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 5월 17일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에서의 법사위도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예정한 법사위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 또 상황에 따라서 법사위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여야 사이에 5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사위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추후 사정에 따라서 추가나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2년 전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법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왔고 법사위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고 트러블이 많은 곳인데 파행 한 번 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19대 국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원만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도 1000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1소위에 900건, 2소위에 100건.
그런데 1소위에 있는 900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위원장 지시하에 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작년부터 동원돼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안,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운 숙성되지 않거나 또는 합의 통과되기 어려운, 또는 법체계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법률안을 사실은 비공식으로 이미 선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1소위에 있는 900여 건 법률안들은 실질적으로는 법안심사를 한 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당 교섭단체의 이한성․전해철 간사한테도 이미 작년에 문서로, 문건으로 드렸고 그것이 아마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새로 취임하신 임내현 간사님께도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0건의 법률안은 저희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키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끝냈고 또 폐기가 돼야 될 성격의 사안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소위 100건 정도 남짓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합의 통과됐는데 여당 측이 또는 우리 법사위의 야당 측이 문제 제기해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 2소위 법안들은 끝까지 합의가 가능, 통과가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렸듯이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소위에서 심의하기가 어려우면 전체위에 회부시키든지 아니면 2소위 같으면 해당 상임위에 반려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의하거나 동의한 의원이나 그 결정을 해서 통과시킨 상임위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부결되면 이것을 전체 국회 회의와 본회의에 30인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묻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안 중에서도, 미상정 법안 중에서도 어떤 것은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 때문에 ‘이 법안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한 법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또는 같은 당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합의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에서 이를 막아 달라 또는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데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됐으면 통과시키지 말든지 그걸 법사위에다 부담을 잔뜩 넘겨 가지고 그것을 마치 법사위에서 해결토록 하고, 또 법사위의 무소불위 횡포 등등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나 문안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오늘 우리가 미상정 법안 또 상정,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 중에서 이제 1소위, 2소위로 넘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폐기입니다.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하셔서 1소위, 2소위에 회부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종국적인 결론이 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위헌법률이 제헌국회 이후 470건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리고 13대 국회 이후에는 375건입니다.
이 정도로 위헌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이 정도로 나오고 졸속입법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피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제동하는 장치 운영이 필요하고 법사위는 그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이 역할은 축소돼야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저는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화 충실해야 되고 다만 법사위에서 한두 분의 이견 때문에 다른 분들이 통과를 원하는데 통과되지 않는 이런 것 또한 우리 법사위에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운영상 수정 보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각 당의 원내대표 또는 당지도부의 합의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의 결정이나 심의 또는 각 의원의 법안심의권이 침해되거나 제약받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당일 날 결정을, 원내합의를 지도부가 합의해서 당일 날 해당 상임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는 이런 반절차적 행태는 이제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임 법사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위원께서는 국회법과 정해진 절차적 정의는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2건의 진정 등 여러 건의 진정․청원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로서 짧게 1년간 존경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또 얼마 전에 선출되신 국민의당 임내현 간사님과 3당 간사 간의 협의 속에서 어제 마지막 법안 1소위를 능률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많은 법을 추가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건 가까운 미해결 법안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이 대체로 우리 전문위원과 또 3당 간사 간에 예비적인 심의는 해서 그것이 형사법 근간을 건드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수용해서 의결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한 끝에 그렇게 남겨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보지도 않고 사장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정식적으로 회의장에서 상정해 놓고 정식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2소위 법안에 대해서는 전해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오늘도 많은 법안이 올라온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좀 성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법안이 있어서 역시 두려움이 앞서고, 또 미해결된 채로 남는다면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역시 상임위에서 조금 성급하게 보내온 것은 우리가 그런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의사일정 목록은 사실상 정식 상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성격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목록 작성을 할 때는 3당 간사 간에도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께서 최종 목록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3항을 보면 고유법 미상정 법안으로서 법 제명이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가, 대통령선거가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졌으니까 만 4년을 채워 가고 있고 범정부적 대선 개입이라는 것이 정말 참 얼토당토않다, 이것은 국민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생뚱맞은 법안을 3당 협의도 없이, 물론 미상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때늦은 시점에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 이렇게 올린 것이 자칫 또 국민들 눈에는 무슨 대선 개입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상 지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 목록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의사일정 제126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이것도 역시 여야 간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라는 전제하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률안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다루지 않았느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었지요.
그래서 그 결론을 어찌 내든 간에 전체회의에 있는 건…… 소위에 있는 건 제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은 오늘 다 올려서 가부간에 폐기를 시키든 또 가결을 시키든 결론이야 위원님들이 총의를 모으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난 2년 또 길게는 4년간 법사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앞으로 제도적 개선책이나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앞으로 20대에서 잘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앞으로 법사위가 좀 더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소위는 현황이 100여 건은 아니고요 51건이 있는데 어제 처리를 해서 남은 것은 약 40여 건이 있습니다.
그 40여 건이 안 되는 것은 많은 부분은 부처나 또 해당 상임위에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다른 법률이 통과되었다든지 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안이 상당 부분 있고요.
또 하나 통과가 안 된 것은 정부부처의 반대인데 부처 중에서 특히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법사위에 와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전혀 의견 표명을 못하거나 또는 의견 표명이 실행이 안 된 것을 법사위에 와서 비로소 이야기하므로 인해서 어찌 보면 법사위에서 해야 될 권한인지도 의아할 정도이고 또 굉장히 편중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간사님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위원분들이 약간은, 항상 한두 분 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법안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위원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든지 법사위의 여러 가지 체계를 검토한 의견 말고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입법정책적으로 개인 위원님의, 물론 소신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몇 개 법안이 2소위에 남아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성 간사님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1소위에 수백 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발의한 의원님들, 또 그 법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 제기는 작년에도 했다고 하지만 좀 더 이른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그 건을 전문위원 검토만 보고 일괄해서 그냥 처리한다는 것은 심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몇 건이 되더라도 저는 5월 29일까지 소위를 계속해서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을 일괄해서 하는 처리 방법은 저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1소위 법안 중에는, 어제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법적인 논점이 별로 없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을 올려서 우리가 거의 다 심리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훨씬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것들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런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분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지금 숫자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전해철 간사께서 이게 시점을 달리 했는데요 종전에는 한 90건 가까이 넘게 있어 가지고 그 시점이었는데 최근 자료에 2소위는 51건이네요.
다음에 미상정법안이 수십 건 오늘 또 있고 다음에 전체회의에 타상임위 법안이 13건 있고, 소위에 숫자가 틀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51건입니다.
자, 그러면 본진행을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경대수․한기호․김도읍․김회선․이노근․권성동․김기선․박민식․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민식․이운룡․김광진․류지영․김진태․김회선․송영근․이우현․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대운․유승민․원혜영․정성호․노철래․이병석․이우현․민현주․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오병윤․김재연․김미희․이 석 기 ․ 김 선 동 ․ 이 상 규 ․ 유 성 엽 ․ 정 성호․인재근․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배재정․배기운․박 수 현 ․ 최 동 익 ․ 윤 후 덕 ․ 문 병 호 ․ 이 상직․도종환․이종걸․김성주․이미경․정성호․유성엽․전순옥 의원 발의)(계속)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최규성․배기운․최 원 식 ․ 장 하 나 ․ 강 동 원 ․ 정 진 후 ․ 김 제남․심상정․박원석 의원 발의)(계속)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최봉홍․이만우․이 한 성 ․ 이 명 수 ․ 박 대 동 ․ 문 정 림 ․ 김 무성․조명철․김태환 의원 발의)

(계속)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수현․배기운․김 재 윤 ․ 이 만 우 ․ 원 혜 영 ․ 장 하 나 ․ 김 성곤․유성엽․김제남 의원 발의)

(계속)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진후․김승남․안 민 석 ․ 서 영 교 ․ 임 수 경 ․ 김 현 미 ․ 남 인순․부좌현․윤관석 의원 발의)

(계속)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수현․이상직․부좌현․박남춘․김현미․정청래․윤후덕․박민수․김관영․김경협 의원 발의)

(계속)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유기홍․최민희․양 승 조 ․ 전 순 옥 ․ 배 재 정 ․ 유 성 엽 ․ 이 춘석․한명숙․김용익․도종환․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80)

(계속)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박홍근․주 승 용 ․ 박 수 현 ․ 김 영 록 ․ 최 규 성 ․ 김 광진․민홍철․유성엽․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84)

(계속)

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개호․김광진․김 우 남 ․ 김 기 준 ․ 최 재 성 ․ 민 홍 철 ․ 유 승희․박민수․전병헌 의원 발의)

(계속)

17.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박원석․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최 민 희 ․ 임 수 경 ․ 남 인 순 ․ 이 종 걸 ․ 이 학영․장하나 의원 발의)

