜 이 시기에 1년도 넘은 사람에 대한 보고를 선거 3일 전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대좌가 탈북한 게 어떠한 안보상의 위기가 초래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기사화되었고 그 기사화를 본 다른 기자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확인을 요청하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김광진 위원
5차 핵실험이 또 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정부의 우려들이 있는데요, 4차 핵실험 이후에 제논 검출은 성공을 했습니까? 이게 수소탄이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을 때 그때 국방장관께서 저희한테 답변 주실 때는 제논 검출해 보고 나면 2~3개월 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논 검출에 성공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의미 있는 그런 수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소탄인지 아닌지 어떤…… 3차와 4차의 탄의 성능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3차나 4차나 그런 것들 면에서는 큰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 우리가 평가한다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또 지금까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4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논쟁 중의 하나가 그동안 국방부가 ‘핵실험은 한 달 전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가지고 한참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때 답변 주실 때 ‘이제 너무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공식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5차 실험과 관련해서도 실제 우리가 사전에 탐지하거나 징후를 정확하게…… 뭐 위성을 보거나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제한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4차 핵실험을 경우로 삼아서 볼 때 저희들이 가용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에 군인권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것을 통과를 시켰었는데요.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뒤에 혹시 관계하시는 분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좀……
김광진 위원
예.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초안이 나와서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들은 다 규정대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광진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 추천에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석께서도 19대, 20대가 바뀌더라도 꼭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첨예한 문제였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의 정확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인권보호관 문제는 저희들이 두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또 둔다면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기까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은 없으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에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군의 탄저균과 관련해서 주피터 프로그램,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에 SOFA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세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기사에 보면 부산에서 다시 주피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SOFA 개정과 관련한 어떤 논의가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SOFA의 개정 문제로 답변을 저나 외교부나 드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다시 주피터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이번에는 사전에 동의하고 실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언론에 며칠 전부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광진 위원
저도 마지막 발언이니까 그냥 마무리 발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회만 4년을 쭉 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부분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그래도 꽤 알찬 4년의 의정활동,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인 분들께 전해드리고요.
또 제가 성격이 별로 좀 부드럽지 않아서 저 때문에 조금 마음을 상하셨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고 사과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께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젊은 장병들의 사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김광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호 위원
참 오랜만에들 뵙습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하느라고 한동안 비웠는데 그래도 우리 안보를 이렇게 잘 유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정중동일 것이지요.
아주 무척 지금 아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일성 생전에 ‘쌀밥에 고깃국 못 먹이면 당대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여건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당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식량, 일반 생필품 포함해서 북한 실정이 어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한이 이제 배급제가 무너진 것이 오래되고 상당 부분이 장마당에 의존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의 문제라든지 생필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졌기 때문에 자신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아직도 뭔가 불안한 판단하에서 이러한 것을 무슨 계기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둘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집권이 이제 5년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령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 기간 집권을 할 터인데 그러한 집권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향후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당대회를 통해서 확고히 하고 자기의 어떤 정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당대회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란이 지금 북한에게도 아주 강한 수준의 경고를 했거든요.
북한도 이란처럼 그렇게 비핵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의 경우는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국제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고, 북한은 그것보다는 더 앞으로 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이란처럼 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입장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상당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핵과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것이 소형화를 했느냐 못 했느냐에 관련된 것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한 300㎏ 수준으로 소형화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국방부는 또 반대 입장이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문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핵실험을 하고 소형화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북한이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한 것 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봤을 때 소형화를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용은 좀 더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런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본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대비태세라든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홍철호 위원
대응이야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어요.
