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6년 5월 11일
(10시14분 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도 위원님들 오랜만입니다.
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하여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니까 소회의실의 분위기가 조명도 바뀌고 창틀도 아주 잘 교체를 하는 바람에 아주 분위기가, 사무 여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딱 하고 끝이 되는 상황이 약간 섭섭하네요.
20대 국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오전 중으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먼저 문화재청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하단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개정안은 심의사항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전문적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5조는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 지역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따르면 환경․토목․조경․안전 등 13개 분야를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역사․문화재 등 7개 분야는 심의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가 존재하나 환경․토목 등 6개 분야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 효율적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도시계획․경관 등의 한정된 분야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안건 심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심의안건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또는 위원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위원 간의 합리적 의견 조정역할은 물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만약 전문위원 배치를 전제한다면 관련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번은 민법 개정에 따른 정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 바로 21쪽 4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옹은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어서 다음 22쪽 비고란을 보시겠습니다.
전정희 의원안은 현행 제6조가 개정된 2015년 3월 27일 이전에 발의되어 동 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의할 수 없었으므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전정희 의원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에 고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16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법률의 효율적 집행․운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 전정희 의원안은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의 행위 허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권자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윤덕 의원안은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권자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51쪽 상단 검토의견 1번입니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개정안은 행위제한 지구에서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바로 허가권자의 허가만으로 일정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편익 도모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다만,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보존지구는 원형보존 및 원상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규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현저하므로 그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는 현행과 같이 금지사항으로 하되, 경미한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운용주체 일원화에 따라 허가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전정희 의원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해당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해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당초 허가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례와 같이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출입․일시사용 및 장애물 제거 행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일정 범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그 제한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리제한 근거조항인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에 권리제한의 근거규정 없이 곧바로 재산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타당성 검토기준을 2015년에서 2017년 1월 1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례와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안 제11조의 경우 지정지구에서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행정청의 관련 제도 정비 기간 확보를 위해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리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정부안, 전정희 의원안 및 김윤덕 의원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법 체계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 및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의 김종진 차창님,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과 청 의견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견이 없으시지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종훈 위원
아니, 저 하나만……
소위원장 신성범
예, 이종훈 위원님.
이종훈 위원
12페이지 전문위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요, 들으면서 얼핏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 중에 환경․토목․조경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면 전문위원이 그 위에 11페이지 보면 역사부터 밑에 관광까지 전문위원을 각 분야 전문가로 다 둬야 된다는 의미인데……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하고 전공 분야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위원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논의한다는……
이종훈 위원
그게 원칙에 잘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두려면 각 분야별로 다 두든지 아니면 위원 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위원 현황 ‘유’ ‘유’ ‘유’하고 ‘무’ ‘무’ ‘무’ 있으면 위원 수를 늘려주는 게 답이지 전문위원이 자기 분야도 아닌 부분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위원들께서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라든지 연구를 일정 부분 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고도의 효율적인 보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이종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부족한 이 법, 위원들이 없는 분야의 전문성 보완이라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시스템 자체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법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 현재 문화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이 있으면서 그걸 보완해서 조사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이런 실무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도 보존도 물론 전공 분야별로 다 위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종훈 위원
전문위원을 몇 명이나 둘 생각인데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부분 예산이라든지 확보되는 걸 감안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장님, 이게 공식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이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면 역사에서부터 관광까지가 다 다른 분야예요.
이것을 서너 개씩 맡는 전문위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전문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위원 수를 늘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디 뭐 인사처든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전문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충분히 두든지 아니면 이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위원 수를 늘리는 게 제대로 되는 길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문위원을 이렇게 다 둘 바에는 또 거꾸로 위원회제도보다는 그냥 그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을 할 텐데요, 전문위원을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위촉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을 좀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효율적인……
이종훈 위원
전문위원제도가 상근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일단은 비상근제도로 운영을,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문화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으로……
이종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 수를 늘리는데, 위원은 비상근 아닙니까? 그걸 왜, 위원을 늘리는 것 말고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들한테 좀 맡겨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우리 이종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타당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존국장님, 실무선에서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세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 심사입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계속)

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계속)