(계속)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0시5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1항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항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항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항 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항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항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항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항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항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항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항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공정임대료법안,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건 법률안 일괄 상정합니다.
1소위원장이신 이한성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한성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건의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태 의원 및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피해자․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이전 신고기관 등에 자치구가 아닌 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였고 읍․면․동의 장 등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외에 열람 허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지난 3월 공포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9월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병윤 의원, 노웅래 의원, 서기호 의원, 정희수 의원,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김상희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 시 상한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하였고, 둘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 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신분보장,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조정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넷째, 강제집행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대해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를 통과하고 실무적으로 비용추계요구서를 예산정책처에 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를 않아서 부득이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용추계서 제출요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소위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디지털 증거 있지요? 통과된 중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몇 항인가요?
전해철 위원
2항.
위원장 이상민
2항이요? 제가 그러면 2항에 대해서만 제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2항인가요, 2항?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예외인데요, 전문법칙의 원칙과 예외는 실체적 진실 그리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 형사상 대원칙으로써 그 예외가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개별 특별형법을 통해서 예외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확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디지털 증거의 경우 편집 가능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고 디지털 증거가 원본에서 조작되거나 편집될 가능성이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될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과연 마련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붙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이상민
예.
오신환 위원
1소위 법안, 고유법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장 이상민
아직 안 끝났어요.
오신환 위원
어저께 소위 상정했던 법안들……
위원장 이상민
의결하는 거 먼저 하고.
오신환 위원
나머지 의결 다 하고?
위원장 이상민
예.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제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제가 이거 한마디 하고 말씀하시지요.
상정 시켜달라는 뜻이지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고유법 전체회의 계류 법안과 고유법 미상정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오신환 위원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어제 심도 있게 1소위에서 고유법 관련해서 심사 의결된 내용들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상정하기 위한 계획된 안 중에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내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에 계류 중인 이 6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끌어올려서 논의해 주기를 제가 동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71조에 따라서 의제로 삼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 위원이 계시면 한 분의 찬성 위원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로써.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 소위에 묶어 놓기보다는 오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그게 법률안이 6건인가 하지요, 관련 법안이?
오신환 위원
예, 변호사시험법 6건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시험……
오신환 위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
위원장 이상민
일부개정법률안이 6건이지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또 김진태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두 분의 의견이 있으셔서 이에 대해서 71조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세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한성 위원
저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표결하기 전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때 표결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게……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제가 일단 우선 간사들의 뜻을 먼저 물을 테니까 조금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제가 법사위 선배니까 선배의 뜻을 좀 존중해 주시면서……
오신환 위원
예.
전해철 위원
간사 간 협의를 좀 하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건을 세 간사님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표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건 상정입니다.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 서영교 위원님 의견.
서영교 위원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오지 못한 법안도 많고, 우리가 소위에서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법안이 반대되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제가 법안을 내놓은 지, 그리고 또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이 법안을 17대, 18대에도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논의되려고 했다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집단소송법,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우리에게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전체위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대통령이 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법안이 정식으로 무슨 법안인가요?
서영교 위원
상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개정안이에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아까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서기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기호 위원님.
그러면 알았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지요.
변호사법…… 정식 명칭이 뭡니까? 변호사시험법입니까?
오신환 위원
변호사시험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두 분이 하셨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해철 위원
간사 간에 협의를 합시다.
협의하고 안 되면 표결하더라도……
위원장 이상민
협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다른 것 진행하고……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전해철 위원
오전에 하고.
위원장 이상민
오전에 하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하고 서기호 위원님이 함께 찬성한 이 건에 대해서도 그 목록을 주십시오.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오전까지.
세 간사님이 협의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유인태․박지원․심상정․정갑윤․정두언․서기호․우원식․우상호․박원석․신경민․노영민․오영식․백재현․이 찬 열 ․ 전 순 옥 ․ 김 기 준 ․ 배 재 정 ․ 박 혜자․김기식․이미경․정진후․원혜영․이목희․김광진․박윤옥․부좌현․강창일․정 병 국 ․ 김 한 길 ․ 임 수 경 ․ 김 현 미 ․ 이 학영․김성곤․송광호․이춘석․유승민․심재권․김현숙․서용교․이윤석․인재근․박 병 석 ․ 이 해 찬 ․ 유 기 홍 ․ 최 재 성 ․ 송 영근․이이재․박명재․김상희․박남춘․김영록․진성준․정문헌․이재오․유승희․이 헌 승 ․ 박 인 숙 ․ 이 병 석 ․ 강 은 희 ․ 주 호영․문재인․박상은․문대성․김광림․홍종학․김영환․김민기․박영선․남인순․김 용 익 ․ 정 세 균 ․ 한 명 숙 ․ 박 완 주 ․ 서 영교․김성주․송호창․안규백․장병완․주승용․황주홍․박주선․장하나․도종환․김현․전해철․權垠希․김태년․박기춘․이 상 직 ․ 김 춘 진 ․ 김 영 주 ․ 김 경 협 ․ 정 성호․유성엽․이원욱․홍익표․전정희․김우남․우윤근․조정식․신기남․박민수․최 재 천 ․ 윤 호 중 ․ 홍 영 표 ․ 강 기 정 ․ 진 선미․길정우․박수현․김영우․김종태․경대수․박광온․이종걸․이상일․유은혜․정 호 준 ․ 신 학 용 ․ 최 규 성 ․ 박 범 계 ․ 노 웅래․윤후덕․백군기․전병헌․신정훈․문정림․오제세․강길부․김장실․유대운․김 윤 덕 ․ 유 재 중 ․ 나 경 원 ․ 이 상 민 ․ 변 재일․이석현․김관영․김정록․윤관석․신계륜․김동철․이언주․신경림․이종진․홍 의 락 ․ 문 희 상 ․ 문 병 호 ․ 박 홍 근 ․ 김 승남․추미애․은수미․최원식․설훈․한정애․이인영․이개호․최민희․최동익․안민석․강동원․정청래․안철수․김제남․이 자 스 민 ․ 김 상 훈 ․ 황 진 하 ․ 정 우 택 ․ 진영․이종훈․김용태․이학재․이재영 의원 발의)

(계속)

2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정갑윤․임내현․서영교․박수현․이상직․김현미․우윤근․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계속)

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정갑윤․임내현․서영교․박수현․이상직․김현미․우윤근․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계속)

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정갑윤․임내현․서영교․박수현․이상직․김현미․우윤근․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계속)

23.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전병헌․심상정․송호창 의원 외 133인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미상정 법안하고 전체회의 계류 법안 모두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9항 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20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3항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9항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마치고 대체토론 한 바 있습니다.
4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이미 유인물로 검토보고서 제출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법사위 고유법안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아주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소위로 회부를 하는데 1소위 회부하면 사실은 19대 국회에서는 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5개 법률안 중에 특별히 통과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법안들 계십니까? 없지요? 그냥 이것은 어차피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지요? 위원님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소위로 그냥 회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폐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듯이 질의를 종결하고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자동 1소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간사들한테 의논 협의에 맡긴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이춘석 위원
현안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이거 정리 좀 하고요.
이 법안 관련된 법안심의 문제 때문에 이따 오후에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법원행정처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겠습니다.