사드,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정해진 협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협상 진행 중’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협의 중이라고 봐야 되지요, 협상은 아닐 거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비용에 관한 것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 문제는 이미 다 떠나간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
끝난 것이지요, 그 얘기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홍철호 위원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이제 사드에 관한 한은 언제쯤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기로 했다, 부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호 위원
오늘 위원회에서는 ‘잘’, ‘금년 내로’ 이렇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협의는 하여튼 언제…… 시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이것을 종료하겠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최근에 실무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홍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劉承旼 委員
국방부장관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동안 안보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국방위가 뒤늦게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작년에 SLBM 첫 실험을 북한이 했을 때 우리 국방부의 평가가 상당히 개발 초기 단계이고 또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게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는 데 한 4~5년 걸린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작년 5월에.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번에, 4월 23일인가요? 그때 북한이 SLBM 발사한 것은 평가가 엇갈리는데 절반 정도는 제법 성공을 한 것으로, 30㎞를 비행을 하고…… 그래서 SLBM에 대해서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전부들 알고 있었던 게 북한이 저런 것을 잠수함에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실험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준비할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알고 있다가 이번에 북한이 한 것을 보고는 이게 굉장히 좀 임박한 위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SLBM 개발 수준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이나 국방부의 평가가 1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말씀하신 것처럼 15년도 5월에 최초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영상을 공개했고 그 후에 북한이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 4월에 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수중사출시험 단계 그리고 점화 및 초기비행 자세제어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도, 이게 아까 사거리 30㎞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劉承旼 委員
예.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 30㎞ 정도에서 파편이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서 폭발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래도 제 말씀은 ‘그 정도 되면 앞으로 4〜5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식의 평가보다는 ‘이게 개발이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SLBM의 위협이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우리 대응은 이지스 1척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뭔가 좀 의논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이 SLBM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대응하는 데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런 인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술 집중도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라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SLBM을 어떻게 작전지역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 합참과 해군 그리고 미군 간에 구체적인 작전대응개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반도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미군은 SLBM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결국은 SLBM을 대응하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추적을 해서……
劉承旼 委員
잠수함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잠수함을 추적해서 이것이 발사하기 전에 잠수함을 격파한다든지 아니면 SLBM이 발사가 되면 우리가 조기에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요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미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저는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마련하고 우리 전력증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아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장해서, 핵실험이 2006년․9년․12년․16년 1월 이렇게 4차 이루어질 때는 3년 단위로 죽 하다가 지금 이제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이렇게 자주, 핵실험의 인터벌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하고 관련해서 드는 의문 중의 하나는 국방부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플루토늄 40㎏ 늘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저렇게 자주 핵실험 하면 그 40㎏는 금방 다 소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뭔가 국방부가 늘 이렇게 답변을, 좀 상식에 맞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도 거의 한 8〜9년간 계속 40〜45㎏의 플루토늄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4차에 5차를 하고 이제 뭐 6․7차, 8차 이런 이야기까지 전문가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은 무슨 핵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핵실험을 한다는 건지,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장관께서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북한의 핵보유 능력에 대한 숫자, 정보 이런 게 갈수록 불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네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매번 6㎏ 미만의 핵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여 ㎏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양 그다음에 중간에 사용한 양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난 것을 저희들이 어마운트(amount)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劉承旼 委員
그런데 그냥 단순한 산수로 봐도 40 빼기 6 빼기 6 빼기 6 빼기 6 하면 지금 40에서 24 빼면 한 16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최초에 가지고 있던 양은 더 많았던 것이지요.
劉承旼 委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장관님이 그 과거 발언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이제는 조금 상당히 유연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마지막으로 사드를 가지고 지금 공동실무단에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합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누가 주로 하고 누가 부차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맹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劉承旼 委員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그러면 중국을 설득할 때는 한미가 동시에 만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설득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는 별도 별도, 별도 라인의……
劉承旼 委員
별도의 채널로 설득을 하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외교부, 한국 국방부……
劉承旼 委員
한국과 미국 간에 누가 설득을 한다 이런 걸 역할을 분담한 건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 측이나 미 측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하 위원
한민구 장관 이하 국방부 그다음에 군 장병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항상 치하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기 높게 안보․국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지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정말 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강조도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의 19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늘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사항은, 5월 6일 날 당대회를 전후해서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한미 정보자산이 총동원돼서 이걸 감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감시하는 겁니까? 디테일하게 무엇을 감시하면서 지금 5차 핵실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감시하고 있는 것은 풍계리의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한 그곳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활동이든지 어떤 특정 핵심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뭐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활동, 특징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활동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하 위원
왜인가 하면,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책 중에서 보면 핵실험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지요?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국은 핵실험을 통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해 감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실험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핵실험 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뭘 만들어 놨다고 그러고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는 핵 확장……
국방부장관 한민구
맞춤형 억제전략.