(10시32분)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5항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점자기본법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17쪽 제정안의 법률제명 문제입니다.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법 제명을 ‘기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고, ‘기본법’의 제명을 사용함으로써 본 제정안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제시입니다.
법률제명의 간결성 등을 위해 ‘점자법’으로 하는 방안과 법안의 전체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지난번 통과된 한국수화언어법을 참고하여 ‘점자법’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번 목적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점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강조한 목적규정으로의 수정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이념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를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제정안 제2조는 점자에 대해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점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점자를 잘 보전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수단으로 보는 법안의 제안이유와 전체적인 규정을 고려할 때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정의입니다.
전자, 전자점자, 시각장애인, 점역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제3호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제6호 ‘점자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 제7호입니다.
‘점자사용능력’은 법적 정의를 둘 정도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8호 ‘점자정보화’는 제정안 제18조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제9호에서 ‘대체자료’를 ‘일반적 출판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점자, 음성, 큰 활자 및 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과 수화 등으로 제작․변환된 자료’라고 하여 점자 외에도 음성, 큰 활자 및 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과 수화 등으로 제작․변환된 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음성으로 변환된 자료는 오히려 점자를 대신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음성으로 변환된 자료 등’을 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점자를 보급․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오히려 배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점자 외에 음성자료, 수화자료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점자기본법의 필요성을 저해하므로 ‘대체자료’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제5조 등 여러 조문에서 언급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4번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의 효력과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입니다.
점자의 발전과 보전 노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정의견 제시, 제1항에서 규정한 ‘변화하는 점자 사용 환경’은 IT기술의 발달 등의 의미로 보이나 삭제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하려는 자’가 국가인지 민간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기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자발전기본계획에는 정책기본방향, 점자규정, 점자교육, 점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한국점자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따라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안 제2항제2호에서 기본계획은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2항제2호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글,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을 나열한 것은 기본계획으로서 지나치게 세부적이므로 법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공공기관등’을 안 제3조 정의규정에서 추가하였으므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의 점자발전의 시행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는 문제는 업무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 등 그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이나 다른 입법례의 규정 또는 특별히 법에 규정해야 될 당위성 등을 고려할 때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점자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규정 개정, 점자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점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고려할 때 한국점자위원회의 역할이 비록 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점자규정과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어와의 연계 심의가 필요하고, 기존 국어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자문위원회의 남설을 자제한다는 정부의 정책방침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를 둘 실익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한국점자위원회 규정의 삭제를 전제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점자의 교육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여 학교나 사회에서 실시하는 점자의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문 제목을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의 보급 및 지원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상단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시각장애인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제1항의 ‘학습용 도서’라는 용어는 초․중등교육법상 용어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제정안 제13조제2항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3항은 국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조 정의규정에서 ‘대체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점자 등의 대체자료로’를 ‘점자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저작권의 특례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점자 등의 대체자료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저작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상단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으므로 안 제14조제1항은 중복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다음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대체자료를 널리 효과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장애인도서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작권법에도 없는 공유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민간이 제작한 자료를 국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지원과 의무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점자기본법안의 취지와는 조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점자의 날입니다.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국수어의 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점자의 날을 정하고 한국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임의조항으로의 반영 검토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장애인의 날이 있으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문체부 의견입니다.
현재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점역․교정사가 있으며 이 외의 전문인력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제2항은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현재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역․교정사의 경우 그 자격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공공기관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62쪽 중간 부분 문체부 의견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사항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 규정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속기관이며 이미 도서관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6쪽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규정 삭제를 전제로 안 제22조제2항의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규정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행정상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13조제3항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고, 제8조제2항의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이며, 제9조제2항의 경우 ‘공공기관등’이 되는데, 행정청 상호 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의 경우 삭제 의견을 수용한다면……
소위원장 신성범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아시는 대로 2시에 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박기영
예.
소위원장 신성범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뭐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핵심만 좀,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좀 내용이 많고요, 다른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도서관법에서도 디지털자료를 미제출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고, 지나친 규제로 보이므로 동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과태료 규정 모두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오른쪽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제2조의 내용 중 ‘제10조’는 한국점자위원회 규정이므로 ‘제11조’로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한국점자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위원회이므로 경과조치를 둘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부칙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4조의 경우 안 제20조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규정을 삭제한다면 부칙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측 위원께서 나와 계신데, 우리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다들 선거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모르실 텐데 2월 29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정 차관님, 정관주 차관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관주 차관입니다.
정부 입장은 전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제16조 점자의 날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 의견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다 좋은데,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간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점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얘기를 꼭 빼야 돼요? 이래야 연구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다 포괄적으로는 됐는데,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19페이지 목적에 점자문화의 발전, 그러면 점자문자 연구라든가 좀…… 간결한 것도 좋지만 구태여 뺄 필요가 있는지 잠깐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이 국장이 설명하세요.
차관이 실무적으로 잘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짤막짤막하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이신 법조문의 간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문화의 발전이라는 내용 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숙 위원
그냥 하나 넣어도 나중에 또 연구를 한다든가 R&D 뭐 이런 것 할 때…… 물론 포괄적으로는 되지만 구태여 뺄 이유까지 있는지, 좋은 말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정도의 표현……
박인숙 위원
글쎄요, 저는 넣는 게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을…… (신성범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도종환 위원
저도 좀 말씀을……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예, 말씀하십시오.
도종환 위원
18쪽에 나오는 대로 ‘기본법’으로 하기보다는 ‘점자법’ 또는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점자법이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미국은 점자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아도 ‘점자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률’도 좋지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아마 통용되기는 ‘점자법’ ‘점자법’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여기 ‘기본법’보다는 ‘점자법’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21쪽의 기본이념과 관련해서도 여기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국민은 점자가 민족의 문화유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박두암 선생님이 1920년대에 이 점자를 만드신 그런 노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수정의견이 더 낫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점자의 날 정하는 것도 장애인의 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게 행자부 입장인데, 역시 이것도 따로 이렇게 날을 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62쪽에 나오는 대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규정을 이관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대체로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정부의 의견이 전문위원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했는데 그 동의한다는 의견이 법률 제명에 대해서 어떤 것에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점자법에 동의합니다.
박홍근 위원
점자법 2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박홍근 위원
3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박홍근 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아까 그냥 다 동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종훈 위원
도 위원님은 점자의 날에 행자부하고 같은 의견인 거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2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정도……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점자의 날은 두는 걸로 지금 해 달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점자의 날을 장애인의 날하고 중복적으로 두는 것은 좀 불요하고, 다만 ‘기념행사를 따로 할 수 있다’ 임의조항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이종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정도는 좋지요.
박인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 수정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목에서 기존 ‘문화의 달’ ‘문화의 날’과 개정안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문화의 달 등”에서 “문화행사”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현행법이 제12조제1항에 ‘문화의 날’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문화가 있는 날’과 중복이나 혼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개정안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동 사업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동의하신다 그랬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문화가 있는 날’도 이렇게 법으로 정해야 돼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것 법으로 정하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지금……
도종환 위원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어도 하여튼 이 날은 계속 가겠다,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자 이런 뜻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꼭 그렇기보다는……
이종훈 위원
그것하고 예산 확보, 2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특히 지자체의 협조를 얻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이게 뭐 관련 사례가 있어요, 이런 식의 것이? 무슨무슨 날을 갖다가 법적 근거로 하는 게…… 신성범 위원장님이 잠깐 맡기고 나가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질의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종훈 위원
‘할 수 있다’니까.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부 측에서.
박홍근 위원
여기 있네.
여성부 ‘가족 사랑의 날’, 농림부 ‘가족 밥상의 날’.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있어요?
도종환 위원
‘가족 밥상의 날’ 이것도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은혜 위원
농림부 ‘가족 밥상의 날’, 이런 날을 지정한다는 게 참 너무……
박홍근 위원
그런데 부처의 이 기념일이, 타 부처는 지금 법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성부의 ‘가족 사랑의 날’이나 농림부의 ‘가족 밥상의 날’이 지금 이 법처럼 법적 근거를 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 난 ‘문화생활과 멀어지는 한국인들’이라는 기획기사에도 보면 국민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그것은 ‘문화가 있는 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핵심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둬야 된다 그걸 말씀하셔야지.
지자체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지자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걸 못 하는지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시라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
이종훈 위원
실제 있었던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이걸 확산을 시키려면 지자체에서도 매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매칭이 들어오려면 실제로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심사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여기 각종 기념일에, ‘체육의 날’ ‘보건의 날’ ‘과학의 날’ ‘환경의 날’ 이런 것은 1년에 딱 하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지금 전문위원 말씀처럼 ‘문화의 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보건의 날’, 여러 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념일이고, 실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도종환 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할 수 있다’.
도종환 위원
어떠어떠한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정하는 건 이게 처음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한 달에 한 번으로 법에는 규정하지는 않고요.
도종환 위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정하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이종훈 위원
그런데 모든 지자체에 한 달에 한 번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지금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매칭펀드로 한다는 것의 전제가,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확산해 주면 제일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의 현실상으로, 특히 다른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 부분보다도 경제 또는 복지 이런 부분들……
도종환 위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게 매달 한 번씩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진짜로 문화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결정하지.
(윤관석 위원, 신성범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훈 위원
뭐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도종환 위원
꼭 필요하면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문화를 위해서, 진짜 문화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서울․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팍팍하다는 삶속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화행사 때마다 함께 참여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렇게 거의 반 강제로 매칭도 하고, 정부와 지자체 매칭도 하지만 또 기업체라든가 예술단체의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거의 반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 예체능계에서도 많은 공연이 있으면, 이 사람들 직업이 고정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행사를 가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 보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예술계의 직업 창출에도 좋을 것 같아요.
윤관석 위원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상임위가 문화기본권 강화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한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빈약하고 그냥 하나의 행사식, 보여 주기식 이런 것에 그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 과연 좀 더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실효성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정말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법적인 내용의 풍부함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우리 문화상임위에서 국민들한테 문화의 날 이런 것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지금 방금 윤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가 있는 날’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의 실제, 단순히 보는 방관적 입장이 아니라 그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제 법안이라서, 제가 낸 법이라서 뭐 합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지금부터 짧게 핵심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박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대다수가 소규모임에도 조사․연구 기능은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흩어진 조사․연구 기능을 현재 연구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일원화하되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조사․연구 기관으로서 핵심사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교육기능․인력양성 등은 타 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교육사업’의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11조의2제5항에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유재산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과 배치되고, 안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비지원 규정으로 충분하며, 무상사용․양여 등의 특혜조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 규정에 대한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문화유산․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는 문화재청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등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보아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11조의2제6항제6호에서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가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또한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의2제6항제7호에서 국제문화, 여가, 관광 연구 교류 및 협력 사업의 경우 교류 및 협력의 대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넘는 것도 있다고 보이므로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의견 제11조의3입니다.
안 제11조의2제8항의 명칭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의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 부여와 문화․관광 분야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타 부처 수정의견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규정 관련 검토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해서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및 북한 문화예술 연구’를 ‘남북 문화관광 조사․연구 및 북한 문화예술 연구’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통일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부 의견수렴해서 조문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토론이나 확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회선 위원
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신성범
있어요.
김회선 위원
이미 있는 거를 법적 근거를 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한 가지……
소위원장 신성범
예, 이종훈 위원님!
이종훈 위원
제가 그래도 연구원 출신으로서 이것 보면 연구원에서, 다른 데서 연구하니까 여기는 그런 사업을 빼는 게 좋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기에는 그게 깔끔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컨대 제가 KDI 출신인데 KDI에서, 다른 노동연구원도 있고 무슨 국토연구원도 있지만 또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사업도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문화재정책연구원에서 문화유산․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 내용을 빼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과 문화, 남북 문화교류 다 합해서 문화 관광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도 할 수 있게 문은 열어 줘야 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육사업에 관한 것은, 저는 문화 관광과 관련해서는 연구만큼이나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원인데 왜 교육하느냐’ 그렇게 경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의 길도 열어 주는 게 저는 이 연구원이 앞으로 좀 더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박인숙 위원
저도 이종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연구를 한 곳에서만 너무 독점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주제를 다른 데서 해서 서로 경쟁도 될 수 있고 또 연구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종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간결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니까 다시 되살리자는 취지지요?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이종훈 위원
‘삭제’ ‘삭제’ 이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홍근 위원
저도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소위원장 신성범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이게 지금 문체부, 특히 문화 분야 관련해서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정책연구기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한국문화정보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거기에 원래 통계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그 통계기능이 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 기능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보화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문체부 산하에 직접 직속기관으로 두지 않고? 정보화 기능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그 정보화 기능은 실제 국민들한테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산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끔 해 주는 역할입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하느냐 하면, 물론 각 부처별로 전문적인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자칫 중복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겠다 싶어 가지고 이게 혹시 유사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위원님 지적대로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서 분명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능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정보원과 문화관광연구원의 기능은 명백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법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이제 법정법인화가 되는 겁니다.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도종환 위원
재단법인인데 법정법인화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12쪽, 13쪽에 나오는 대로 지금 출연기관들이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수탁에 치중하면서 기관의 안정성 및 정체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 동의하고요.
또 조사․연구 기관인데 올해 관광두레사업 이런 것은 일종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벗어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내부적인 업무 구조조정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과제보다 수탁과제가 2배 이상 되어서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본래적으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업무 또는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재원을 외부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구가 완료가 되면 문광연구원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법정기관화가 되면 대외 평가 문제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은 있어요,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문화관광연구원들의 연구작업에 대한 그런 실적평가 같은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한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게 좀 한 다음에 법정법인화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법정법인화가 조직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13쪽에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법정법인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종환 위원
예.