o 현안질의

(11시14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현안질의요?
이춘석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시지요.
이춘석 위원
법무부장관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그래도 만족하진 않지만 진실 접근을 해 나간 걸로 보여요.
사실은 더 진실 관계를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왜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은 조사가 안 되고 있는가? 관계자 소환조사도 전혀 않고 계좌 추적도 전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이 단기간에 다수의 고소․고발사건 또 수사의뢰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장관님,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건들도 광범위하게 증거 수집하고 다 해야 할 사건 아닙니까? 특히 어버이연합 사건은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관련돼 있고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전경련이 관련돼 있고 어버이연합 및 보수단체가 관련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소환조사 받았다, 계좌추적 당했다 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도대체 뭘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마 검찰에서 곧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춘석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적어도 언제, 국민들이 보기에 ‘아, 대한민국 검찰이 어버이연합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구나’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석 위원
장관님께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청와대․국정원 다 힘센 기관이니까 눈치 본다고 칩시다.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 줄 쥔 전경련, 그 밑의 실행단체조차도 전혀 못 하고 오히려 언론보도를 보니까 잠적했다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도대체 뭣 하는 겁니까? 전경련 계좌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보수단체는 자폭이 무서워서 못 건드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들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국민의당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TF팀에서 의혹 제기를 하니까 거꾸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고 그런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이 형사1부로 배당될 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는 특수부를 구성하고 특별수사부를 만드는데, 이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 있고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전경련이 관련돼 있는데 왜 형사1부가 담당할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19대 때 특검으로 갔던 내곡동 특검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히 합니다.
지금은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또 진상조사위도 열리지 못하지만 20대가 개원하면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검찰에 잘 전해 주시고 정말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가시적인 조치를 건의해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서 사안의 내용이나 전담업무, 부서별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형사1부로 한 부분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새누리당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질의했고 또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외관상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발 사건 해명에 한결같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러고 또 어버이연합 관련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이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벌써 구속영장이 청구되고도 남았을 텐데 과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도록 검찰이 방조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신속한 수사를 독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하여튼 정운호발 법조게이트 사건에 관해서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개입이 돼서 무혐의 처분 받은 부분,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특별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요망되는데 그럴 의향과 각오가 있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의혹 전반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전관예우, 그것과 관련된 폐단이 없어져야 한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확인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십분 고려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슈가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왜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근에 와서야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문제 제기할 때부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한 가지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부짖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되었을까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특별수사팀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독성물질로, 이런 독성물질을 가지고 살균제라니요? 그리고 부모들은 가습기에 그 살균제를 넣고 내 손으로 내 아이와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폐를 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2011년에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측면에 대해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에 계속 제기되었고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독극성이다’라고 해서 수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산자부, 이것을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수입해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 독극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 대책의 문제, 그리고 또 환경부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족들이 소송을 검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답이 너무 늦은 문제, 저는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경위의 파악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형 로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또 다른 검은손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기하는데 소비자집단소송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집단소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피해 소송을 걸었고 여기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같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집단소송제, 외국의 사례에는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외국에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외국의 사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만 집단소송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가 통과되어야 된다, 법무부도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서 이것이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추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행정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적장애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핸드폰 액정을 깨서 무서워서 나갔다가 ‘저를 재워 줄 사람 누구 없을까요?’라고 했더니 남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에게 떡볶이를 사 주면서 6명의 남자가 13세, 의제강간 나이인 13세에서 단 두 달 지난 아이입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에는 의제강간을 16세로 올려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 이 아이가 떡볶이를 얻어먹고 강간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떡볶이 때문에 성매매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 줬습니다.
떡볶이 정도를 주었고 일정 정도 했기 때문에 성매매다, 이것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3세에서 두 달 지난, 그것도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성매매라고 하는 판결을 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신지체가 있는 아동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그것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에서 하나의 합의부 판결에서는 청구가 기각됐고 또 단독판사가 한 단독사건에서는 청구가 인용된, 두 개의 사건 결론이 서로 다르게 됐고 또 그것이 서로 항소심으로 항소돼서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의 차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피해 아동이다, 이런 피해 아동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성매매범에 가서는 피해 아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기와는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상고심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보다 적정한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해야 하고 행정처장님이 계실 때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장님은 이야기는 더 나아가진 않지만 누구를 만나면 인용되고 누구를 만나면 기각되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억울하지 않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억울하고, 그런데 이 사안은 아주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용 법 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정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위원님 지적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저도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앞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지금 옥시 사태로 대변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산자부가 잘못한 부분들까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구체적 위법행위나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이 사익만을 편취하기 위한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옥시가 탄생하는 그 이전에 환경부가 이런 화학물질을 허가해 주고, 그리고 2001년도에 시판되고 2006년도에 최초로 어린이가 폐섬유화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5년여에 걸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 그리고 2011년도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 12년도에 피해자들이 고발 조치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지요.
그런데 또 기소중지를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부의 문제, 또 어떤 면에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지 못했던 국회의 책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고발했던 고발 내용들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는 정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법 제도적인 부분들까지도 뭔가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J 정부에서부터 2001년도에 시판될 때,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 사고가 나서 그 원인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던 당시 노무현 정부,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것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던 이명박 정부, 지금 현재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들이 함께 통틀어서 내용들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20년까지 거슬러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건의 원인이랄지 이런 것을 하려면 과거부터의 경과를 죽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건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우윤근 위원님 하실 겁니까?
우윤근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이상민
예, 현안질의……
우윤근 위원
현안질의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마 19대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의.
먼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 또 이한성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또 존경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19대 때 법사위를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마는.
20대에도 더 좋은 법사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님,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17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17대, 18대, 19대…… 17대 때는 제가 법사위 여당 간사도 해 보고 18대 때 야당 간사 하고 법사위원장, 19대 때는 이렇게 마지막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법사위가 여야가 서로 갈려서 때로는 정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매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법사위가 있어서 국회가 그나마 입법 기능을 하고 있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법을 다루는 법원․검찰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늘 50% 가까이 교체됩니다마는 국민들의 신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부족도 있지만 헌법 권력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특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정말로 진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그냥 개개 사건에 매몰돼서 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19대 국회에서 15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헌법 기본권은 물론이고 또 권력구조, 다양한 시대에 맞는 헌법 구현을 위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때도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진짜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뒤에 계신 간부들도 다 앞으로 장관, 대법관 하실 분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러분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왜 의원들이 싸움을 하는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모자라서 그런 점도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50%씩 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갈이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여야 위원들이, 특히 법사위원회에서도 많은 격론이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또 정치를 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뒤에 계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해서 왜 이럴까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구체화되도록 용기를 갖고 권력에 대해서, 또 여야 가리지 않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은 20대 경제민주화의 최소한의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께도 말씀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들께서도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20대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안질의가 아닙니다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이한성 위원님 꼭 20대에 들어왔어야 될 분인데…… 저는 누구 말대로 많이 해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우윤근 위원님 노고 많으셨고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과 장관님, 또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행위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 전체위에 계류 중인 안행위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임수경․최규성․이개호․배재정․윤 관 석 ․ 박 홍 근 ․ 이 해 찬 ․ 오 영 식 ․ 이 목희․김태년․김광진․우원식 의원 발의)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부좌현․이 춘 석 ․ 강 기 정 ․ 배 재 정 ․ 박 남 춘 ․ 김 민기․최규성․이원욱․장하나 의원 발의)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강창일․김 동 철 ․ 김 성 곤 ․ 김 광 진 ․ 진 선 미 ․ 윤 후덕․문희상․임수경․백재현 의원 발의)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이개호․부좌현․황주홍․이언주․최규성․김광진․김우남․원혜영․박남춘 의원 발의)

2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류지영․나성린․김한표․배덕광․박성호․김정훈․박민식․김태호․하태경․서용교 의원 발의)

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6. 지방회계법안

(정부 제출)

37.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윤재옥․강기윤․고희선․김 성 태 ․ 이 종 훈 ․ 유 재 중 ․ 김 희 국 ․ 이 만우․홍지만․박인숙 의원 발의)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진선미․장하나․박지원․윤관석․진성준․박민수․김태원․윤호중․김우남․김성호․신경민․김춘진․김윤덕․김광진․오병윤 의원 발의)