황진하 위원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그것은 핵을 사용할 때 대비한 그것의 대책이지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대책이라든가 예방책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국 핵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전략의 아주 기본이니까 말씀하신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북한이 핵을 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실전에 배치해 가지고 쓸 수 있었을 때 필요한 대책이지 지금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은 핵능력을 고도화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핵실험도 억제시킬 수 있고 가능하다……
황진하 위원
그러니까 핵실험을 물론 억제시킬 수가 있다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북한이 핵의 능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세워야 되는 대책하고 핵을 야전 배치할, 실전 배치할 때까지의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의 억제하고 이 구분이 분명히 돼서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군을 쳐다보는 입장에서 군 선배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나 군 당국이 심사숙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세울수록 우리 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는 군의 임무와 사명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나 분단국가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군의 사명과 임무가 전쟁 억지 쪽에만 80%, 90% 이상을 소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군에 기대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모범적인 국민의 양성이라든가 우리 아들들이 다 군에 가기 때문에 정말 효자를 양성해서 보내 주기를 바란다든가 하는 국민 쪽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군에 대한 요청․요망 이런 걸 같이 해서 군의 임무와 사명을 한번 잘 정의를 해서 나가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기본적으로 저희도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것을 좀 더 전문가들이라든가 군 고위급이든지 저 실무 차원에서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대 사기 문제인데 군대 사기 문제는 우리 군이 스스로 군의 사기를 높여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줄 때 자기가 더 사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군이 앞장서서 사기를 스스로 진작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것에 부응해서 군대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칫 우리 여건이 또 국민들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만 너무 먼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황진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가 20대 국회에 진출은 안 하지만 군이 국가의 방패․보루이고 또 우리 안보와 국방이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나 임무는 정말 더 강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우선 인사를 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께서 군의 선배로서 우리 군이 국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군의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스스로 자부심을 높여서 사기를 갖고 있을 때 국민도 또 거기에 부응해서 군을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진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황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우리 장관님, 또 장관님과 국군 장병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글쎄요, 아까 우리 장관님도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고도화되고 있다…… 결국 마지막 모습은 핵 보유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모든 정황을 판단했을 때 장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모습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핵정책이나 핵전략상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실제와 조금 다른 또 입장은 있을 수 있다고……
백군기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 국방부나 장관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하여튼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금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수단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SLBM 발사 문제…… 어떻습니까, 북한 애들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정보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의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딱 얘기할 수 없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필요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예를 들면 영상이 있다면 영상, 아니면 파편을 수거했으면 파편,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확보하고 있나요,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무수단과 SLBM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 소스로부터 갖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 국방부의 경우는 기자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저들은 성공했다고 하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왜 우리가 실패라고 단정할까…… 아까 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핵은 지금 점점 현실화되는데 우리는 뭔가 지금 미련을 가지고 보유를 안 할 수 있다, 엔드스테이트(End State)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수단이나 SLBM이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꾸 실패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의문, 이게 해소되지 않아요.
(김성찬 간사,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과 관련해서는 계속 핵폭발 시험을 네 번에 걸쳐서 하면서 북한은 자기들이 노리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평가한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제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수단 같은 경우는……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국제라는 게 하여튼 주로 미 측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측이나 우리나 지금 북한이 핵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명쾌한 스탠스가 지금 안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만약 적이 전술핵무기를 갖는다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으로 한다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군기 위원
아니, 가정이 현실화될 수가 있으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핵정책은 적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동맹의 능력을 통해서 핵정책은 상쇄한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지요.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동맹의 능력에 의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그 동맹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것은 상당히 구체화된 그러한……
백군기 위원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핵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나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에 대한 안심을 시켜 주는 거예요.
적이 핵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의 핵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확신, 이걸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에 대한 국방부의 스탠스를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어떤 다른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를 들어서 과거 냉전시기에 유럽의 경우에 구소련의 핵능력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NATO 체제하에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능력의 억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걸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백군기 위원
한국형전투기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LIG넥스원하고 H기업, 여기 두 개가 아마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H기업이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보고서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영역 평가 플러스 비용 평가,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그런데 그 밑에 평가 결과에 보면…… 어찌 보면 기술영역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핵심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마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가점이 더 메리트가 간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런데 그것 외에는 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표기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술영역 평가가 앞에서 LIG가 조금 더 낫다, 이러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 문구로 보면.
그래서 그걸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는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기 담당자가 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초급간부들 또 병사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정활동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특히 초급간부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복무를 하다가 얻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부상자, 이분들에 대한 것도 그런 복지 차원에서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간부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물론 그것이 주요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암이나 이런 데 투병하다가 사망했다, 그런데 유공자 심사에서는 그게 완전히 배제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폭을 넓히고 잘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군대생활 평생하다가 얻은 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폭을 넓혀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국민 신뢰, 이것이 군이 살아갈 길이다.