소위원장 신성범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관광연구원의 역사를 보자면 1990년대에 문화발전연구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와서 문화 관광의 시대 또는 문화입국의 시대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법적 위상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연구원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다양한 개선점들이 있지만 이 법정기관화를 통해서 훨씬 더 그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이 보조금 구성에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예산의 많은 부분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문화와 관광에 대한 연구와 조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관광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전에 문화기본법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문화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정책문제라든가 진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연구 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그동안 이 관광분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와 조사 정도의 연구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이랄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 부분은, 당초에 문화정책개발원과 관광정책연구원을 합치면서 그 재원 문제는 관광기금에서 대부분을 쓰고 있는데 직제라든지 연구 전체로 본다면 굉장한 형평성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관광실 이렇게 해서 직제상으로서는 오히려 문화예술 콘텐츠 쪽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제 연구성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느냐고요.
여기 보조금 구성의 186억이 보면 대부분 다 관광 쪽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이종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소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속된 말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PBS 시스템 도입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IMF 이후에 공공부문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정부 연구소에다 대고 예산 지원 많이 못 해 주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예요, 프로젝트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에는 문화․관광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돈은 관광에서밖에 나올 데가 없으니까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편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잘못도 아니고 먹고 사려는데, 연구원들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의 균형을 좀 잡아 주겠다는 게 법정법인화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 주면 또 그다음에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각 산하기관 단체에서도 조사․연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 것 등등해서 문화관광부 산하 전체의 조사․연구 사업 플러스 교육사업까지 한번 죽 놓고 그것을 구조조정 할 것은 조정하고 사람도 좀 이전시킬 거면 이전시키고 해서 정리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처는 그 연구기능과 이런 조사기능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가 같이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재원을 관광 쪽에서 받아서 관광 쪽에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사업에서는 관광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 연구 실적으로 또는 연구 내용으로 보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연구 내용, 연구 분야도 그렇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경우는 연구의 객관성․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꾸 출연금에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지켜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도 크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종훈 위원
그런데 돈 받아서 하면 더 편향되지요, 돈 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예산 받아서 순수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독립성에는 나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돈 주면 돈 주는 데에다가 더……
박홍근 위원
도종환 위원님의 우려를 저도 좀 알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를 둠으로 인해서, 민법이 아니라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일단은 조직의 위상은 분명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현재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종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기능상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좀 더 효율성을 기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혹시 정보원과 관계에서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 정리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연구의 형평성, 효율성, 특히 정보원과의 어떤 기능 중복의 문제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 올렸듯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기재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기능을 항상 조정․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법인화가 되면 오히려 조정․통합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형평성과 관련하고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 있을 때보다는 법정기관화가 될 때는 훨씬 더 책임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무엇이 먼저냐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기능 조정과 효율성과 형평성 이 문제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타 부처에서 지금 반대의견 냈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다 조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 들어가면 실제로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계속 기재부나 또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해서 사실상 법정법인화 한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아닙니다.
타 부처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의 범주가 문제인데요, 아무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유아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이 법에 넣든 안 넣든 연구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법으로 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교육 또는 교육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규정이 되더라도 운용해 나가면서 그 부분들은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우리 위원님들, 이 안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이 법안 자체가 2015년 것이고, 꽤 오래되었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다만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진짜 유념해서, 정 차관님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차관님이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도종환 위원
아니, 지금 13쪽에 있는 검토의견 이 부분,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지금 그냥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채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소위원장 신성범
어떤 부분 말씀이지요?
도종환 위원
13쪽의 법정법인화 관련의……
소위원장 신성범
2건 다?
도종환 위원
예.
소위원장 신성범
과제하고……
도종환 위원
6번 검토의견 있잖아요, 13쪽에.
이렇게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죽 남아 있는데, 법정법인화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 지적들이 여전히 지금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장 신성범
통과시키기에는……
도종환 위원
예, 통과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보면서 통과시켜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소위원장 신성범
지금 검토의견을 내셨던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토론도 지켜보셨는데?
전문위원 박기영
일단 현재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 왔거든요.
그런 관행을 보면 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가 교육 사업의 삭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본연의 사업에 좀 덜 충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우선 전제조건으로 본연의 조사․연구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을 하고, 차후에 관련된 교육 사업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하더라도 우선은 좀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두는 데에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자꾸 문체부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합적인 연구소는 이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하나입니다.
이종훈 위원
이것 하나인데 다른 부처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노동연구원을 예를 들면 한국노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것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는 힘이 약해서 그런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본법에 이런 연구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도 없고 아예 별도로 민법상의 재단으로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문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나도 여태까지 부처와 관련된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원 위상을 너무 굉장히 왜소하게 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 이름의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법 안에 근거조항 두는 것 정도는 저는 전혀, 이것은 우리가 교문위 국회의원으로서 문체부한테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본연의 사업에 덜 충실했다라는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른다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여서 여태까지 그런 예산을…… 인건비 받으려면, 여기저기서 프로젝트 받아서 살라고 그러면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연구소에 있어 보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것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게 인과관계가 맞는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개연성이 더 크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종환 위원님도 법정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것이 정리되고 이 부분을 다루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내부의 업무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연의 기본 어떤 과제보다 수탁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 검토의견에 대한 그것은, 관광두레 관련 업무는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정책 사업 초기라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집행 관련 업무는 이관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과제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은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 과제로서 현안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과제의 수행 건수가 감소하게 된 것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제고를 위해서 건당 비용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관의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 과제와 수탁 과제의 적정 비율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좀 한마디……
소위원장 신성범
예, 말씀하십시오.
박인숙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안 해 주고.
그리고 하면 감시가 굉장히 심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감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법인이 어려운데,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문체부 산하에 관광 연구하는 데가 이것 하나뿐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법인도 아니고 관광이, 이렇게 중요한 것 연구하는 기관이 법인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듣고 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을 해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으로 해서 정말 일을 철저히 하고 감시를 더 강화해서 더 좋은 단체로 거듭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연구기관이 또 교육까지 합해서 철저히 교육도 시켜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시키는 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더라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도종환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과제와 수탁 과제의 균형을 잡는 문제, 두 번째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의 균형을 잡는 문제, 그다음 세 번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 구조조정,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문체부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사후라도 저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런 부분을 사전 약속을 지금 차관님께서 정확히 해 주시고……
이종훈 위원
20대 국회에서 그것 하세요.
(웃음소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해 주시고……
이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19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을 하고 차후에, 사후에……
도종환 위원
아니, 그냥 명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박홍근 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도종환 위원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안을 내세요, 안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무슨 말 하는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우려들이 해소되는 전체적인 자료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지요.
그래야지 이것을 동의를 할 수 있지요.
박홍근 위원
19일 날 본회의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전까지 그런 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그것 19일까지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오케이, 19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것을 전제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요약해서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기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심사자료는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동의를 하였고요.
남은 쟁점은 박주선 의원안에서 제21조제9항부터 제11항이 삭제되는데 그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이종훈 의원안 제11항, 제12항을 함께 병합심사 해야 한다는 이종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입니다.
동 법에 대해서 지금 이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박주선 위원장님 발의안은 법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 이종훈 의원님 발의안과는 조금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종훈 의원님 발의안의 중심 내용은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해당 등급표시를 명확히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종훈 의원님의 개정안 취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박주선 의원님 법은 등급분류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말했던 것은 등급분류한 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표시 문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시행령 19조2항 단서를 삭제하고 별표에 더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를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이종훈 위원
그 단서조항이 ‘다만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삭제하려는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시행령 19조2항 단서를 보면 “다만 제11조의4에따른 게임물―이게 모바일 게임물입니다―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읽기에 따라서는 이 조항이 이렇게 되면 마치 모바일 게임물에는 등급표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읽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종훈 위원
그래서 이것 삭제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훈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문제없으시지요?
이종훈 위원
예.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기영
심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법률명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법률 제명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강조하기 위한 제명으로 보입니다.
아래쪽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다른 콘텐츠 분야 진흥법과 통일성을 꾀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국내애니메이션,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업자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중간,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 애니메이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법적 정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 용어 정의를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법 해석과 개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해서 본 제정안에서의 국내애니메이션과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용어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규정을 차용하여 각각 한국애니메이션과 공동제작애니메이션으로 수정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7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 부처 소관사항이므로 애니메이션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니메이션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의 용어도 ‘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즉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분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국내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는 애니메이션 표준제작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지원에 사용될 수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구매 비용을 동 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기금이 지원하는 구체적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을 제정안과 같은 개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법률로 인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발전 기본법은 오류이며, 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5조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대한 기금 지원 수준은 순수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 경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차등 지원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 조 제6항에서 지원의 규모․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제4항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입니다.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나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관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각종 계획․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타 진흥법에서도 대개 통계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애니메이션영화업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로도 만화업자에 대한 신고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제정안은 신고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새로운 규제 신설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의 유통채널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이 각각 극장용․방송용 국내 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이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5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제1항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조하여 안 제9조의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근간인 우수 인재를 교육하고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애니메이션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정부부처도 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디지털애니메이션 등 관련 기술개발의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애니메이션 또는 디지털애니메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자금 지원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수정의견 제시입니다.
‘우수한’ 애니메이션의 원활한 이용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건전한’ 애니메이션의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지정,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지정 해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시설과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법 적용 시 지정기준 등의 혼란이 우려되고,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및 조세감면 조항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를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에 별도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리고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의무 필요성을 심사한 후 신고의무 삭제 시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는 삭제해야하고,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변경 시 안 제22조제2항제2호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콘텐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지만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개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에 대부분 수용합니다.
다만 제5조에 보면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지만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구매 비용 지원이고, 또 방송용 애니메이션 진흥도 동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방송기금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 판단에 대해서 원안을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6조의 신고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위원께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닌가 이렇게 신중검토를 하셨는데, 애니메이션사업자들도 신고제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법안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보강해 줄 것으로 하고……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1시 45분인데 유 위원님한테도 물어보니까 12시 반까지 일단 법안 심사를 하고 2시에 의결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법안은 많은 상태라 저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진행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문위원님도 핵심만……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전체적으로 입법 타당성도 인정되고 또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3쪽 수정의견 보니까, 이게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우수한 애니메이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로 되어 있는, 이 ‘우수한’을 ‘건전한 애니메이션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로 바꾸셨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보니까.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보니까 음악도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우수한’을 ‘건전한’으로 바꾸자 이렇게 내셨어요.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흥을 하려면 이렇게 건전의 개념으로 묶어 놔서…… 건전가요가 딱 연상이 되거든요.
옛날에 노랫말 하나도 그렇게 바꾸던 우리 70년대……
이종훈 위원
음반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 하나씩 있었지요.
도종환 위원
꼭 건전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전한 음반’…… ‘우수한’ 이것도 나는 법을 내서, 음반에 관한 것도 ‘건전한’을 ‘우수한’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설명 들으면서 들었어요.
‘우수한’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전가요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건전한 애니메이션 이용’ 이렇게 꼭 바꾸어야 하나요, 이것도 예술인데? 창의성 같은 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은혜 위원
답변을 해 보시지요.
도종환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하도 건전가요 시대가 연상이 되어서, ‘태양은 묘지 위에’ 이것을 ‘묘지가 뭐냐, 대지 위로 바꿔’ 이렇게 했던……
이종훈 위원
그게 애니메이션이 또 상당 부분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게 많아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유은혜 위원
우수한 것과 건전한 것이 대립되나요?
도종환 위원
안 바꾸면 충돌할 것 같은데? 이게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의 특성상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특성상 상당히 성풍속을 해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유은혜 위원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거지요.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면 그것은 우수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 되겠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너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도종환 위원
원안대로 내버려 두어도 충분할 텐데 꼭 ‘건전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종훈 위원
이게 지금 미래부하고 기재부하고 얘기된 겁니까? 나는 미래부․기재부가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기금……
이종훈 위원
예, 기금 사용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미래부도 반대지만 기재부도 기금 사용 용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다, 기금도 평가받는 것 아시지요? 기금운용 평가 받고 이러는데, 이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방송사업자가 국내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콘텐츠 중에 딱 특정만 잡아서 하는 것을 방송통신기금에서 찬성할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입장이, 쉽게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만 하고 있고요.
정식 입장을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입장 조율이 없이 이것 통과될 수가 있나……
이종훈 위원
아니, 그리고 근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반대하더라도 우리 상임위라도 밀자고 할 텐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우리가 꼭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밀지요?
도종환 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네.
유은혜 위원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입니다.
기재부에서 세제 관련된 것은 반대 의견이 왔었는데요.
기재부에서 방통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 의견은 오지 않았고 대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방송통신기금 사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 왔고, 저희가 작년 초부터 계속 관계부처 협의를 했었는데 역시 방통위하고 미래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기재부 찬성 안 합니다.
이것 찬성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그런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은 오지 않았고 세제 지원 관련되어서……
이종훈 위원
그것은 사무관이 정신을 잠깐 놨으니까 그랬을 거고,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부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만 된다라는 근거가 약해요.
이것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이 두 개는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33쪽 2항․3항.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 두 개는……
윤관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발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 부처에서, 미래부에서 어떠한…… 다른 법안에서도 이것 집어넣으면 다 반대하지요, 자기들 방발기금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이라도, 신문에서 방발기금 요청하면 그것도 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효성이 없으니까 아예 빼자, 저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종훈 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빼자는 게 아니라 반대하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그래도 충실해야 우리가 상임위에서라도 밀 텐데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윤관석 위원
그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부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편당 제작비가 1억이었다면, 옛날 기준으로 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3분의 1 수준인 1000만 원 이하로 방송용 애니메이션 업자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걸어서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구매할 때 비용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물론 이후에 법사위나 아니면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야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또 다루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는 임의조항 정도이기 때문에 넣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지금 문제는 신고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하고 문체부가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안 해 주셨는데요.
신고조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 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신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 기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이건 음악산업이건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훈 위원
3항은 임의조항도 아니에요, ‘지급하여야 한다’야.
박홍근 위원
그것은 위에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자는’이지요.