3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4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44.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이춘석․최민희․유인태․도종환․노웅래․백재현․김성곤․배재정․이학영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이상민
24항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항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항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항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항 정부 제출 지방회계법안, 37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8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9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40항 정부 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항 정부 제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2항, 43항, 44항, 45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2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42․43․44․45항은 이미 제안설명, 검토보고 마쳤습니다.
대체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결론만 내리면 될 겁니다.
그 이외 미상정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께서 나와 계시고,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강신명 경찰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홍윤식 장관님,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따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작성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입법조사관분들까지 합쳐서.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2소위 회부 의견을 내면, 2소위 의견을 내서 2소위로 회부되면 결국 실질적으로 폐기입니다.
그것 좀 고려하셔서 신중한 의견 표명이 있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총 다섯 가지 법안이 함께 모여서 대안으로 제출됐는데요, 이 중에서 나머지 조문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406조에 관련된 부분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19대 국회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오면서 문제되는 조항들이 슬쩍 끼어들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안도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떠넘기기식으로 넘겨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문제되는 406조 부분만 빼고 통과되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406조2항에 보면 유원지 개념을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 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기호 위원
그런데 원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관련 조항에서 유원지라는 것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기호 위원
그래서 헌법 122조에 따라서 국토의 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이게 사실상 기본법인데 이 법의 예외조항으로 제주도특별법에서는 유원지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
우리가 제주도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에 기초해서 제주도의 개발이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특별법이 기본법의 원칙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법에서 유원지 시설의 개념을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딱 못 박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시설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인데도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항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데, 헌법상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때 공공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관광시설이 포함되게 되면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자의 사적 이익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을 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4조와도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정안 부칙 3조에 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에도 적용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서기호 위원
여기서 이 조항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2015년 3월 20일 선고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 대법원에서 선고된 거지요.
흔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기호 위원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유원지 개념의 주민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관광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힘들게 법적 소송을 거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 사안을 부칙 3조에 따라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그 조항 자체는 앞으로의 유원지 개발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는 해당된다고 제가 보지는 않고 있고요.
기존의 인가 처분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 이 조항 406조와 개정안 부칙 3조의 규정은 헌법상의 국토 계획에 관한 122조, 그다음에 헌법 23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관련 법률 규정하고의 체계도 맞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님, 답변드려도 괜찮……
서기호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답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랄까요,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인 제주 특성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차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법과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원지 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래관광지 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 관련된 대외신인도라든가, 관계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이 법안은 계획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35항과 관련된 거예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일단 35항과 관련된 것만 집중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 지적을 들으니까 평소 제가 맨날 법체계가 어떻고 저렇고 해서 안티를 많이 걸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일리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자부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본래 거기 사는 원주민들과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최근에 제주 산업 특성상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주도 인구가 얼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 60만 가까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오늘 현재 제주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구체적으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진태 위원
누가 답변하실 분 없나요?
위원장 이상민
지사가 오셨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김진태 위원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65만 인구고요, 관광객은 연간 1300만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김진태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관광객이 원래 사시는 분들보다 정말 더 많은 정도의 상황인데 그걸 또 더욱이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특별법까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유원지를 원래 법이 정하고 있는 원주민을 위한 시설로만 한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이 법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겠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그 규정을 따르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나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또 그러면 이따가 지사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외자유치 관련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이런 규정만 따져서 과연 외자유치 같은 것도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우를 범하지 않을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주 엄격하게 보면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특별법이고 특별법 중에서도 특정 지자체, 광역지자체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와 관련된 것 또는 이 법안과 관련된 것을 함께 일괄 말씀해 주시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간단히 참고가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반적인 법체계 이론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른 한편으로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또 독특한 제도들을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취지 때문에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특별법도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래휴양단지만 특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원지 규정이 문제되는 핵심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예래휴양형 단지의 토지 수용은 ‘유원지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시설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취지를 전폭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의 난개발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유원지를 규정을 바꿔야 되느냐, 문제가 된 예래휴양단지는 2008년에 투자 유치가 되고 당시에 사업 인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관광단지에 관한 법이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원지를 적용했고요, 그때 절차가 시행됐기 때문에 사후에 관광단지법 규정이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갈아타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후적으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로서는 사실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 있는 건데요.
특히 예래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인 소위 버자야라는 말레이시아그룹이 사실은 사업 인가만 받아 놓고 투자를 제대로 진행 안 하다가 현재 법적인 분쟁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액 3500억 원 소송을 제기해서 첫 변론기일이 지난주에 진행됐고요, 현재 1심에서 손해 발생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소송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소송의 초점은 과연 좌초된 예래휴양단지사업의 주된 책임이 투자자의 능력과 의지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하자 때문에 생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투자를 유치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투자자인 버자야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자야는 자기들은 투자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 즉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이 난 유원지 규정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고로 모든 기대이익까지 모두 손해배상을 해 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JDC라든지 국토부, 또는 간접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은 버자야가 성실한 투자 의지와 노력과 능력을 보여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다, 특히 예래휴양단지에 한해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미 1심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제기되는 염려는 혹시 이 규정을 바꾸면 앞으로 이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난개발 또는 관광투자개발업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주로 해서 이 법을 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위 심사 단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부대조건으로 달고 통과시키도록 했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불식을 위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 부분의 부대조건을 갖고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례, 즉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회에다가 저희가 엄격하게 선언하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공표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희룡 지사한테 직접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닙니까?
전해철 위원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 뒤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도시라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고 또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어찌 보면 이 법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모순점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국토계획법보다 광의로 해석하는 것은 광의 입법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요.
서기호 위원님도 부칙조항을 적절히 이야기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와 같이 문제다, 취소되어야 된다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만드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소급입법의 문제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던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버자야 측인가요? 거기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출혈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은 뭡니까? 그 소송을 당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그 소송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소급입법으로 해서 소송을 막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후가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안행위에서 상당 부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해당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고.
몇 번 이야기드린 대로 원희룡 지사님이 오늘 와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안행위에 있는 일부 의원은 또 입장을 바꿔서 이 법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상당수가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표출된 도민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의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바로 통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2소위로 가게 되면 현재 2소위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본회의까지 이틀의 시한도 있고 하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통과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전체회의에 놔두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의 특성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특히 주민들의 우려라든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안행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습니다.
제기됐고 토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그러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법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도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관광산업의 특성이라든가 대외신인도 문제라든가 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이 법안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기본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하나의 특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 먼저 여쭈어 보고요.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발언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크게 봐서 유원지 문제는 제주지사님께서 와서 앞으로 이 법이 되면 관광 관련법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지막에 토지 수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정확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부가 몇 천억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법체계의 하자나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돼서 있는 건지 이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법원 판결은요, 결국 토지 수용에 불복하는 일부 토지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2심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했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원지는 주민 복리라든지 공공을 위한 것이 주여야 되는데 관광이 주가 됐다는 거지요, 관광이 부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유원지 규정에 안 맞는 사업 내용이 유원지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다, 고로 토지 수용도 무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소급해서 모두 합법화시키거나 토지 수용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업자 측에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그래도 사업 전체가 무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수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빼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상을 하든지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업자가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책임이 한정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국익 차원에서 또는 제주도의 앞으로의 관광투자 유치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법원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한다든지 법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는 아예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현재 예래휴양단지가 3500억이 청구되어 있고 본인들은 원래 기대이익이라는 것까지 해서 현재는 조 단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또 국제자유도시를 전제로 당시에 법이 미비할 때 8년 전에 투자 유치해 놓은 것을 현재 무방비 상태로 어떤 외국 자본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아무리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부처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2, 3년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1심 변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약을 다실 부분들, 염려되시는 부분들은 모두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고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길을 열어 주시면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20대에 와서 계속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소송이 지금 어디에서 진행 중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지방법원이고요, 이미 1차 변론이 진행됐고 1차 변론에서 버자야의 핵심사항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토지를 넘겨준 손해배상 요구이고 자기네들은 의지와 투자와 능력은 다 있다, 앞으로 길이 막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판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추진했던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까 싶네요.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8년 전에 이 부분을 추진했던 전임 지사들이라든지 그때의 JDC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책임을 떠나 가지고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김진태 위원
제가 마무리 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 투자 유치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어떤 요건 불비로 무효가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투자…… 이게 대법원 판결 때문에 토지 수용이 안 되게끔 되니까 타개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다 완전히 대법원 판결을 바꿔서 이걸 전부 유효하게 하자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법을 보완하자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법체계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아니, 서기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한성 간사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세 분 간사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결론만 먼저……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서기호 위원님과 전해철 간사님 발언을 경청할 만합니다.
또 원희룡 지사님의 다짐도 있고 하니까, 대신에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하니까 한 이틀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설명 좀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혹시 19일 아침에 전체회의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김도읍 위원
설명하고 오후에 하지요.
위원장 이상민
본회의는 10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예,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지금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법사위든 본회의든 부대조건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그리고 이걸 보류했다가 오후에 그걸 검토 한번 해 보고 부대조건을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법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 건지, 우리가 염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시간, 다른 법안……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안 되면 또 부결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춘석 위원 말씀마따나 지금 개별 위원들 이렇게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건, 명확히 약속 담보조건을 구체화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든지 어떻게 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 절약을……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제가 의견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 손해배상소송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질 것을 예정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에서 당연히 지는 걸 전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소송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복지시설을 주로 설치해야 되는데 관광시설을 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치된, 계획됐던 그게 관광시설이 주된 거였느냐 주민의 복지시설이 주된 거냐라는 것은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과연 제주도가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판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제주도가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관광단지법을 앞으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개정해도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왜 개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단지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요.
이 법을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모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부대의견으로 막 이것저것 해서 다 문제없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광단지법 적용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국토법에 따르면 ‘주로’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무조건 설치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대적으로, 그러니까 부수적으로는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처럼 말 그대로 주민의 복지시설을 주로 하고 관광시설을 부수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굳이 개정해야 될 실효성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지요.
왜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주로 주민의 복지시설을 위한 거로만 해 놓느냐? ‘주로’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바로 이 법에 따라서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관광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이걸 강제수용해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에서 주로 주된 목적으로 주민복지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서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치 관광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해도 문제없는 걸로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체계상 안 맞다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아니, 잠깐만요.
원희룡 지사께서는 서기호 위원이 추가로 한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위원장 이상민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서 논란 벌이면 그러니까 그 설명을 각 위원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그렇게 하고 추후에 듣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꾸 논란을 벌이면 시간만 허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없으시지요? 있나요?
김진태 위원
잠깐만, 이게 몇 항까지 얘기한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이게 45항까지요.
김진태 위원
41항까지만 하나요?
위원장 이상민
45항까지.
김진태 위원
그러면 많지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42항부터 45항은 결론을 이따 내가 정리할 거고요.
그 이전 것.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9항 부마민주항쟁 관련법,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몇 항이라고요?
김진태 위원
29항.
간략하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이런 민주화운동 보상법들이 대부분 지금 다 보상을 마쳐 가는 마무리 수순에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이 법만 이렇게 특별히 더 개정을 했을 때 당연히 국가재정 부담이 초래될 거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모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의한 요건보다 이게 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수반된다,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29항 그렇고,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29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29항이요?
전해철 위원
예.
29항 내용에 지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이주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했던 법안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보상 관련 법률이 모두 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그냥 선입견으로 봐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망 또는 상의를 입을 당시 월급액과 보상 결정 당시의 평균 임금의 차이가 현격할 경우에 그걸 맞춰 주자는 거거든요.
새롭게 무슨 예산이 수반돼서 그동안 보상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그 문제점도 맞지 않지만 그걸로 같이 봐서는 맞지 않다, 오히려 균형감각 있게 보상액수를 정하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지금 2소위에 가면 사실상 폐기하자는 건데요.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정확한 법이다 생각하니까 발의했던 이주영 의원님 등 11인의 취지에 맞게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김진태 위원님의 걱정과 또 전해철 간사님의 의견도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절충안으로 우리 법사위에서는 타법 간의 어떤 형평성, 균형, 법체계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 내용 중에서 보상금의 조정지급 근거 마련은 다른 법하고의 균형상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면 이것은 보상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 재정 부담도 500억 이상 상당히 부당하게 증가되는 면이 있고 타법과의 균형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문제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가면 절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과 김진태 위원님, 이한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조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한 조정지급 규정 신설 문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한 내용이 되고 타법과도 같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는 저희는 찬성합니다마는, 다만 제22조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범위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대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반법이 되는 민주화보상법 관련해서 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논의가 저희가 판단하기로 추가 재정이 약 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행위 논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랄까 논의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한번 깊은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이렇게 하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이나 강신명 청장께 질의할 사항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항하고 30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했다가 추후에 결론 내리기로 하고 행자부장관께서는 그때 출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2개, 29항하고 35항의 결론은 추후 이따 오후에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9항하고 35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5항, 26항, 27항, 28항, 33항, 38항, 4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4항, 30항, 31항, 32항, 34항, 36항, 37항, 39항, 4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항, 35항은 잠시 정회했다가 곧바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과 행자부 소속 공직자만 오후에 출석토록 하시고 국민안전처장관과 강신명 청장,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시고요.
그동안 국민안전처장관님 또 강신명 청장님, 안행위를 비롯해서 우리 법사위까지 심의에 충실히 응해 주셔서 또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주영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안행위 법안 중에 29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지요?
이주영 의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29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공개적으로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시지요.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 회의에서 이 법안이 쟁점이 됐던 상황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이주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영 의원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법안은 2012년 대선 당시에 역사 문제를 가지고 논의될 때 저희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유사 법안을 제출해서 나중에 그 법안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정부기구로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는데 부마민주항쟁의 특성상 구금일수 같은 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런 요건은…… 다른 항쟁의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됐던 분들을 제외하고 가자’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마민주항쟁의 경우에는 조기에 석방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있어서 특별한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종합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이고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끝에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서 온 것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한정해서 요건 완화를 할 뿐이고 이것이 부마민주항쟁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주항쟁에 파급효과가 없도록 차단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발의자인 이주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문제점 지적하셨던가요?
김진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김진태 위원
예.
이주영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마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이 법률안은 김진태 위원님만 문제 제기하신 것 같은데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성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도?
이한성 위원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렸는데 이주영 의원님께서는 절충안도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굳이 더 하자면 구금을 단순구금으로 할 경우에 이주영 의원님께서 타 법에는 파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장하기 어렵고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한 경우를 이번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해직한 경우로 완화하는 경우도 타 법에 파급 안 된다는 보장을 우리가 하기 어렵고 지금 이런 특별한 특례를 자꾸 두는 것 때문에 제주도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라면 타 법과 균형을, 법체계를 맞추는 게 법사위의 임무인데 이것을 오히려, 자꾸 예외를 인정하는 법사위로 운영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
정부기구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타 운동에는 확산시키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법의 특성상 발의자가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법 선례가 될 경우에는 선례가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례를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을 법사위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다른 5․18민주화항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정착이 돼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또 확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한성 위원
그것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고 우리끼리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주영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경우에 구금기간 30일을 하면 적용 대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선례 법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요, 한 사람도 적용 못 할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가 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부산․마산의 여론들을 다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된 끝에 안행위를 통과해서 온 것이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누구 질의하실…… 전해철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전해철 위원
예.
간단히,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의 소요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는 기준점에 대해서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나는 것, 다음에 생활지원금, 두 가지인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하고 뒤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생활지원금 이것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가 없어서 저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주무부처에서도 완곡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법사위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대로 주무부처의 의견이 상임위 단계에서 개진이 안 됐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또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이미 주무부처의 의견이 개진됐고 그것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위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통과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사위에서 또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정도의 실질화가 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무튼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신가요? 이한성 위원님, 이 법안…… 김진태 위원님, 이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 법 전체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통과를 전제로 한다면 빨리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통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전제하에서 빨리 의견을 조율해서 하시지요.
이주영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이상민
이주영 의원님, 아무리 임기가 거의 끝나서 레임덕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의 사회권을……
이주영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허가를 얻으시고 하셔야지요.
말씀하시지요.
이주영 의원
10월 16일 날 부산에서 항쟁이 일어났고요, 18일 날 마산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종료는 10월 29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종료됐고 그 당시에 구금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긴급조치 해제로서 다 석방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구금기간 30일, 통상의 민주화운동 보상 요건에 나오는 30일을 그대로 하게 되면 부마민주항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장관님,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통과 의견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 조항 중에 먼저 21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2조가 되는 생활지원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법인 민주화 보상법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틀림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나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 제정된 민주화 보상법을 할 때 똑같이 구금이 30일 이상이고 해직의 경우도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이 법에 따라서, 부마항쟁 보상법과 똑같은 형태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 부마 자체를 보게 되면 재정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과 함께 할 경우에는 거의 한 500억이 되는 적지 않은 재정 소요가 있다는 점은 저희가 지난번에 소위 관계에서도 충분히 개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두 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 통과로 재정 소요가 얼마냐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이미 안행위에서 가부간에 판단할 것 같고 법리적인 법체계와 관련해서만 따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한성 위원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성 위원
이주영 의원님이 계속 계셔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를 보면 30일 이상 구금이 되었을 때 생활, 생계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생활지원금을 준다, 이것은 취지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금되면 이것이 1시간 구금인지 3시간 구금인지 구금만 되면, 체포는 더 짧겠지요.
체포보다는 구금이 더 길겠지요.
그래도 3~4시간 구금됐다고 해서 생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생활지원금을 주는 취지, 제도에 비해 과연 그것이 과잉보호, 과잉보상, 이런 비례원칙에 맞는가 하는 원칙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다른 법에서도 30일 이상 구금된 경우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했는데 이것을 단순구금으로 완화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가만있어 보세요.
이 법안은 일단 통과가 돼야 되고 다만 일부 조항 때문에 논란을 하는데 전혀 접합점이 없으면, 그렇다고 2소위로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2소위로 넘기면 그것은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발의한 이주영 의원님한테,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 생활지원금 이것 빼고 통과하자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이 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 것 아닌가? 지금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주영 의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법사위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뒤로 미룰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것 안행위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행위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위원장하고……
오신환 위원
장관……
위원장 이상민
아니, 장관만이 아니라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는.
최소한 안행위의 위원장과 간사 동의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빼요? 어때요?
전해철 위원
발의한 의원한테……
오신환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아까 여기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으니까.
또 타법과의 형평성도 있고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해요? 발의자이신 이주영 의원님, 지원 부분 그 부분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오고 가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주영 의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섭섭은 하시겠지만 지금 그것 아니면…… 이것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폐기돼 버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주영 의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살려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생활지원 그게 조항이 몇 조인가요? 22조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22조 전체인가요?
이한성 위원
22조 제1항 1호와 3호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정 안 하고……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넘어온 안 중에 22조 제1항 1호․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항 됐고요.
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서기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 중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민
서기호 위원님,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시지요.
의견이 무슨 의견이시라고요?
서기호 위원
아직 논의 중이어서요.
위원장 이상민
누구하고 누가 논의 중이라는 겁니까?
서기호 위원
제주도 당선자 의원님들하고 제주도 관계자분들하고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서기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약간 수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갖고 야당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또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삼사십 분 뒤에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홍윤식 장관님, 양해하시면 이것을 한 삼사십 분 정도 조금 미루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불편함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 퇴장하시고요.
다음 환노위 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위의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입장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앉으시고요.
그러면 42항부터 45항까지 정청래 의원 발의안 4건인데 이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 바뀌지는 않았지요? 여전하지요?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 위원님들은 이것 통과 의견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자부장관께서 이따가 입장하실 테니까 그때 일괄 처리를 하겠습니다.