그것은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병사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께서 국방위원으로 계시면서 초급간부와 병사들의 복지와 기본권 문제 또 여러 가지 후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백군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장관님,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 등으로 해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로 고생 많았고, 특히 북한의 핵실험, 탄도탄,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방위를 개최한 부분은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핵실험, 탄도탄 실험, 즉 군사적 도발 또는 전후방에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군의 대비태세는 뭔지 하는 부분의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의 그러한 대비태세와 실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탄도탄, 또 핵실험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물론 평가가 어렵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실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구체적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성찬 위원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평가,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북한의 기술적 집약과 또는 이완 때문에 늦춰질 수 있지만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김성찬 위원
하시면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우리가 어떤……
김성찬 위원
좋습니다.
아니, 2년 내에 핵무기가 될 것이냐……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국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다른 또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찬 위원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비를 하더라도 또는 비밀회의를 하더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국방부의 정보능력과 여러 보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항상 불안해 하거나 의혹을 가진다 이거지요.
SLBM 건도 그래요.
SLBM, 무수단 미사일 또는 SLBM이 우리 한반도 전구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무수단은 3000㎞ 정도 사거리……
김성찬 위원
한반도 전구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무수단이나 SLBM이 능력을 갖는다면 현재 스커드나 노동이 갖는 그러한 우리 한반도 직접 타격하는 것 플러스 또 한반도 전구 작전에는 증원전력의 적시 전개를 제한하는 이런 문제 등의 추가적인 위협이 또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지만 실제 보면 한반도 전구 작전에는, 이미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지금 사정권에 있는 거예요.
무수단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대비할 기간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물론 동맹국에 집중되겠지만 우리한테도 그것이 전구 작전에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무수단이 실패했다.
SLBM이 실패했다.
그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정권 범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든 국방부의 역량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태세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의 평가와 분석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어떻게 해서 이번 SLBM도 부분적으로 수중 사출 시험은 어느 정도 성공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패다, 무슨 근거로 전체적으로 실패다 보시냐 이거지요.
폭발됐다는 걸 누가 잡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잡았습니다.
김성찬 위원
어떤 배가요? 어느 능력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지 마시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지금 이걸 주먹구구식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장관님 말씀이 전부 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떻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까?
김성찬 위원
아니, 표현이 전부 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 이러한 폭발에 대해서 3개로 분리되어 가지고 1개가 30㎞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성찬 위원
폭발이 되면 어떻게 3개로 폭발이 됩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미사일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지, 예를 들면.
아니, 폭발이 됐는데 어떻게 2, 3개로 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군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간도 제한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용 정보를 종합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마음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찬 위원
SLBM이 탄도탄이잖아요.
BM, Ballistic Missile.
북한이 무슨 잠수함에 탄도탄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지금 고래급이라고 하는……
김성찬 위원
고래급이 몇 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한 2000t 되지요.
김성찬 위원
2000t에 탄도미사일이 장착이 돼 가지고 발사가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런 분석한 부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SS-N-6가, 발사하는 러시아 잠수함도 6000t, 7000t 아닙니까? 그 SLBM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한 9. 5m 되지요.
김성찬 위원
9. 5m를 어떻게 잠수함에, 그 2000t급에 장착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지금 이게……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잠수함에서 쐈다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판단 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본 부분은, 이게 그림이 흐릿한데 이런 부분에서 잠수함에서 사출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에 나온 어떤 론처(launcher) 커버잖아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 뚜껑이 열려 가지고 이 탄도탄이 나왔다는데 잠수함에서 이런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장착이 됩니까? 장관님은 된다고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군이, 한미 정보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SLBM을 장착하려면 3000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2000t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2000t급에서 이 SLBM을 발사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또 애로를 그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방위원회, 그래도 국회에서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하실 필요가 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하는 어떤 분석 내용이 제 경험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방부가 정보 분석과 균형이 제가 볼 때는 좀 치밀하지 못하다, 또는 설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다 검토했더니 2000t급, 고래급 잠수함에서 지금 SLBM을 발사하고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능력이 현재 그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실패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러시아도 열여섯 번인가 발사 시험해 가지고 여덟 번 실패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SLBM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한 부분 가지고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SLBM 개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 중에 사출이 이번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성찬 위원
‘실패다’라는 쪽에 방점이 많이 가 있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에요.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기사를 쓰는 분들이 ‘큰 틀에서 보면 실패 아니냐’ 이렇게 또 실패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찬 위원
기자 분들이 그랬다면 그거야 우리 몫이 아니니까 안 하지만 국방부가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잠깐만 짧게 말할게요.