그러니까 2항에 따라서 지원받을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성범
지금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을 알겠지요? 차관이 입장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박홍근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유은혜 위원
박홍근 위원님 지적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표준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표준계약서 준수규정을 의무조항으로 할 경우 과태료 문제, 지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해야 된다고 계속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권고조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권고사항으로 그냥 넣으신다는 입장이신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사인 간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계약당사자 간의 다양한 계약 형태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권고조항으로 하고 과태료규정은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이번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표준계약서 내용이 반영됐었습니다, 교문위에서 논의가 될 때.
그래서 그때도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걸 권고조항으로 하고 대신 정부에서 각종 진흥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관련법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유은혜 위원
그러면 여기도 권고사항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표준계약서를 지킬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는 현재 내용은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넣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예, 그쪽에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야지.
박홍근 위원
일단 하나씩…… 우선 신고제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문제 이걸 전문위원하고 정부 의견을 하나로 좀 정리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신고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신고나 등록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통계조항 작성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 통계조항 작성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애니메이션 사업자의 신고조항은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업자들도 그런 건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신고제는 사실상 규제라기보다는 가장 약한 형태의 내용이고 또 신고 정도로 해서 통계상 확고하지 않으면 지원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신고제는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전문위원이 동의하시면 신고제 문제를 정리하시고 기금 문제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관석 위원
기금 문제도 임의조항 부분이니까……
이종훈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런 것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업자들이 제작비용을 1억을 들였는데 방송사에서 1억에 안 사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예,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송통신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1억에 사 줄 수 있게 해 주자 이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종훈 위원
방송사에서 제작비용 제대로 안 쳐 주고 제값 안 주는 게 국내 애니메이션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각종 드라마, 온갖 외주사업 다 그러고 있어요.
그 갑질하는 걸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지 애니메이션만 딱 잡아서,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목적의 기금도 아니고 방송콘텐츠 전반을 얘기하는 방송진흥기금에서 이것만 딱 찍어서 하라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교문위에서 법을 통과시키란 말입니까? 뭔가 논리가 있어야 우리도 법사위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참고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좀 균형을 맞춰……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진흥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면 그 기금을 만들거나 그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게 정도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남의 돈이니까, 남의 부처 돈이니까 하는 데 우리는 반대 안 한다.
문체부가 그렇게 하면 맨날 욕먹는 겁니다, 예산당국으로부터.
자기 그림하고 자기 정책이 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이 법안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윤관석 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개인 생각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회선 위원
찬성 안 할 것 같다?
전문위원 박기영
예, 안 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만약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이 법이 제정법인데 재원과 관련된 조항이 빠지면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기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애니메이션 산업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법인데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하면 굉장히 약효가 떨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더더구나 타 부처 소관의 기금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윤관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되는 건데, 그게 빠지면 사실상 실효성에서 현재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건데, 방발기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조항 부분은 이후의 실현성을 좀 열어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타 부처에 기금을 요청할 만한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다 빼 버려서 법 자체가 입법이 지금 흔들려 버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종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콘텐츠 분야,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를 진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국회 차원에서나 마땅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상대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재원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정부부처 간에 다시 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의조항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열어 놓고 가고 이것을 이후에 정부부처 차원에서…… 산업진흥 차원의 판단은 결국 행정부가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재부건 미창부건 간에 상의를 해서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열어 두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자료 16쪽에 보시면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보다도.
그러나 실제 해외에 수출하는 걸 보면 영화는 수출비중이 0. 8%에 속하는데 애니메이션은 2. 2%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그러면 이종훈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이종훈 위원님의 의견이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 분명하게 지적되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만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수정의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종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건전한’을 ‘우수한’이라는 원안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논의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들기셨어요?
소위원장 신성범
어떤 부분 말이에요?
김회선 위원
그건 자구수정 하면 돼요.
자구수정 해요.
유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전한’을 ‘우수한’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신성범
오케이, 그것 문제없지요?
전문위원 박기영
예.
소위원장 신성범
‘건전한’이 아니라 ‘우수한’으로……
전문위원 박기영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감안해서 ‘건전하고 우수한’ 하면 어떨까……
유은혜 위원
그냥 ‘우수한’으로 하면 건전한 거지요.
도종환 위원
예, 건전하지 않으면 우수하지도 않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우수를 판단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표준계약서 준수 문제, 저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계약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수될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법안들에서도 이것이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권고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 지킬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핵심만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기영
법안심사 자료는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모두 보고드렸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동의했습니다.
남은 쟁점 하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설립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쪽 심사경과란을 보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는 국립박물관 설립 근거와 관련해서 직제와 법률간 순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도종환 위원님께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참고적으로 문학진흥법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미술박물관이 만들어진 과정과 경위, 직제 및 법적 근거를 비교 설명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신성범․이상일 위원님께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미 직제에 의한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정부 입장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그동안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규제완화를 띠면서 수차례 개정을 해 왔는데 이로 인해서 난립 방지 문제가 있고 또 운영내실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등록제도 개선,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또 등록 후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도모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의견……
김회선 위원
관계부처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다 반영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모두 반영됐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음 없으시죠? 그러면……
도종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소위원장 신성범
예,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지금 이 법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난립 방지 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 김장실 의원의 법의 핵심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래 김장실 의원이 낸 그 법에 충실하게 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을 계속 이렇게 여기다가 넣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지금도 문체부 소속기관이잖아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걸 여기 넣어서 계속 쟁점으로 만들어서, 이것 계속 논쟁이 돼서 이 법 자체가 통과 안 되게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훈 위원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17페이지, 지금 도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그것이거든요.
설립 근거와 운영 근거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가 부분인데 전문위원께서 어떤 게 바뀌는 것인지 이 부분만을 다시 설명을 하세요.
이 쟁점만 해소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기영
이 개정안은 국립민속박물관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한 조항에서 규정을 한 것이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민속박물관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만드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요.
소위원장 신성범
지금 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소속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속기관으로……
도종환 위원
아니, 지금 소속기관이에요.
이종훈 위원
소속기관인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 얘기잖아요.
도종환 위원
예.
김회선 위원
법으로 하지 말자 이건데요.
윤관석 위원
글쎄, 이게 논란이 되는데 왜 자꾸 법에다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도종환 위원
지금도 소속기관인데……
윤관석 위원
역사박물관이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근현대사 왜곡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한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정되는 거나 변화 없이 똑같은 게 그냥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게 핵심 법안이라면 이건 20대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 오늘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부처에서, 이게 핵심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원래 아주 핵심은 아닙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직제 규정이 있었다가 전부 다 법이, 근거규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타 국립박물관과의 균형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박미법의 전체적인 개정안 취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것 넘어가.
넘어갑시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지요, 정부는?
이종훈 위원
이것 넘어가자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만약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항은 집어넣지 않고 기존의 개정안의 취지는 살려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윤관석 위원
추가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종환 위원
국립한국문학관 때도 소속기관으로 하자니까 법인으로 하자고 빡빡 우겨 가지고서 국립한국문학관은 소속기관으로 안 해 주고 이것은 소속기관으로 해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때 심의하실 때, 국립한국문학관 때 얼마나 논의가 됐었어요? 나는 소속기관으로 하자는 것이고, ‘아니다, 법인으로 가자’ 이래 가지고서 국립한국문학관은 소속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소속기관인데 아주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주고……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문체부나 이 법안 취지는 이미 문체부 소속으로 됐으니까 법 정비 차원, 법 개정할 때 이것도 좀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도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은 소속기관으로 된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사실 찬성하지 않고.
그렇게 됐지만 찬성하지 않으니까 굳이 법 정리하면서 이것을 지금 넣어야 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도종환 위원
예.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정서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면 빼요.
빼고 합시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빼도 된다고 얘기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물관 난립 방지를 위한 대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 취지를 살리고 역사박물관 추가개정 내용만 빼고……
도종환 위원
그럽시다, 그게 핵심이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그렇게 정부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이건 문구 조정이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박기영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관 들어오시지요.
정관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 제2차관님 앉으세요.
11항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제6호를 추가하여 구매권을 정의하였고, 제9조의2로 구매권 발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4조 1항에 구매권의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항은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권 및 구매금액은 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고 자치단체이면 사업준비금에 귀속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1조에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추가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7조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2항의 사업준비금의 용도를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자체 소유 장외매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일 위원님의 대체토론 지적사항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은 관람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한도에서 토지․건물의 취득 등에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 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은 자구정리 사항이고, 다만 13쪽을 보시면 25조의2 경주장 설치 허가 등의 규제 재검토 신설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경륜․경정 경주장의 설치허가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로 보이는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정부의견 똑같습니다, 전문위원과.
아까 이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업준비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임대료 상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건물 구매해서 쓰는 것으로 함으로써 모든 게 경영효율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이종훈 위원
저 반대.
사업준비금으로 토지․건물 취득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분당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마사회 스크린경마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체 건물이에요.
자체 건물로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뭐해도 쫓아내지도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스크린경정이나 경륜 이런 것들이 자체 건물을 가지고서 독립하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런 도심이 아니고 정말, 용산 스크린경마장의 논쟁 같은 것이 없는 쪽으로 가려면 마땅한 건물도 없으니까 자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기보다 기존에 어떤 도심에 건물 하나 딱 사고, 돈도 있으니까 사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 우리 건물인데 이걸 매각하려면 복잡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존속시키려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외곽으로 나간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거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위원님, 지금 사행산업통합법에 의해 가지고요, 기존의 장외매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도심에서의 사행산업을 줄이자 이런 정책이 들어와도 그것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임대로 있는 것보다.
사행산업 관련해서 돈 몇 푼 절약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장외로 나가기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도심에 들어와 있는 경륜․경정이 전세 들어서 있다가 그 빌딩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종훈 위원
그것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종훈 위원님은 확실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유은혜 위원님 반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러면 그것 빼고 가겠습니다.
그것만 반대하신다면 그것 빼고, 구매하는 것 빼고 그 대신 사업준비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빼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오케이.
전문위원, 조문 하는 데는 문제없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건오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제1호에 태권도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4단 이상 단증 보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태권도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에 4단 이상 단증 제한 폐지로 인한 지도자의 자질 저하 우려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은 법체계상 태권도 종목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20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 신설 시에는 출연금이 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사용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정부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태권도 종목만 변경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도나 우슈 다른 종목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태권도에 대해서만 4단 이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태권도진흥법에 놓는 게 더 합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반 무도를 4단 이상 하게 되면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의 특성상 태권도진흥법에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유은혜 위원
이 법이 태권도진흥법이잖아요.
박홍근 위원
여기다 두는 것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동의하는 겁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4단 이상 단증 보유자였나요,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돼 가지고.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 동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태권도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태권도 진흥에 관한 것들을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태권도 육성이나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여기 전문위원 의견에도 있는데 출연금 사후정산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출연금은 안 하는 걸로요.
이종훈 위원
출연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게 좀 이상해요.
소위원장 신성범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건오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제1항 기금 설치 목적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하였고, 다음 3쪽 제20조제1항제6호 중 기금의 재원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에의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2조제1항제11호의2에 기금 사용용도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중 출자의 목적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서와 제5호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에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면서 문체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에 부칙 시행일을 2016년 8월 4일로 수정해 스포츠산업 시행일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이의 없습니다.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박홍근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직 조합 결성된 건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출자를 어디로부터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진흥법 안에 지금 출자조합이나 아니면 기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도 출자를 받고 나머지 어디에서 또 출자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만 전부 출자받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다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출자할 경우에 저희 기금도 집어넣고요.
회사에서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종훈 위원
잠깐만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이 본회의 의결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작년에 됐습니다.
이종훈 위원
됐는데 여기에 보면 스포츠산업의 정의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의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종훈 위원
그 법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느 기금에서 한다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왜 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체육정책관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이종훈 위원
원래 이 기금의 목적이 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원래 기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체육진흥이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 기금을 만들 때는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이후에 개정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이번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이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기금에 없으니까 여기다 이걸 넣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재원이 스포츠토토……
이종훈 위원
토토에서 온 기금을 가지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하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일부 넣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제가 순서가 살짝 헷갈려 가지고 그러는데,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한번 지적되지 않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때 박혜자 위원께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 근거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같이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종훈 위원
토토로 조성된 기금이라도 그것은 국가 돈인데 스포츠산업을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야 될 만큼,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이 돈이 지원 안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서 그냥 여기도 지원할 수 있게 근거조항 하나 덜컥 넣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토토 자체가 스포츠산업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기금을 쓰려는 사업용도가 R&D 쪽이나 전문인력, 창업지원,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지역스포츠산업지원센터, 프로스포츠 육성, 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스포츠산업 분야가 단순히 스포츠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가 가지고 각각 이것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스포츠산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시면 작년 11월 26일 법안소위 심사내용 중 추후 논의하기로 한 대회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한 대회 관련 시설의 출입제한조치 조항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범죄경력 조회 대상 및 해당 범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직전 법안소위에서 모두 논의를 마친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 기부만 접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출입제한 조치조항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조직위 수익사업에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념화폐 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제재 가능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구정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전문위원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 구체화 등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만드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에 저희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이종훈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수용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12시 30분 칼같이 됐는데 지금 교육부 소관 법안이 제가 보니까 한 37건 되는데 열몇 건이 다행히 법정형 정비조항이다 해서…… 여기에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식사를 하고,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소위는 1시 반 속개를 하지요.
박홍근 위원
나머지를 30분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전체회의를 미루면……
이종훈 위원
제가 보면 의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힘들지만……
입법조사관 전완희
최대 열일곱 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2시에 가능하신 분이 최대 열일곱 분이십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수고스럽지만 소위 1시 반에 속개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들, 그게 전체 위원들한테 대한 또 그게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속개해서 우리가 교육부 소관 법안을 다룰 텐데 저는 학원법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연계해서 지금 의안으로 상정 안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학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의결만 남겨 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9대 국회 마무리하는 이 법안심사에서 이것을 다시 연계해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체부 관련된 법안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법안으로 분명히 올려 주셔야지 제가 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유은혜 위원
그거 안건에 올려 주세요.
이미 이견이 없는 것을 왜 안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윤관석 위원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사전에 약간 그런 취지의 요청을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마지막 법안 심사하는 건데 학원법 문제는 비쟁점 법안이 명확합니다.
되어 있었고, 공교육정상화법도 저희가 통과시켜려고 했고 차관의 동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처에서의 연락 이후에 이게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은 이것대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부처가 좀 조정안을 갖고 오도록 하고, 다만 학원법은 비쟁점 법안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후 1시 반 법안심사 때 반드시 올려서 일단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소위원장 신성범
잠시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계속)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522)