4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은수미․최재성․이종걸․이상직․박홍근․이원욱․박주선․노영민․김용익․강동원․배재정․이미경․박 원 석 ․ 배 기 운 ․ 김 재 윤 ․ 김 동 철 ․ 장 하나․이학영․이석현․전순옥․이목희․홍영표․김미희․정진후․인재근․이인영․이 윤 석 ․ 진 성 준 ․ 김 현 미 ․ 황 주 홍 ․ 변 재일․김기식․강기정․노웅래․김광진․윤관석․이해찬․안민석․남인순․유성엽․한 명 숙 ․ 홍 의 락 ․ 부 좌 현 ․ 박 남 춘 ․ 신 경민․우상호․김성주․우원식․심상정․서영교․김승남․심재권․박영선 의원 발의)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권성동․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 의원 발의)

4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2. 국립공원공단법안

(정부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이상민
환노위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6항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7항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항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51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항 정부 제출 국립공원공단법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법률안, 환경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까지 법안심사에 전념하시고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7년 출범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적 성격의 자연공원법에서 다소 이질적인 공단의 조직 관련 규정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동적 현장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서식처 조사, 훼손된 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서비스 제공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립공원뿐 아니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도 수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공원의 보전과 활용이 보다 친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윤성규 환경부장관께서 계시고 환경부 소속 공직자 여러분도 같이 배석해 계십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금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위원장 이상민
배포해 드렸고 위원님들도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나누어 드린 서면검토보고로 검토보고는 갈음하고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겠습니다.
4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대답 좀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48․49․50․51․5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규 장관님 그동안 법사위 오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는 다시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는 데 노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잘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들도.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o 현안질의