2010년 이포보 공병 익사사고가 ‘구명조끼가 잘못되어서 사망하게 되었고, 지휘부 교체로 사건 수사도 용두사미가 되었다.
진상 규명이 잘 안 되었다’ 자꾸 나와 가지고…… 아니, 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진상 규명을 안 하고 이것을 은폐하고 그런 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찬 위원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국방부나 육군이나 또 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도록 쉽게 말하면 방치하느냐, 왜 군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기사인지, 그 기사가 정확한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보고 받아 본 것은 거기에 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것은 와류지만 간접적으로 구명조끼의 잘못 제작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당시 육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와류에 의한 질식사다’ 이렇게 공식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 구명조끼의 부력이 등 쪽에 55 또 가슴 쪽에 45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수중 부력시험도 다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한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와류일 수도 있고 와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명조끼가 뭡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자기 본능이나 자기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구명조끼를 통해서 생명을 보전하거나 어떤 호흡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간접 보조수단인 거예요.
구명조끼가 잘못되어서 직접적으로 사망이 아니고 그것을 더 오래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보조수단인데 보조수단이 잘못 제작되었다, 뒤가 부력이 높으니까 거꾸로 선다, 앞쪽이 더 부력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적이, 언론 지적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지요.
구명조끼가 잘못 제작된 거 맞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구명조끼가 잘못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도 그 당시 육군에서 구명조끼를 55 대 45로 이렇게 한 것은 해군과 달리 육군은 도하작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하작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완전군장일 때도 있고 단독군장일 때도 있고 군장을 착용합니다.
군장을 착용하면 등 쪽에 단독군장일지라도 소총을 각개로 메니까, 그래서 또 신속히 적의 위협하에 도하를 하는데 빨리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하기 좋고 그런 걸 고려해서 55 대 45로 한 것이지요.
해군은 7 대 3입니다.
거의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건데 그 사건 이후에 조그마하더라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구조 측면에서는 그런 개연성을 또 배제할 수 없으니까 육군이 그 후에는 45 대 55로 그 비율을 바꿔서 지금 그렇게 개선한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바꾸면 안 되지요, 장관님 말씀대로면.
그것 왜 바꿉니까? 원래 도하작전 하기 위해서 등 쪽에 소총도 있고 하니까 수영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구명조끼가 보조수단이라면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지요.
이것 바꾸는 게 틀린 거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을 자꾸 말씀들을 하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찬 위원
말씀하더라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무슨 인명 경시로 그런 것 아니냐, 작전적 요구만 충족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실험을 거쳐서 그렇게 수준을 육군에서 바꾼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틀리다면, 지적이 틀리다면 그 틀린 지적을 따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적이 맞다면, 수정했다면 수정하기 전 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이야기 안 하니까 자꾸만 ‘은폐다’, ‘왜 축소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왜 군을 궁극적으로 불신하게 하는 부분을 그냥 두느냐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 60여 개 언론사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데 한 언론사에서 그 문제를 며칠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우리들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그걸 은폐해야 될 이유도 없고……
김성찬 위원
그럼요.
위원장대리 윤후덕
마무리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개연성이 좀 있다고 하니까 육군이 그렇게 그 이후에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19대 마지막 상임위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이 청산유수같이 잘하시네.
노고가 크십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AESA 레이더 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개발에 상당히, 수십 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윤후덕 간사,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저는 이것이 탈레스나 LIG의 어떤, 어느 기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ADD와 탈레스와 LIG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결집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미 결정 난 평가 업체를 뒤엎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3개 조직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장관님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내 기술 대표적인 업체가 이 두 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그렇게 났는데, 하여튼……
안규백 위원
원래 유도무기나 이런 것의 연구개발은 LIG에서 많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많이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해 왔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ADD가 나머지 업체까지도 같이하는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제가 국방위를 8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ADD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방개혁이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ADD에서 연구개발만 해야지 체계개발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맘모스, 메머드급이 돼 가지고, 공룡․하마가 돼 가지고 뒤뚱뒤뚱 가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고 말이에요.