(계속)

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534)

(계속)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 의원 대표발의)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 의원 대표발의)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계속)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계속)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7982)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대표발의)

(계속)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계속)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계속)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계속)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계속)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계속)

3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계속)

3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계속)

34.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계속)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계속)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658)

(계속)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계속)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계속)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계속)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계속)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050)

(계속)

4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계속)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4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계속)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계속)

5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계속)

5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소위원장 신성범
교육부 법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52항, 정부가 제출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15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사전에 잠깐 얘기했던 공교육 선진화법하고 학원법은 어느 순서에 다룰 거예요?
소위원장 신성범
이것은 이야기가 좀 되는 것을 봐서 합시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언제 얘기를 할 거냐고요?
박홍근 위원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윤관석 위원
언제 얘기해? 따로 얘기하라고요?
박홍근 위원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선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잠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따로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해서 할 거예요?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지금……
윤관석 위원
법안 다루다가 할 겁니까, 그러면?
박홍근 위원
안건을 상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학원법하고 공교육 정상화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세요.
그리고 학원법은 이미 지난번에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의결 절차만 남기는 거고요, 공교육 정상화법은 그동안 그래서 어디까지 조율됐는지를 일단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윤관석 위원
그런데 여기 공식적으로 안 올려놓으면 뭘 어떻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상정을 일단 해 놓고 하나는 비쟁점 법안이되 지금 다른 거랑 좀 연계돼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 하고, 하나는 사실 쟁점이 있는 건데 지금 조율 중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놔야 그다음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순서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도종환 위원
교육부가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한 거니까 일단 안건은 상정하자고.
윤관석 위원
상정 자체는 해 놓고 해야지, 맨 앞에다가 저거하지는 않겠는데……
도종환 위원
교육부가 마지막 그것 아니야, 지금.
2개를?
박홍근 위원
상정을 일단 동의해 주세요.
윤관석 위원
상정해 놓고 심의하다가……
이종훈 위원
몇 시까지 할 거예요, 몇 시까지?
도종환 위원
아니, 상정을 먼저 하고.
윤관석 위원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을 해 놓고 얘기하면서 순서를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해 놓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사실은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도종환 위원
교육부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온 거니까,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소위원장 신성범
어느 정도 지금 교육부 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공교육 정상화 법안은?
교육부차관 이영
예, 실제로 박홍근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님들하고 일부 좀 논의하면서 다듬은 안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다듬은 안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이야기가 돼 있어요?
윤관석 위원
다 퍼퍽트하게 된 것은 아닌데 좀 약간 접근은 했으니까……
박홍근 위원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부가 수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위원장 신성범
좋습니다.
수석님, 52항까지 제가 일괄심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하여 53항과 54항으로, 53항에 누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전완희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53 54 55 56, 그다음에 57, 공교육 정상화.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계속)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계속)

5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계속)

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계속)