(15시43분)
위원장 이상민
현안질의신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해 놓았는데 이것이 법사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올려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장관님,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제가 2012년인가 13년에 시위하는 시민단체와 가족들을 만났었거든요.
장관님은 그 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2013년에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치료비라든가 또는 장례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가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환경부가 제기한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옥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게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옥시를 포함해서 13개인가 기업체에 대해서 35억 7000만 원을 구상……
서영교 위원
언제 제기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기한 것이.
서영교 위원
그러면 2014년에 환경부가 제기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검찰 수사가 재개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까지는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때 제기했고 한 군데는 인정을 해서 구상금을 납부하고 지금 열세 군데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에 해서.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송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동안 항상 잠자고 있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 피해자들에 보상 관련한 법안은 왜 오늘 안 올라와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4개 특별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2014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제가 그 당시 두 번 피해자단체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구상을 하면, 구상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배상소송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자 해 가지고 아마 그 후에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그 법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이번에 통과시켜서 오늘 올라와야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나올 텐데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던 여당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마 ‘이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찰 수사 후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주도해 주셔야 된다…… 제조물책임법이 환노위에 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조물책임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이기 때문에 아마 정무위 쪽에 있을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조물책임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으로 정무위에 가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조물책임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입법안이 있으면 정무위에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노위에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환노위에는 없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환노위에 있는 법안 중에 화학물질에 관한 법안이 들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화평법, 화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여기서 화학물질관리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만 따로 계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영교 위원
제가 환경부장관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장관이십니다,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장관이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바이오사이드(Biocide)라고 해서 살생물제 이게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또는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 이런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반적으로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고 생활용품으로 해서 국민생활 주변에 있으니까 철저히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장관님 및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5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윤명희․안홍준․이한성․이우현․김우남․손인춘․박인숙․경대수․이철우․이정현․장윤석 의원 발의)

5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안효대․함 진 규 ․ 문 대 성 ․ 박 대 동 ․ 이 종 배 ․ 서 상기․김영우․손인춘․문정림․이우현․송영근․심재철․강은희․경대수․양창영․김동완․강석호․김학용․홍철호․조원진 의원 발의)

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신정훈․김영록․황주홍․이개호․민홍철․부좌현․김성곤․정호준․주승용․박광온․박민수․유성엽 의원 발의)

6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유성엽․강창일․전정희․부좌현․김광진․강기정․김성곤․최동익․이찬열 의원 발의)

6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최규성․주승용․김 영 록 ․ 이 인 영 ․ 김 춘 진 ․ 노 영 민 ․ 이 목희․인재근․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김영록․신정훈․유성엽․황주홍․양승조․이개호․윤관석․이춘석․김춘진 의원 발의)

6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전정희․김춘진․황주홍․유승희․정청래․신정훈․우윤근․부좌현․이춘석 의원 발의)

6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5시52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 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3항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항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5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0항 정부 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항 정부 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항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3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항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5항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6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항 정부 제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9항 정부 제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항 정부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의 법률안과 61항 정부 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61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9건을 18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61항은 전해철 위원님이 경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나머지 심의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61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 4월에 있었던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의결되고 나서 이 법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식적이든 의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의결을 바꾸는 건 어렵고 법사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법과 유사한 생활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시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박투자회사법과 일전에 형식적인 의결 절차가 끝난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를 다 본회의에 보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최저임금법을 못 보낸다면 저는 선박투자회사법도 그때 논의한 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간사님.
이한성 위원
사정이 그러하다면 같이 여기에 계류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관련된, 서로 연계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처리 안 하는 걸로, 실질적 폐기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 여러 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가 소득증대와 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료 범위의 명확화 및 제조업 등록의무 면제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위탁 절차를 간소화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녹색사업단의 해산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사업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항운노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 융자 이자와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유효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자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시고 각 기관의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도 배석하고 계십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미 배포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특히 문제가 있어서 구두로 검토보고할 사안이 있나요?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특히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몇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몇 가지면 다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대체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에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62항, 63항, 65항, 69항, 7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직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빨리 한 분 오세요.
이다음에는, 의결 처리한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좀 더 시간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행자부장관께서 4시 20분까지 퇴장을 하셔야 된답니다.
전해철 위원
좀 더 시간 줘야 될 것 같은데, 협의……
위원장 이상민
아직…… 말씀하신 40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돼요? 시간이…… 그러면 행자부장관 없이 결론을 내리지요.
전해철 위원
시간이……
위원장 이상민
자, 정족수가 아직도……
이한성 위원
김도읍 수석이 올라오신다니까 조금만……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먼저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54항, 55항, 56항, 57항, 58항, 59항, 60항, 64항, 66항, 67항, 6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김영석 장관님, 이동필 장관님, 또 신원섭 청장님 이렇게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이 부처는 매번 뒷부분에 있다가 한참 기다리시다가 가신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됐고, 그래서 오늘도 오후 시작하자마자 제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원안대로, 또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인데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 되지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신원섭 산림청장님, 3개 기관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잘해 주시고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규칙안과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박지원․우윤근․박기춘․김영록․이상일․박광온․박 남 춘 ․ 서 영 교 ․ 전 정 희 ․ 전 해 철 ․ 박 범계․임내현․주승용․박주선․정문헌․노영민․이개호․이한성․김경협․안규백 의원 발의)