물경 3500명, 4000명 되는 이런 거대한 연구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ADD의 근본적인 처방과 진단 없이는 국방개혁이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도 한번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안규백 위원
나온 이 문장을, 어디서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내용이.
잠시 읽어 보니까요, 이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가 결과하고 제안서, 이것 뭡니까? 이것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문장인데,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정말이 3개 조직이 같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지난 4차 핵실험 강행 이후에 노동미사일, SLBM 등 2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형 방사포나 KN-06 같은 단거리는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지만 오래 전에 전력화된 이 무수단은 지금 굉장히, 전력화 유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쟤들이 정말로 어느 정도 미사일 수준에 와 있다, 전력화 수준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생각이 필요한데, 지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130㎞ 이하인 노동 또 스커드 이것은 다 실전 능력이 확인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험발사를 안 해 보고 배치한 게 무수단, 또 지금 장거리 미사일 KN-08 이런 건데, 이번 무수단이 세 발 연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은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실전 능력을 확인하는 데 북한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조금 전에 유승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북한이 작년 5월 달에 100m 비행에다가 최근 4월 달에는 30m까지 비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맹국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SLBM이 언제쯤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첫 실험을 할 때 우리가 ‘한 삼사 년 정도의 리드타임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건너서 지금 ‘수중 사출과 초기 점화와 초기 비행 자세 제어 이 정도까지는 진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좀 하고 대비책을 빨리 서두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차 안에서 국방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국방부 부대변인 대령이 나와서 항상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킬체인, KAMD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또 한미 공동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4D 개념 전략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와 닿는데 우리 군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추상적인, 매우 정말 지극히 추상적인 단어와 개념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저것을 듣고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다 좀, 물론 용어에 대해서는 대령 그분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기는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나 부대변인이 하는 얘기나 별반 차이가 없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국민적 안심을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이 들던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의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안규백 위원
아니야, 그냥 킬체인, KAMD, 맞춤형 억제전략…… 맞춤형 억제전략에서 설명을 하기는 합디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표현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다듬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걔들이 무수단을 이동용으로 발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걔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행동으로, 액션플랜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듣고도 ‘아, 우리 군을 믿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은 저희가 적의 그러한 능력을 억제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 다시 말하면 감시정찰 수단 또는 타격 수단, 요격 수단 이런 것들을 지상 무기체계……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우리가 항공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데, 북한 애들은 전력화 여력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핵 쪽으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나 전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구체적인 설명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을 절대 신뢰합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의미에서 군인의 길은 정말로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형극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큰 의미의, 대의의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아마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 어느 상황에서나 계속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 이하 지휘부가 우리 군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안규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 질의하시기 전에, 주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AESA 레이더 자료를 지금 아마 각 위원님께 배포했는데 이것이면 아까 요구하신 부분에 답변이 되신 것으로 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제가 질의 과정에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찬
예, 그러면 보고받으신 것으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주호영 위원
핵실험이 계속 될수록 핵무기의 경량화, 그다음에 고도화가 지속돼서 언젠가는 실전에 배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주호영 위원
언제쯤 실전 배치될 걸로 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에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 하는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언젠가는 경량화․고도화 돼서 실전 배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이전에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호영 위원
저희들이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늘 ‘핵무기를 만들더라도 쓰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에 자기들도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쓰지 못할 것이다’ 이 논리를 죽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이전에 물론 여러 가지 방어책이,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드라든지 KAMD라든지 킬체인 이런 것들인데, 솔직하게 저는 그 작동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무기를 북한이 만들더라도 쓰지 못할 것이다, 쓰면 공멸이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역사에는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자체만 가지고도 국방관계의 역학관계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핵무기의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 제가 국방부에서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4차 핵실험 때도 한미 연합자산을 전개해서, B-52가 뜨고 항공모함 뜨고 F-22가 뜨고, 경고만 보냈지 그냥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4차까지 온 것 아닙니까.
5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냥 엄포만 놓고 치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핵실험을,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킬 군사적 조치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논의를 자꾸 금기시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서 자제하고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킬 구체적 군사적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해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주호영 위원
결국 북한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국방 책임자, 더 크게 가면 국군통수권자도 5년 임기가 끝나니까 ‘내 임기 중에 일이 안 생기면 끝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온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임기 2년에, 내 있을 때 대응하지 않는, ‘내 있을 때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북한은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우리는 대응이 없고, 이 상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민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고 말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갈 것이 뻔해요.