5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3시49분)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여기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53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항 55항 56항 각각 김세연, 김태년,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통일법안을 추가하고 57항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15항,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을 계산하셔서 핵심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예.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유치원의 설립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유아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문구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입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경미한 문구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의결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5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먼저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유치원규칙 별도 인가 절차 폐지에 관한 사항, 이어서 유아모집, 시기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 또 4쪽에 보시면 외국인유치원 적용배제 규정 추가하는 사항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타당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발의 법안이고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6항과 1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항 김회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 사항인데요, 이 2건의 개정안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이 사항들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과 학자금 초과금을 환수하는 내용, 또 자료 제출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 소위심사자료 5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요, 상사법인 등을 자료제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복지원 학자금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자율적 협조하에 자료제출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 항으로 일단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고요.
2개 법에 이것은 다 공통사항이고 나머지 조문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이 지금 마련돼 있으니까 수정의견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회선 위원
의견 없습니다.
과태료를 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뺍니다.
민간 부분은.
김회선 위원
민간 부분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8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 측……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경우에 소득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이게 부담이 가중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은 최저생계비보다 올라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이 가는 형태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별로 우려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없습니다.
유은혜 위원
최저생계비보다……
교육부차관 이영
중위소득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복지나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전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2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 측……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1항 역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2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시행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 소위 때 개정안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총괄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중복 등 체계적 문제가 지적되어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 평생교육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고, 부칙으로 타법 개정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는 분과위원회는 대통령령 규정사항이므로 삭제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는 게 안 제19조2에 규정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전반적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산하에 이 센터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게 안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하고, 법체계 일원화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 교육시설과 장애인 교육과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소위 심사자료에 있는데 이 요약보고로 갈음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도종환 위원
특수교육과는 여기 이 법에 찬성을 하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도종환 위원
또 평생교육과에서는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내부에서 논의 다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2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의결 되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3항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실에서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24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등이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유치원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인데요, 소위 심사자료 2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유치원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운영정지 명령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 측 의견이요.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별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24항은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이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먼저 교습정지 기간 중 학원의 폐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위 심사자료 2쪽에 보시면 이 사항에 있어서는 교습정지기간 중 폐원 후 동일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재등록하여 행정처분을 면탈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면탈할 의도 없이 폐원하려는 사람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교습정지 기간 중 폐원신고는 자유롭게 하되, 기간 중 동일인 및 동일장소에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 및 자원배분의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대안으로 마련했고요.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폐소금지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4쪽의 지금 대안과 관련된 입법례가 오른쪽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고요.
이어서 지금 6쪽에 개정안의 방식과 대안적 방식의 비교표가 마련이 돼 있고요, 7쪽에 대안에 따른 수정의견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는 것처럼 비고에 있어서 등록 제한 대상에 등록말소 학원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필요하고요, 등록말소 처분 후 1년 내에 동일장소에의 학원 등록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개정안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했고요.
또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의 학원 등록 금지하는 사항,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장소에의 학원 등록 금지하는 사항 또 교습정지 기간 내에 교습소 신설 신고를 금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대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쪽에 아동학대행위를 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 책임을 다한 학원 설립․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고요, 교습소도 같은 차원의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하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있고요.
지금 부칙의 맨 마지막, 14쪽에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5항까지, 강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35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소위 심사자료 1쪽과 2쪽을 보시면 10건의 법정 정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2건의 경우가 다른 법의 형벌과 편차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나머지 8건은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을 정비하는 사항인데 지금 국회 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으로 해서 법정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3쪽의 10건의 법정형 정비 중에 유일하게 수정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 형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전번역사업의 성격상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법정형을 정비하는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정리하면 우선 원안 의결은 의안번호 7742번 의안번호 8033번 의안번호 8027번 의안번호 7455번 의안번호 7964번 의안번호 16088호, 이상 6건이 원안 의결이고, 의안번호 8034번 의안번호 8065번 의안번호 8073번 의안번호 15987호, 이상 4건은 수정 의결임을 말씀드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윤재옥 의원과 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에 있어서 먼저 추경으로 인하여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든 경우 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두 분 의원님 법안 중에서 지방교부세법 입법례에 따라 마련돼 있는 윤재옥 의원님 안이 타당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교부금 정산 규모액을 조절하는 사항인데요.
교부금 정산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액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예외 없이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사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항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범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9조제3항의 경우에 정산할 때 정산규모 자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떤 회계원칙이나 이런 부분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행자부 쪽의 교부세법하고도 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9조제3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별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특별히 없으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박홍근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또는 교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의 교육 또는 연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학교폐쇄 사유 중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적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3회 이상으로 정하는 것?
도종환 위원
그냥 ‘여러 번’이라고 한 걸……
박혜자 위원
아니, ‘여러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가취소거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혜자 위원
지금 3회 이상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3회 이상으로 해서……
박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에서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걸 법안으로 올려 주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렇지요.
지금 하위규정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혜자 위원
하위규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하위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하위규정 없고 실무상 그렇게 운영……
박혜자 위원
실무상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박혜자 위원
그래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 말하자면 교육부의 지시사항을 안 들으면,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법전원도 인가취소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인가취소가 돼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박혜자 위원
이것 명령위반이 어떤 건인지를 자세히 좀 따져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법학전문대학원을 갖다가 인가취소를 하기까지 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교육부차관 이영
그게 오히려 예로다가 들어가 있고요.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간에?
교육부차관 이영
없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없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걸 둬야 돼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것이 예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는 학교폐쇄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학교폐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여러 번’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 번 이상’이라고 표현을 바꾼……
이종훈 위원
법률이 안 정해 놔도 상관없는 건데 정하자 이거지요.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대학, 이게 법학전문대학원인데 학교폐쇄와 관련된 거여서 굉장히…… 그쪽의 입장을 좀 들어 봐야 되지 이걸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학교폐쇄는 그동안 죽 있어 왔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학교폐쇄는 이명박정부 때 몇 차례 있었고요, 그때……
박혜자 위원
세 번 명령을 안 들으면?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아니요, 통상 세 번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통상 세 번의 명령을 안 들으면 학교를 폐쇄했어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3회 이상이기 때문에 세 번도……
박혜자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학교가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폐쇄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굉장히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 자료 4쪽에 폐쇄현황을 보면…… 자료가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지요.
박인숙 위원
그 3회가 인터벌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세 번이 뭐, 매일매일 하루 세 번씩 할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지금 통상 하던 대로…… 저는 지금 의과대학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절대로 폐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년 전에 폐쇄되어야 할 학교가 지금도 못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종훈 위원
3회 이상이니까 두 번 가지고는 못 하는 거고.
박혜자 위원
아니, 이런 거지요.
명령을 한 번 내렸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면 2회째 하고 또 3회째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폐쇄 쪽으로 몰고 가겠지요.
박인숙 위원
그러면 오늘 내일 3일 연달아 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할 때는 15일간의 기간을 주고요.
박인숙 위원
15일?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시정을 하도록 하고……
박인숙 위원
그 인터벌이 미니멈 15일?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1건의 사항으로……
박홍근 위원
3회 이상이니까.
3회면 몰라도 3회 이상이라니까……
이종훈 위원
지금 현재 법이 ‘여러 번’이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의견이긴 한데……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법에 횟수를 좀 더 정확히 규정하자는 취지가 원래 그 3회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이종훈 위원
정확하게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그 의견을, 발언하신 걸 속기록에 다 남겼을 테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이 발의한 제4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항 도종환 의원님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항 류지영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안을 함께 병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 대한 사후승인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법은 이사장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족벌경영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부 측……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세요? 수정 의결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경미한 수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4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폐지된 기성회비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측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위 심사자료 3쪽에 보시면, 먼저 외부위원의 자격을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국․공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이고요.
4쪽에 외부위원 구성기준으로는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요.
5쪽에 외부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6쪽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비밀누설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부 측.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발의한 법안으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이게 외부위원 포함한다는 것은 어쨌든 좀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격규정에 보면, ‘다’목, ‘라’목에 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부당한 징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그것은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이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할 수는 없나요? 교육감이 추천을 했다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뭔가 그 추천절차가…… 이것은 뭐 주변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이 찾을 수 있어서 혹시 이런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라’에 보시면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조금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이게 상한을 3분의 1을 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상한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국․공립학교에 있어서의 교원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상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전 잘 몰…… 좀 근본적으로, 외부위원을 많이 둘수록 좋은 거예요, 적게 둘수록 좋은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게 아마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적의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법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이종훈 위원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감은 뭐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재단 이사장하고 가까운 친인척이 들어와서 학생들 성희롱도 하고 온갖 그것 해도 그걸로 봐주고 이래 가지고 문제 돼서 영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외부위원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은데 1명 이상이고 3분의 1을 상한으로 두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그런데 보통 징계위원이 다섯 사람에서 아홉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 1인이거나 3분의 1 이하로 했는데요.
그 취지는 보면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공정성․객관성을 잡아 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학교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위원의 구체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아예 두느냐 마느냐라는 걸 자율적으로 맡겨 두든지, 아예.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법 같아 보인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하면 1명으로 할 거고, 그렇지요?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1명으로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얼마 이상을 둬라, 예를 들어서 사외이사를 구성할 때는 법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얼마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된다고 돼 있지 상한을 두는, 뭐 ‘1명 이상을 둔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취지를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 취지를, 학교 내부에만 맡겨 놓으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위해서 외부위원을 한다면 하한을 두는 게 법 정신에 맞는 거지 어떻게 상한을 두고 1명 이상을 두느냐는 거예요.
(윤관석 위원, 신성범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근 위원
말씀하신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둔다……
이종훈 위원
그렇지.
하려면 3분의 1 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박홍근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종환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외부위원 수를 늘려야지요.
외부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박혜자 위원
나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