(16시04분)
위원장 이상민
71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72항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규칙안․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2항 법률안은 그동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해 왔고 결론만 안 내렸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72항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 똑같은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요.
이한성 위원님, 새누리당 입장 똑같아요?
이한성 위원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변경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하고 김진태 위원님 입장이 같고 반대 입장이고, 이한성 위원님은……
이한성 위원
저희 입장은 반대라……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은……
이춘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춘석 위원님.
72항입니다.
이춘석 위원
예, 72항.
운영위에서 당시 사실은 여야가 이견 없이 넘어와서 지금 우리 법사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부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처를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경호처로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고, 사실은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고령인 관계로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야가 원만히 합의됐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20대에 새로운 법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포기하고 4조3항 중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는 규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5년만 연장해 주는 규정만 대안으로 채택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호실이나 차후에 담당하는 경찰청도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이 정도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4조3항의 이 부분,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부분이라도 새누리당께서 수용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하고 오신환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진태 위원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렵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그게 아직 15년 경과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 와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변화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20대 국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면 충분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 5년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청와대경호실에서 맡아서 하든지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결국 결론적으로는 반대 의견이네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반대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반대 의견이.
김진태 위원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뭘……
서영교 위원
‘그만큼 얘기’가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제 국가들은 전부 다 경호를 그렇게 해요.
우리만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번에 좀 조정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어디의 특혜인양 모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조차 법사위가 막고 잡기 때문에 월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중심제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그 법이 운영위를 통과해 오면서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그러시지요, 실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지금 현재 운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네 번째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 주셔서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아까도 오셔서 특별히 간곡히 요청하고…… 저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건데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이 특히.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고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야 운영위원회에서 왔는데…… 다른 것은 다른 의견들이 주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사위에 있는 몇 분의 의견만 있어요, 그것도 여당의 몇 분의 의견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마시고, 이것 같은 경우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통령제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쳐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이 자리에는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그다음에 박홍렬 대통령경호실장을 대신해서 이영래 차장직무대리이시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출석하고 계십니다.
전해철…… 아니, 하셨으니까 우선 새누리당에서 누가 하실 말씀 있나요?
김진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예.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의 편의상 지금 법안이 산적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던 건데 또 굳이 얘기를 하니까 간략하게나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왜 반대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법체계의 문제를 떠나서 법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특정 1인을 위한 법, 법의 일반성․보편성의 원칙에 반한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1인이 아니고 그 뒤의 대통령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발의되고 진행되어 온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은 우리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있는데 어떤 순간부터, 어떤 기간부터 적용이 되게 되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간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만능주의의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평생 동안, 종신토록 청와대경호실에서 경호해 주기를 과연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민들의 총의, 합의에 의한 것에서만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 뜻에 거슬러 가면서까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오늘 또 우리 당의 다른 소속 위원님들의 입장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이 법은 통과시켜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다음에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경호실 직무대리이신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5년을 개정을 해서 10년 되어 있던 것을 대안으로…… 개정안에서 종신 하는 것을 대안으로 10년 하자 이런 뜻인 거지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어떠세요, 10년 정도만 한다는 이 대안은?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실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오직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예를 들어서 내외분의 예우를 강화하고 사생활 보호 측면, 그다음에 향후 나가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경호기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종신경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15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이 그동안에 모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일괄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보안 차원에서도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해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지금 5년 되어 있는 것을 종신으로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10년의 안이라도 수용해 주면 어떠냐는 건데 거기에도 또 반대하는데요.
이것을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기간을 경호실에서 하느냐, 경찰에서 하느냐, 방금 말한 대로 경호는 하는 건데 그것을 경호실에서 5년 하냐, 10년 하냐는 것은 충분히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 저희 법사위에서 한다면 반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5년인데 이것을 기관에서 그냥 경호실에서 하자, 그러고 또 국가기관인 경호실에서, 여당인, 당연히 하자라는 것을 지금 형평성 이야기하고 무슨 법 논리 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김진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해철 위원
들어 보세요.
저희 법사위에서 정말 이상한 법체계나 형평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반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5년 하고 10년 하고 이거야 당연히 입법정책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연도를 바꾸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대안 10년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 여사님은 2018년으로 이게 종료되고 하니까 기왕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 종료되는 상황의 어려움, 불편함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10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훨씬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도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동안 법사위에서 정말 한두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냥 묵인 내지는 한두 위원님 이야기에 자기 당의 소속 위원의,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래 가지고 안 된, 많이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이 법이 대안까지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새누리당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제도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형평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의 형평성 문제는 그 법이 앞으로 시행되면서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게 일반적인 법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법을 새로 만들면 과거에 혜택받은 것보다 늘어나거나 뭐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도를 새로 바꾸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호실에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또 기왕 했으면 통과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경호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견은 불변입니다.
임내현 위원
저는 또 당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법률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형평성이지…… 모든 법을 만들면 과거에 있던 사람하고 미래는 항상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논의 구조가.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마당이라 과거에는 대개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가급적이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다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새누리당도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얘기한 대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게 된다는 게 형평성…… 법의 형평성은 그게 아니지요.
모든 법을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요.
문제는 향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형평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로 적용한다라면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을 성질의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시 이러한 일반 논리를 가지고 의사를 집약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진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본래, 아까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이 한 분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입법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애당초 지정된 어느 한 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청와대경호실은 조직 확장을 위해서 이것이 양쪽이 맞물려서 그랬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 18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향후에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결론 알았고요.
자, 이한성 간사님, 입장 변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한성 위원
예, 두 분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표결을 안 하고 합의로 처리를 해 왔던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럼 그렇게……
김진태 위원
이런 법이 한두 개입니까, 어디?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상민
아니,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됐어요.
전해철 위원
이야기는 좀 들으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또 해서……
김진태 위원
같은 얘기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또 이쪽에서 말씀하실 테고……
김진태 위원
당연하지요.
전해철 위원
그래도 일단 말은 해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됐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폐기되는 법이 한두 개예요, 어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서영교 위원
다 김진태 위원님이 잡아서 그래.
이춘석 위원
김진태 법사위야, 이게.
서영교 위원
김진태 위원 법사위야, 김진태 위원 법사위.
김진태 위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합의가 안 되면 인정을 해야지.
전해철 위원
서 위원 얘기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자, 서영교 위원님.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끝으로…… 새누리당 위원님은 발언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누구 한 분을 위한 법…… 한 분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향후에 될 일이라고 임내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인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어떻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에 관한 건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오직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왜곡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잠깐 하려고…… 지적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호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써…… 다른 대통령제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 그러니까 한 분, 무슨 의도 이런 것이 아니라 향후 있을 일들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운영위에서 합의한 것이고.
그리고 경호실이 조직을 확대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그게 있다면, 또 더 필요하다면 그것도 겸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도.
다른 정치적 쟁점 이런 것도 아니고 견해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함께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얘기를 잘해 주셔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이랑 좀 해서 합의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대신 여쭤 볼게요.
김진태 위원님, 입장 변화 없으시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똑같지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그러면 통례,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71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아, 71항은 사무총장님, 이것은 이미 이 규칙안이 수정이 돼서 지금 달리 실행되고 있지요? 수정돼서 실행되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 규칙안의 통과가 굳이 필요 없는 거지요? 실익이 없는 건가……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상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에서 기존에 있었던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 금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의논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도 이게 운영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안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사무처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 규칙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좀더 분명하게……
위원장 이상민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분명하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겸직 금지 관련해서 의장님이 뭐 해 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그것하고는 별개로 겸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다 다듬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71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처의 입장은 운영위에서 통과된 규칙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위원님들 71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서기호 위원입니다.
71항은 2014년도에 이미 법사위에서 잠깐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규칙안이 원래 취지보다 공리 목적 명예직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특히 체육․종교․학술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이 법사위에 계류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좀더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류됐던 건데 특별히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반대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
저도 제 기억으로는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까지 받고 일정 부분만 겸직이 허용됐었거든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겸직 금지나 이런 것들이 규칙안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기존 겸직 금지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은 규칙안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2014년 4월에 의결돼서 법사위에서 한번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때 규칙안하고 동일한 거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새누리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71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해철 위원
방금 서기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사위에 계속 계류됐던 이유가 당시에 유사한 범위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경과를, 서기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보류되고 2년 이상 계류됐던 이유를 좀더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안인데요, 아까 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정돼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겸직 금지에 관련된 부분을 기존보다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사무총장님, 겸직에 대해서는 19대에서 한번 정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 분이라든지……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2013년에 한번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했었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정리된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정리됐는데 이 경우에, 특히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체육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법사위 논의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열어 줬다는 차원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영리의 범위를 좁혔다는 겁니까, 넓혔다는 겁니까?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것은 영리가 아니라요, 영리는 물론 안 되고 비영리활동 중에서 일부를, 체육을 넣어서 체육활동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규정을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완화했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전해철 위원
이것을 완화해 놓으니까 기존에 규제했던 것을 완화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보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어떤 이유에서 논의가 보류됐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서기호 위원님 이야기대로 범위에 대해서 당시 논의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농구협회, 배구협회 이것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나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지금 회장이나 이런 것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위 그런 체육회 관련 단체장들, 의장실에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를 거쳐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규칙안이 제가 의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기를 굳이 이게 통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의장께서도 규칙안 통과를 요망하셨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국회 내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상당 부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나 아주 공익적인 것 말고는 이런 겸직, 영리행위에 국회의원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 법은 본질적인 겸직 규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은 아니고요, 다만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아까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규칙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꼭 결혼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것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보류해도 지금 현재 겸직 규정을 심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의장님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말씀을 나누어서 규칙안이 운영위에서 통과되고 저희 법사위에 왔을 때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도하게, 공익적인 또는 아무런 남용의 염려가 없는 데까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실에서 이것을 윤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오남용의 여지가 있는 것만 못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됐고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그것은 규칙으로 정리가 됐다기보다도요, 지금도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해서도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규칙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윤리심사를 통해서 71항 규칙안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네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현재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꼭 통과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1항, 72항은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폐기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2소위로 넘기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 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4시 20분까지 가셔야 된다면서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만약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차관은 해외 공무출장이고 실장을 대리출석토록 하세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있으니까 잘 설명하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좀 기다리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직 협의 중에 있답니다.

7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신경림․이용섭․유은혜․정진후․김관영 의원 발의)

7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계속)

(16시35분)
위원장 이상민
73항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4항은 이미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입니다.
그리고 73항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73항은 폐기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종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돼서 이 법을 처리해도 법체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처음에 있었던 하자가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른 법의 개정을 전제로 이 법이 제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법을 개정 안 해도 다른 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통과되어도 좋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대신해서 오균 국무1차장이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위원장 이상민
국무조정실장은 왜 못 나왔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오늘 세종청사에 회의 때문에요, 시간을……
위원장 이상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했나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국회 출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위원장 허가사항이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급히 연락받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뭘 급히 연락받아요? 1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이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가 월요일 날 있었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전체회의가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면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면 제출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 나오셨지요? 출석한 분이 누구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존함을 말씀하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정은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73․7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73․7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것 2소위 회부 의견입니까? 수석전문위원, 73항은 2소위 회부 의견이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위원장 이상민
74항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74항은 이미 동일 제명의 법률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언제 통과된 법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2013년 7월 2일 날 통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2013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7월 2일 날이요.
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74항은 통과해야 될 실익이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것은 폐기시키시지요, 위원님들.
이것은 보류 둘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73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것 분명히 나한테 준 문건에는 2소위 회부 의견으로 올라와 있던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게 2소위 회부 의견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치유가 돼서……
위원장 이상민
언제 치유가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누구한테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뭘 불명확하게 해요? 본인이 검토한 의견에는 문제가 있어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있다고 해 놓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게 검토보고 배포가……
위원장 이상민
입법조사관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준 문안도 이것 공문서예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입법조사관보 류경주
이 법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기관 연구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영혁신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원래 원안이 현재 이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법사위에 온 안은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됐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3항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4항은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74항은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두 분 돌아가시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유승희․진선미․전정희․전순옥․배기운․추미애․서영교․이미경․김성곤․장하나․이상민․인재근 의원 발의)