그래서 우리 군은 도대체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군인지…… 지금 리비아나 이란, 해외 사례를 보면 군사적 조치가 다 따랐어요.
시리아와 이라크는 핵 개발 초기에 건설 중인 원자로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고, 이래서 다 포기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사는 이 상황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주호영 위원
지금 장관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북한은 언젠가는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요.
이것을 그 당시의 국민들에게, 시간 다 흘려보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안보환경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것이 1989년도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 같은 그러한 생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장관을 포함한 지휘자들이 자기 임기 중에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간다면 참으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군사적 조치도 있고 외교적 조치도 있고 정부 차원의 조치도 있고 다른 경제적 조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비핵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은 여러 가지 다임(DIME) 요소를 종합해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싸울 용기가 없어서 군사적 조치를 머뭇거리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적 차원에서 군도 그 일부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검토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경제적․외교적 억제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왔던 경과와 달라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위험 부담은 많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는 군사적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방부가 진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외교나 경제에 의존해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우리도 N 분의 1이라는 정도 생각만 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 민족적 운명을 걸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저는…… 장관님 어깨에 이게 달려 있어요.
개인 한민구가 아니고 앞으로 국방부장관 누가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를 설득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전쟁 결심도 해야 되는 거지요, 타격 결심도.
그럴 용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 보여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ASEA 레이더에 관해서…… 시간 조금 더 주실 거지요? 시험개발은 LIG넥스원에서 했어요.
지난번 국방위에서도 ASEA 레이더 문제 얘기했을 때 여기가 기술력이 좋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험개발에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체계개발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보고서 쭉 와 있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고 앞뒤도 안 맞아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시험개발업체하고 체계개발업체가 달라지면 체계 결합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첫째?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체계개발단장과 사업단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누가 나와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ADD 체계개발단장 류태규입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방안보 잘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인데 한국형전투기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기술이전 안 해 주는 ASEA 레이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 아닙니까? 우선 보면 평가에 기술점수 80점, 그다음 뭡니까? 비용점수 20점, 저는 이것부터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사활을 걸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성공가능성을 가장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비용 20%, 이것도 저는 우선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첫 번째 질문하신 시험개발업체와 체계개발업체가 상이했을 때 체계 결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시험개발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체계개발은 ASEA 레이더를 한국형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전투기 탑재 ASEA 레이더를 개발해서 장착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개발의 중심이 되는 시험개발에서 기술을 확보해서 체계사업에서 한국형전투기 ASEA 레이더를 새로 설계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계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개발 도중에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작년 11월 언론 보도를 보면 ADD의 ASEA 레이더에 관한 연구인력이 10명에 지나지 않아서 기재부에 3배 이상의 충원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체 연구인력이 부족하니까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LIG넥스원은 ASEA 레이더 연구인력을 80명 정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화탈레스는 ASEA 레이더 관련 시험개발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인력 배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평가점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술평가가 LIG가 더 높게 나왔지요.
주호영 위원
그러면 앞의 이야기도 LIG가 높게 나왔다면, 성공 여부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상황에 기술점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그쪽을 가야 되는 것이지 비용점수 20%, 이 자체가 벌써 잘못 산정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답변드리세요.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체계개발사업에서 기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기술 플러스 개발된 레이더가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군수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험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계개발 시제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에는 그러한 것들이 고려가 됐고요.
(김성찬 간사, 정두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일부 LIG가 앞섰지만 비용의 측면에서 한화탈레스가 앞섬으로 해서 종합순위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게 2018년까지 자체 개발하지 못하면 해외 구매한다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활이 걸린 일인데,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비용도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방사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11조에 의하면 업체와 이해관계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업체와 이해관계자를 넣어 놓고 지금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전 모 교수가 평가위원인 것 맞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예, 맞습니다.
주호영 위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레이더와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것은 그 회사 이익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건데 ‘레이더 용역을 안 맡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이 ‘이분 점수 보니까 LIG를 더 높게 줬다.
그래서 제외해도 문제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을 우열만 가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점수를 수치로 주는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봐요.
어디가 낫다, 못하다만 하는 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점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점수 주면 아무리 높아도 월등히 높게 줄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군이 이 정도 사고밖에 못 하고 있어요, 변명이라고 내놓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주호영 위원
사실인데 점수 준다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그 업체를 높은 점수 줬으니까 관계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훨씬 더 높이 줄 수도 있잖아요, 편견이 없으면?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C 교수는 각 위원들이 평가한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LIG 쪽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변명은 아닙니다.