징계 거기에 3분의 1을 상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전혀 외부위원이 없던 상태에서 1인을 일단은 둬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외부위원 최소 1명을 통해서 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의 1……
이종훈 위원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종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의 내부적 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정통한 사람이 징계에 참여하는 게 좀 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외부인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볼 일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절반을 넘는 것은 문제지만 최소한 절반은 넘지 않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둬서 그에 대한 견제적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위원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한을 둬야지.
박혜자 위원
하한을 둬야지.
그러니까 최소 1명이라 하더라도 하한을 둬야지 상한은 붙으면 안 돼.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실제로는 최초에 이것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게 3분의 1 미만이었던 게 2분의 1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 이상으로 외부인사를 뒀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사학이 실제로는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박홍근 위원
아니, 3분의 2를 내부인사로 위촉을 하는데 학교의 자율성이……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1명 이상 3분의 1 미만으로 하려면 아예 두지를 마.
창피하잖아요.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두고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는 건 다른 법 어디에도 그런 법은 안 만들어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뒀을 때 3분의 2가 내부인사이기 때문에 자율성 침해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동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훈 위원
자율성 침해를 안 하려면 외부위원도 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지.
박혜자 위원
아니, 그래서 양보하더라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이 되면 ‘1명 이상을 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하한을 ‘1명 이상은 반드시 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어도 ‘3분의 1 이상은 두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박홍근 위원
3분의 1로 하셔서 무방하면 그렇게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유은혜 위원
인원 구성도 그렇고요, 기준도 사실 징계를 하는데 다 그냥 알고, 다 아는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그 기준을, 이 기준으로 다른 데, 기준이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면 교육부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그냥 삭제하는 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셔도……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일단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소위원장 신성범
수석전문위원, 정리……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는데 그것만 둔다는 거지요, 상한은 두지 않고.
이게 지금 1명이 하한이거든요.
하한만 둔다는 거지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목, ‘라’목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것은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유은혜 위원
똑같이 되어 있었나요, 이거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소위원장 신성범
자, 그러면 그것은 방금 수정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46항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학술활동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지급의 중지 및 환수를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3쪽에 보시는 것처럼 탄력적 운영 차원에서 대통령령 위임 등의 경미한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 측 의견은?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46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환수는 아니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그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얼마를 환수할지는 대통령령에?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예,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환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소위원장 신성범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4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부수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서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4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8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자구 수정이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먼저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한 부정취득자, 자격증․명의 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규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자구 수정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취소요건에 결격사유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5쪽에 보시면 이어서 평생교육사 결격사유에 자격취소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수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에 평생교육사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8쪽의 부칙 사항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자격취소 사유는 이전부터 당연히 자격취소할 사항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0항 박인숙 의원과 의사일정 51항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추가하고, 사학진흥기금의 사업에 기숙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과 5쪽에 보시는 것처럼 행복기숙사 사업에 대한 타 기금의 예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 측?
교육부차관 이영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0항과 51항 모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2항 정부가 제출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은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사람이 신규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사항, 이어서 4쪽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그 기간을 동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 5쪽에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 중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의 및 준용 규정이 있고요.
3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행일 관련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52항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류 안건 중에 추가로 상정했던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53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56항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깔리네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56까지 4건의 법안입니다.
오랫동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료를 지금 이제야……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보류되었기는 했지만 그게 심의가 다 돼서 사실상 쟁점내용이 없이 정리됐던 안건이라 별도의 또 심의․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쟁점이 됐던 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한 번 더……
윤관석 위원
아니, 그러면 쟁점 소개보다는 정리된 내용을 그냥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소위원장 신성범
수석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원래 소위 심사대상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나머지 마지막, 사실 지난번 소위 때 다 합의가 돼서 특별한 쟁점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개인과외교습자 수를 몇 명으로 제한하느냐 뭐 이런 것이 마지막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지금 다 일단 잠정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워낙 시간도 흐르고 상황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정리된 안건을 미안하지만 차관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법안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수정의견 부분을 일일이 어떻게……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아니, 하지 말고 가장 동시간대 개인과외교습자의 숫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다른 법안이……
김회선 위원
가만있어 봐.
나는 자료를 뭐 이렇게 얇은 것만 줬어?
교육부차관 이영
두꺼운 것도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소위원장 신성범
잠시만 잠시만요.
자료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있네.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급하게 지금 자료를 마련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정부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학원법 논의가 꽤 진행이 많이 됐었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동시의 학습자 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명으로 하느냐 5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 9명 그대로 두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아예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소라는 표시,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동시 교습자 수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을 합의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들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실제로 어떤 풍선효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개인과외교습을 받던 학생들이 실제로는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학습자들이 학원으로 나가게 될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원은 오히려 줄고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개인과외교습자들을 줄임으로써 거기서 받던 학생들이 학원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학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그대로 학원으로 다 몰려가도록 두는 것은 정부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정부가 공교육 틀 내에서, 그렇게 개인과외교습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일부 공교육 내에서 담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을, 방과후학교에서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일부 보완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법안과 같이 가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학원법만 아니라 뒤의 법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위원님들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뭘 확인을 하거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 자체가 시간이 꽤 지난 법안이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박홍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쟁점은 그때 정리를 다 했고요.
의결만 사실 남겨둔 상태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원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규정에 두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의 조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
마지막 쟁점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그 관련 규정 자체를 안 둔다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그 문안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11항? 이게 몇 조 11항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12쪽에 쭉 보시면……
박홍근 위원
예, 12쪽에 있는 11항을 아예 드러낸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이 자체를 안 두는 거지요.
박홍근 위원
하여튼 사실관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숫자 제한 없고, 장소․시간 이런 제한 다 없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과외교습자한테는 규제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장소라는 팻말도 들어가고요.
지금 10시까지 보통 학원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적용 안 되던 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교습자도 친척으로 이렇게 한정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과외교습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인숙 위원
숫자 제한만 없어지는 것……
이종훈 위원
숫자 제한은 원래 없고……
교육부차관 이영
학생.
박인숙 위원
원래 없었는데 그건 안 넣기로 한 것이고……
교육부차관 이영
예.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의결방식하고 이것만 남았는데,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 우리 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뒷부분 의사일정 57항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이것과 내용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교육부차관 이영
같이 논의되고……
소위원장 신성범
우리가 논의 과정,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연동이 돼 있었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같이 좀……
이종훈 위원
해서 하자.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속 개인교습과 관련해서 ‘이렇게 학원법을 우리가 수정하면 이게 마치 풍선효과를 통해서 학원으로 다 몰려갈 거다’ 이 논리를 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과, 학원법하고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의 논리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은 이 법대로, 애초에 우리가 개인교습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규정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다른 공교육 정상화법하고 연계시켜서 계속 이걸 심사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생긴다 생각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보고를 받고 논의할 여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지난번에 의결만 앞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안건 설명을, 그다음 안건은 법안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인숙 위원
오히려 연계를 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냥 그 법은 그 법대로 따져야지.
박홍근 위원
절충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하세요.
김회선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공교육 정상화법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지요.
박홍근 위원
일단 보고를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뭐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김회선 위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지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하시고……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보고를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논의를 같이 하시면……
도종환 위원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논의를 하거나……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지, 아니지.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19대하고 20대의 큰 차이가 있으니까.
박홍근 위원
왜 그게 연계가 되는지를 그러면 설득을 시키시든가요.
이종훈 위원
다음으로 미룰 것은 아닐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면 병합 처리합시다.
윤관석 위원
우리가 2개 다 끝내고 갑시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시 한 번 우리 차관님, 정부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세요.
어찌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일 중요한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 하는 거고 그것에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부분이, 지금 현재 학원법으로 인해서 풍선효과에 의해서 사교육 부분이, 실제로 학원 쪽이 더 커지는 부분들도 조금은 방지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교육 정상화법과 학원법은 과거에 두 차례 이 소위에 같이 올라와서 같이 논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취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공교육 정상화법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고 합의할 수 있는 틀까지 가서 같이 이 두 개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거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서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박홍근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종훈 위원
그 얘기 좀 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박홍근 위원
아니, 법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안 상정도 안 됐는데 그게 순서상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박인숙 위원
상정 됐어.
소위원장 신성범
상정은 됐지.
박홍근 위원
아니, 지금 학원법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교육 정상화법이 아니라? 절차를 지켜야지요.
그리고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저는 그것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왜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경우에 다들 학원으로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사교육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외교습이든지 학원이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 자체는 우리가 공교육하고 구분되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외교습에서 학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이종훈 위원
박 위원님, 지금 이 법이 논리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예요.
다만 지금 이 2개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고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수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니까 2개를 같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없는지만 오늘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무슨 논리를 들어서 연계가 꼭 되어야 된다느니, 연계가 안 되는 게 논리에 맞다 그것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그때 다 연계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컷 논의하고서는 결론은 못 냈잖아요.
그리고 이다음에 또 논의하자라는 거는 이 19대, 20대…… 저는 20대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2개를 연계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자고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 주장은 정부하고 여당이 그동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연계를 하자고? 그런데 우리 야당은 연계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이 학원법은 우리가 쟁점이 없다고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 아니었습니까?
이종훈 위원
일단 그 연계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도저히…… 아예 그 얘기를 안 들어 보시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은혜 위원
아니, 안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서상 이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듣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이종훈 위원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하면 또 한 시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얘기를 들어 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종훈 위원
예.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법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느냐를 좀 들어 보자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문구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박홍근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위원님께 한두 차례 상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실제로는 오늘 오전에 주셨던 안에 대해서 방학 때만 허용하자는 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방학 때만으로 또 다듬었고, 다만 우리가 중학교를 포함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셔서 그러면 그 중학교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중학교는 아랫단에, 그러니까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만 중학교를 내려 보내는 형태고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만 이렇게 하는 형태로 끝까지 안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봐 주시고 그다음에 논의해 주시고, 저희 바람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학원법만 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부 학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일단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문구 만든 것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때 저기 뭐지요? 저소득층이나 학원에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그런 취약, 말하자면 취약한 조건에 놓인 학생들한테는 이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닙니까?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이종훈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농어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중학교․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
이종훈 위원
그런 쪽에다가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좀 빨리 논의를…… 그러면 지금 문제 남은 것은 고등학생에 관해서 방학 때만이라도 허용하자 이것만 남은 건지 다 남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박홍근 위원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입법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니까 이것을 좀 해 보자라고 다시 수정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요구를 계속하시니까 제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이렇게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안은, 2015년 교육과정이 2018년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대입부터 이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 개편 교육과정을 통하면 아마 교육학습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학 이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이 덜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 선행학습의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 2015년 교육과정에 의해서 뭐랄까 혜택 내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 2017년도,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이 아이들이 지금 1학년과 2학년을 거칠 경우에 2019년도 2월까지 이 과정을 한시적으로 한번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방학 때뿐만이 아니라 학기 중에까지라도 고등학생에 한해서 2019년 2월까지, 그러니까 2015년 교육과정 개편이 적용되기 이전 시점인 2019년 2월까지만 고등학교에 한해서 방학뿐만 아니라 다 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겠다, 이 안을 먼저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중학교를 열어 달라는 이야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쟁점이 좀 있는 겁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나 또는 촌에 학원도 없는데 그런 학생들에 교육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정적으로 열어 주는 거잖아요, 중학교 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번에 어느 정도 의견의 합치를 본 것 아니에요?
박홍근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교육부가, 소위 얘기하면 그런 농산어촌 지역이라든가 이것은 구분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때 사배자 우리가 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배자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그것 자체를 낙인효과가 있다, 뭐다 해서 사실 그것 자체가 구분이 어렵다, 낙인효과뿐만 아니라 사실 그 구분이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 안을 다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까지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그 안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박홍근 위원
늘 제가 펴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잔다고 해요.
이미 학원서 다 배웠고, 그런데 이제 방과 후에서도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면 공교육 과정인 교실이 완전 황폐화되는 것을 가속화하는 것을, 누가 이걸 방치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양심에 비추어 봐서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금 계속 사교육 시장이 팽창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저도 타협을 하겠다, 고등학교까지만 한번 열어 드리고 3년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반을.
고등학교를 다 열어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고 나서……
교육부차관 이영
위원님들 다 지금 향후 3년, 4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실제로 그때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박홍근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충실하게 판단해야지요.
윤관석 위원
잠깐만, 그러면 차관께서 아까 얘기한 걸 포함해서 지금 안이 조금 아까 다르다는데 정리한 게 있는 거예요, 안이?
교육부차관 이영
예,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걸 논의가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소위원장 신성범
그것 좀 배포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뒤를 돌아보며) 빨리 배포해 드리세요, 나눠서.
빨리빨리 드리세요.
도종환 위원
나눠 주는 동안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법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도종환 위원
선행학습은 거기에 배치가 되잖아요.
3학년 과정을 2학년 때 가르치게 하고 2학기에 배울 걸 1학기 때 배우게 하고 이래서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이것을 정상화하자고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을 해서 선행학습 못 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풀어 달라 풀어 달라, 급별을 중학교까지 내려 달라, 무슨 뭐 고등학교 다 하게 해 달라……
이종훈 위원
도 위원님, 처음부터 법이 잘못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뭘…… 아니, 자꾸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끝나요.
속기록에 남길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교육에 있어서의 선행학습을 규제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요.
유은혜 위원
제가 이것 논의를 빨리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이 주신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번에 ‘중학교’ 제외하고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했는데 이것은 규정 자체가 근거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도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밀집 학교’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이 2번의 내용을 ‘중학교’ 빼고 ‘도시 저소득층’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시행령을 줄 수 있어요, 법안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저희 의도 자체는 여기에 지정한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유은혜 위원은 ‘중학교’를 빼달라는 것 아닙니까?
유은혜 위원
예.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중학교는 조금…… 물론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해당 학년들이 좀 줄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해서 중학교 부분을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도에서 1호에 실제로 ‘중학교’를 뺀 거고요.
원래 저희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이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우리가 자유학기제 잘하면서 그것을 하자라는 의도에서 했지만 그렇지만 또 정말로 학원도 없고 실제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중학교의 경우에는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호에 ‘중학교’ 부분을 지금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최초에는 ‘좀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또 해 주셨던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수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박홍근 위원
아니, ‘중학교’ 부분을 제가 좀 빼달라고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딱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뺀 전제하에 고등학교를 아예 열자, 전면 허용하되 한시법으로 3년만 해 보자,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정 개편이 적용되기 이전 시점…… 이렇게 이걸 선택할 건지 고등학교를 다 열어 주고, 방학 때뿐만 아니라 그냥 학기 중에도 다 열어 주고 앞으로 2019년 2월까지 3년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고등학교는 방학 때만 하되 나머지 농산어촌과 사배자에 대한 고등학교는 방학 때뿐만이 아니라 학기 중에 열어줄 건지 이 선택만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걸 그 정도에서 절충하는 게 교육부로서는, 지금 애초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 드린 거잖아요.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결정 못 하면 이제 어차피 20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결정 안 하면?
이종훈 위원
사람마다 철학이 참 다르다, 나는 2번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1번을 지키려고……
유은혜 위원
지키는 게 아니라……
도종환 위원
안 되면 20대로 넘깁시다.
박혜자 위원
20대로 넘겨서 하세요,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박홍근 위원
현재 가장 큰 거는 지금 중학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학생……
윤관석 위원
아니, 지금 정부 측에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20대 가서 또 논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할 텐데,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처음에는 사실은 그걸 뺀 상태에서 동의가 한 번 됐던 적이 있었는데……
박홍근 위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렇게 해 보고 부족하면 또 나중에 요구를 하셔야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에 있는 2호는 지난번 동의했던 것에서 오히려 더 저희가 좁힌 거거든요.
실제로 문구 자체는 뒤에서……
박홍근 위원
그러면 1번 항을 다 날릴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1번 항을요?
도종환 위원
아니, 중학교 안 돼.
왜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그래?
유은혜 위원
아니, 1번 항을 다 날려 버리면 2번 항……
박홍근 위원
지난번 합의를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시법으로 하시든지, 고등학교 전면 허용 대신 한시적으로 2019년 2월까지만 하시든지―이것은 다 중학교를 제외한 전제입니다―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 고등학교는 방학 때 그다음에 나머지 농산어촌과 사배자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까지 이렇게 하시든지……
도종환 위원
계속 논의합시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드린 안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물러난 안이거든요.
최대한 다 물러설 수 있는 것들은 물러서고……
소위원장 신성범
오케이.
그래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윤관석 위원
교육부는 어려워요?
소위원장 신성범
어렵다고 하잖아요.
윤관석 위원
만들어 봐요, 문구를.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는 논의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었던 것에서 저희가 내놓을 것 다 내놓고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보여 드리고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한 안인데 여기에서 더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뒤에 대통령령으로 빠져 있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다 담백하게 빼고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농어촌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딱 하고, 중․고등학교만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딱 방학 때, 박홍근 위원님 제안한 대로 방학 때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지금 고등학교 다 풀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3년 한시적으로만 하면.
그렇지요?
박홍근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그게 우선 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종훈 위원
그리고 농어촌이고 도시고 다 풀어 주겠다는 것인데, 중학교만 빼 달라는 것이고.
그렇지요?
윤관석 위원
1항 2항을 바꿔, 그러면.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은 다음에 20대 때 넣으시고 이번에는 고등학교만 풀어요, 그러면.
박홍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등학교만 다 풀고 3년 한시로 하면서 평가를 해 보시자니까요.
이종훈 위원
예, 3년 한시적으로 하고…… 방학 때가 아니라 다 푼다는데, 농어촌 말고 도시까지.
소위원장 신성범
잠시만요, 여기에서 단시간에 정부 측의 입장이 통일이 안 되는데……
이종훈 위원
통일을 할 게 안 할 게 뭐 있어?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사교육비 늘어나는 것 막는 게 목표라면……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윤관석 위원
아니, 아까 이것……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예.
윤관석 위원
이 법에 조항 2개 만든 게 학원법 규제, 개인과외교습 하면서 풍선효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꼭 중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근거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시법 형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2개를 같이 해결할 의지를 좀 한번 보여 보세요, 아니면 다른 안을 내 보든가.
박홍근 위원
아니, 2019년 2월까지 한시법으로 하면서 고등학교를 전면 허용까지 제가 동의를 하겠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우려했던 것들의, 100% 교육부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우려들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윤관석 위원
빨리 안 하면, 지금 전체 상임위 안 되면 의결 안 된다고, 다 지금.
소위원장 신성범
마지막으로 제가 정회를 짧게 할 테니까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오시고,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5분만 하세요.
유은혜 위원
5분만 해요, 5분만.
소위원장 신성범
5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빨리빨리 끝냅시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정회 직전에 마지막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조금 더,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정착될 때까지 이렇게 보자라는 한시 성격을 다시 수용을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실제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수용하고 다시 한 번 수정제안 드릴 수 있는 안은 1․2 이것을 그대로 가되 다만 이것을 3년 한시로 적용하는 안을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렇게 해요.
박혜자 위원
해 보세요.
이종훈 위원
예, 합시다.
한시적으로, 둘 다 한시적으로.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문안은 그대로고 한시만 간다 이것이지요?
이종훈 위원
예.
교육부차관 이영
예, 두고 한시로 3년으로 가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한시적으로 가면 계속 간다고.
박인숙 위원
법으로 묶어 놓으면 그렇게 또 못 가지요.
이종훈 위원
한시적으로 가는데 왜 계속 가?
박인숙 위원
아니지요, 그때 또……
도종환 위원
일단 시작하면 계속 간다고.
이종훈 위원
나는 고등학교 다 푸는 것보다 방학만 푸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윤관석 위원
일장일단은 있는데, 한시는 우리가 제안한 것인데, 판단을 좀 하지요.
그렇게 동의……
이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박홍근 위원
하여튼 저는 20대 국회에 누가 교육상임위의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풍선효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여튼 공교육 정상화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더 찍어야지 사교육이 우려되니까 공교육 문제를 좀 더 여기를 열어서 그것을 풀어 보겠다,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가 더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교육 시장이 당장 수치상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저는, 2015 교육과정 개편이 그런 취지에서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편을 훨씬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끔 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잘 만들 것을 좀 촉구를 하면서 저도 하여튼 그런 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말씀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그러면 조문은 가능하겠지요, 수석님? 3년……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소위원장 신성범
오케이, 그러면 다 일괄 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서 제56항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일부, 아까 이종훈 의원님 학원법 개정안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이게 체계를 맞추어야 되는 수정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 수정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좀 수정이 같이……
윤관석 위원
자구 수정 부분……
소위원장 신성범
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결을 해 주세요.
여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설명이 없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그 의미는 경제적 개념에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부모가정과 기타 사회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 관련된 숫자나 이런 것을 토대로 교육 격차가 심각히 발생하는 지역, 도시에 있는 학교들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교육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서 설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나중에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실제 실행하는 데 공교육하고 이게 대체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하면서 또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예,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잠깐만요 보류되었던 박혜자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수석님하고 두 분이서.
의사일정 제23항을 의원실에서 다시 상정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좀…… 제2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게 처음에 의원실에서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박혜자 위원
의원실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랬다니까요.
일단 수정해 주세요.
소위원장 신성범
한번 수석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제23항.
이종훈 위원
학교운영위 위원이 무슨 직업이야, 직업이?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헌법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 이것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의료기관 개설을 막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운위 운영위원인데 이게 무슨 취업이고 의료기관 개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데 지역에서 여러분들 지역구 다니시면 학운위원들이 굉장히 학교 문제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박 위원님 잠시만요.
박혜자 위원
예.
소위원장 신성범
이게 그러니까……
박혜자 위원
위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우리 수석님이나 조사관실에서 보류를 요청했던 것이 법률적 판단 때문이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교육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실제로 사안 자체는 올해 4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쪽 문구와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게 원래 그 입법 취지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포괄적으로 성범죄자들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들을 너무 강하게 옥죄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자 위원
아니,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설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운위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동들을 상대하게 되고 학교의 모든 결정을 하는 데인데 이게 취업도 아니고 의료기관 개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의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돼도 안 되는 것 아니야? 똑같은 것이네, 뭘.
소위원장 신성범
잠시만, 이렇게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종훈 위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박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학운위에 올 수 없다 그런 법을 쓴 것이지요?
박혜자 위원
예, 학운위원의 결격 대상에 넣어 달라는 거예요, 아동성범죄자는 안 된다.
박인숙 위원
될 수 없는 것이지, 오면 안 되지.
박혜자 위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도 취지는 동의 드리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성범
정부 측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이 난 마당에 불안하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오도록……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상식선에서 문제가 없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이종훈 위원
법사위에서 판단하라고 그래요.
박혜자 위원
예, 법률적인 그것은 법사위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없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도.
소위원장 신성범
수석전문위원, 혹시 의견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무튼 이 법 위헌결정 취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건데요, 단순히 취업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실상의 노무라는 것은요 유급으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사실상의 노무라고 하는 것이고, 학운위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 사람은 학교 들락날락하면 안 돼.
도종환 위원
어쨌든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소위원장 신성범
법률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리할게요.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계속)

(15시11분)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23항, 미뤄 놓았던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할 이유는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고?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박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는 다 마쳤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법안심사소위원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박홍근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이종훈 위원님, 김회선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