다만……
주호영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첫 단계부터.
신뢰가 쌓이겠어요?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발단장 류태규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주호영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점수도…… 이것부터 시비가 걸리도록 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겠는데 장관님 한번 살펴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탈락한 업체가 ADD에서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요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챙겨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다 좋은데, 전문가들이 점수 배점하면 따라야지요.
그러나 규정을 지키고 오해의 소지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해서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이 진행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관계조차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국방위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군 신뢰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제가 굳이 변호를 해 주자면 병불염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을 기만하는 것이지 국민을 절대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책임자들이 국방 현안에 관해서 언급한 것들을 보면 며칠 뒤에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군의 풍토입니다, 풍토.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대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위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 상황 관리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대변인이 한 말이 하루 이틀 뒤에 사실과 다르게 밝혀진 것.
이것 빨리 좀 바로잡으십시오.
그건 국방부장관의 결심 없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장관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방부가 일시적인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나 지휘관들이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다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한기호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제가 최전방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기다렸습니다.
전방부대에 보급품을 운송하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노레일을 기증한 회사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실제로 등짐을 지거나…… 차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곳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열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두 곳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도, 과수원에도 경사진 곳은 전부 모노레일 해 가지고 다 수송을 하는데 등짐을 지거나 이런 식으로 수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 보급품 수송용 모노레일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꼭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기호 위원
또 하나는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서도 여러 번 보고 논의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해서 해 주면 물론 인력의 정체 현상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연구된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는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김성찬 위원님.
김성찬 위원
짧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사청 말이지요.
AESA 레이더 제안서 평가할 때 80․20, 중소기업 참여 가점, 이게 스탠더드, 즉 규정에 있는 겁니까, 이 평가항목과 배점이?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예,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어느 규정에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과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시제업무방침 내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왜냐하면 어떤 때 지난번에도 항공기 기종 결정할 때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 기준 평가하는 항목과 배점 기준은 딱 스탠더드로 고정되어 있어야지 그때그때마다 바뀌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용을 가점을 30 주고, 어떤 때는 20 주고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사관생도들 음주 허용, 이게 언론에 계속 나던데 “사복 입고 생도들의 품위를 손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가 허용된다.
”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성찬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사복 입고 사관생들 품위를 손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한번……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보고받고 있는 바로는 이게 한 2년 정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서 각 군 사관학교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찬 위원
결정하더라도 장관님이 어떤 컨트롤을 해서 통일성, 사관학교마다 달라도 저는 안 된다, 각 사관학교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있겠지만 국방부에서 좀 더 이걸 좀 구체화 또는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맡겨 놔서는 될 거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 지금 교내에서나 또는 공적인 공무 활동이나 또 생도 복장 착용,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김성찬 위원
사복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사복을 이제 허용을 한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것은 생도들의 어떤 명예심과 도덕심에 우리가 의존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엄히 묻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김성찬 위원
그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부사관 장기․진급 선발하는 데 있어서 박사․석사 자격, 이걸 가지고 가점을 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상당히 문제 있다, 자기 직무에 관련된 어떤 학위,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가점 주는 거는 괜찮은데 전혀 직무와 관련된 것 없는 걸 해서 부사관들이 요새 장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엉뚱한 자격증 가지고 가점 받아 가지고 장기되고 진급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 안 하고 그거 따려고 자꾸 저녁 때 돈 들여 가지고 학원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틀렸다.
물론 전문성을 높이고 뭘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아니 전문 부사관의 자기 직무에 관한 학위와 자격증에 대해서 가점을 줘야지 그것 말고 자기가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관계없는 학위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진급이라든지 장기 하는 데 가점을 주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그 현상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파악을 해 보고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 개선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자기의 주 임무보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과당경쟁을 만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진급과 무관하게 어떤 자기 좋아하는 문학도 있을 수 있고 영어, 그런 거 하는 것 자기가 하는 거지만 그런 것 땄다고 진급이라든지 장기에 가점을 주는 부분은 좀 문제 있다, 저는 이래 봐지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장관님 그리고 국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동안 충실히 입법 보좌에 임해 주신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각 의원실 보좌진, 속기사, 경위, 언론, 방송,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신성한 국방의무 완수에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