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심의하겠습니다.
7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이미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6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항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2소위원장이신 전해철 위원 오셔서 소위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법안심사2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기가족긴급지원의 대상․요건 및 정보 요청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 법의 다른 과태료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추가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피해자 예방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정되면 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80항까지 해 주신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요, 79항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80항까지 다 올렸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80항도 상정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자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또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75항부터 80항까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 출석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같이 계세요? 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출석하고 계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고.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이상민
아니, 몇 항에 대해서요?
임내현 위원
노인장기보험……
위원장 이상민
80항?
임내현 위원
80항.
위원장 이상민
80항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통과 반대입니까?
임내현 위원
예, 어제도 제가 소수의견을 달았는데요, 전체회의에서 혹시 또 다른 위원들이 공감하면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께, 서로 쌍방의 의사가 많이 합치된 걸로 처음에는 들었는데 어제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1000여 명 이상이 와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의견을 달 때 개인시설에 사회복지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만일에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세무보고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 회계자료 제출요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에 해당한다, 인건비 지출 범위를 강제하는 것이 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도 1000명이나 온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배후에는 예를 들면 5000명 1만 명이 반대한다는 그런 하나의 표상도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료, 즉 공적자금을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회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그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지 질적 보장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재산권 침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기관들이지만 합법적으로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도 저희가 마련을 하였고요.
사적재산권 침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회계기준을 마련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100병상 미만의 병원 경우에도, 일부 자금 지원을 받는 그러한 병원들도 저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영세한 시설까지도 이걸 하느냐 그런 비판 내지는 항의성 주장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의료보험에서도 받지만 여기는 비급여라는 것이 또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 의료기관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은 순수한 공적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고 또 같은 장기요양기관이라 그래도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법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없어서 저희가 적절한 보상을 해 드리고 싶고 장기요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가를 보장해 드리려고 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그쪽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쪽의 투명성을 보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서 어제 소수의견을 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우선 1000명이 모여 있는데다가 아까 100병상하고 거기도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가했다 해서 이런 요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 그렇다면 수천 명 내지 이렇게 있어서 어제는 그냥 소수의견으로 했습니다만 전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재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타협점을 찾아줄 수 있다면 그런 전제로 통과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서기호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어떤 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기호 위원
같은 항인데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서기호 위원
저도 반대의견인데 임내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원래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을 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세업자에게 과연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소위에서 어느 정도로 보완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해 주시지요.
전해철 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장관이 뒤에 실․국장한테 해서 한 1년여 간 우리가 끌면서 계속 보완했던 내용을 보고를 바로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 장기요양보험법이 영세한 원장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도 수차례 했었고.
그 간담회를 저희 소위나 또 복지부가 주축이 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능하면 제도적 개선도 마련하고, 뿐만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덜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소위에서도 예를 들면 재무․회계의 서류 같은 것을 최소화로 하게 하고 또 신고를 추가한다든지 몇 가지 것들을 보완책을 만드는데 이런 보완책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왔던 것을, 그러니까 재무․회계기준을 적용 안 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이 개선책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소위에서도 몇 번 하다가 이전 직전 소위에서는 그런 노력이나 또 절박성,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복지부 차관이나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위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기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보완책은 장관님이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뒤에 과장분이나 있지요? 장관님이 일단 이야기 크게 하시고 보완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먼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시설에서 회계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회계기준도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을 도입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세무사 등에 전혀 위탁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회계처리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회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쪽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게 저희 근본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추가로 서기호 위원님이 소위 논의 과정을 잘 몰라서 하셨으니까, 나와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소위에서 수정된 사항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시행 시기를 고려하도록 조문 수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단의 업무에 재무․회계 정보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원래 상임위안에 들어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시․군․구로 재무․회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적자치의 침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보험료와 일부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서 수가가 인상되는 것이 실제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논의 과정에서 민간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관련된 원장들과 함께하는 T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TF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무․회계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있어서 1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경우는 수입의 상당 부분이 약 40% 가까이가 비급여, 따로 민간에서 얻는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입의 90% 이상이 보험료와 급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사실 의료기관과의 형평성보다는 오히려 장관님 말씀처럼 이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내현 위원님, 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소수의견으로 붙여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두 분?
임내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하시지요.
임내현 위원님, 소위에서도 소수의견이고 일관되게 전체회의에서도 소수의견 붙여서……
서기호 위원
일반적으로 1소위나 2소위에서 논의되어서 의결이 되면 다른 1소위, 2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통과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위에 참석하셨던 임내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다른 의견을 내시니까 임내현 위원님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건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신 거고, 소위에 참여하시지 않은 위원님이 반대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소위에서 결론 냈으면, 소수의견이면 그렇게 해야지요.
전해철 위원
소수의견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소수의견 붙여서 처리하지요.
임내현 위원
그래도 짧게나마 장관께 그러한 것을, 질의가 아니더라도 짧게 1~2분 안에 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마무리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많지요.
그런 것을 국가기관에서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한다면 사실 또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참석한 사람만 나오지……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것을 알았는데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모인 것만 해도 1000명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요망 사항을 최대로 반영해서 하시겠다면 통과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대표자 그리고 회계나 노무 전문가분들 모시고 TF를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그분들한테 전혀 개인적인 사적재산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장관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할 것을 전제로 소수의견을 달면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75․76․77․78․79․80항 각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계속)

위원장 이상민
아까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매끄럽지 않습니다마는 7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문제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표출이 잘 안 되고 그에 대한 수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전문위원이 누구인가요? 강병훈 위원, 경위 설명하고 내용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위원장 이상민
강은희 장관께서 양해를 않으시면 형식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가 없는데 강은희 장관께서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들어 보시고 수정 재의결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병훈
7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행위 영업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아청법 11조부터 14조까지 범행 중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1조부터 15조까지 범죄 중에서 14조 및 15조의 범죄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나이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전체의 균형에 맞지 아니하고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었고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강은희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미 된 법안 중에 14조…… 지금 통과되었던 법은 14조, 15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법이 완성되려면 11조, 12조, 13조도 같은 범위 내에서 신상 공개가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15조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진정하게 아동․청소년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법이 다시 재논의가 되었을 때는 꼭 참작해 주셔서 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다시 수정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강 장관님, 고맙습니다.
여성가족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고 많으셨고요.
법사위에서는 봴 수가 없고 다음에 다른 데서 봽도록 하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지금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당선자 세 분이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아까 상법 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법률안이 뭔가요?
서영교 위원
경제민주화법,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윤근 의원……
위원장 이상민
아니, ‘경제민주화법안’이라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상법 개정안.
위원장 이상민
상법 개정안?
서기호 위원
내용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겁니다.
이춘석 위원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서기호 위원
서기호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어요.
서영교 위원
서기호․우윤근……
위원장 이상민
내용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서영교 위원
상법이라고요.
위원장 이상민
상법 개정안이지.
그 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누군가로 특정할 수 없습니까?
서기호 위원
우윤근 의원, 서기호 의원.
위원장 이상민
상법 개정안, 우윤근․서기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 3당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71조에 따라서 각각 오신환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기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한성 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오신환 위원님께서, 법사위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어제 또 변호사시험법 개정법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회의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오늘 전체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논의하고 가부간에 결론을 맺고 싶은 희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2건과 소비자다중소송제법안 이렇게 3건을 같이 얹어서 논의하자고……
서영교 위원
얹어서? 다 같이 논의하는 건데……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얹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얹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합쳐서, 합쳐서 이렇게 하자고 하셔 가지고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기 전인데 이것을 전체회의로 당겨오는 것이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상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3당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는 각각 의제로 삼아줄 것을 동의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셨습니까? 이한성 위원님, 그 뜻인가요?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상정하는 데 합의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합의를 못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상민
아니, 국회법상 71조에 따르면 각각에 대해서 수정 찬성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교섭단체에서 대표를 하시니까 각 해당 교섭단체 위원님들하고 합의하시기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와 찬성을 각각 철회를 하셔야 이것을 더 다루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이한성 위원
그 운영의 묘는 위원장님께서 살려 주시고 우리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지금 법무부장관님이 출석하셔야 되는데 출석 가능한가요? 오시라고 좀 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그래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3당 간사 간에 이 문제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경제민주화법안과 소비자다중소송제법안 이렇게 3건의 법률안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준비도 덜 되었고 또 평소의 우리 당 방침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전해철 간사님과 임내현 간사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임내현 간사님도 똑같은 입장이고 전해철 간사님도 같은 입장이고, 오신환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동의 찬성, 서영교 위원님 서기호 위원님 동의 찬성 이것 철회하시는 겁니까?
오신환 위원
예, 철회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철회하시고, 서영교 위원님도 그러면 3당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합의한 대로 철회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못 한다는 건가요?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일 중요한데, 가습기살균제……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입장이 중요도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3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대로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해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소비자집단소송법 그리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우윤근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철회하였으므로 71조를 적용하는 근거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루지 않기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안건상정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입니다.
그것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사실상 폐기’라는 말을 해야 하나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폐기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상민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 아닙니까, 자동폐기.
서영교 위원
본회의 더 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위원장 이상민
제가 원내대표가 안 돼서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여튼 말씀드리면 19대 임기 내에 본회의 열고 법사위 열고 또 다룰 가능성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한 현 상황에서는 오늘 다루고 가결처리 못 하는 것들은 사실상 폐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장관, 어디 계신가요? 오셨어요? 잠시 앉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도 앉으시지요.
법사위 고유법안 아까 오신환․서영교 위원님 두 분이 동의하신 법안, 의제로 삼아 달라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3교섭단체 협의 결과 그것을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셨고, 철회하셨고.
그래서 이것으로 고유법안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과 법무부장관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별의 시간입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임수경․배기운․유대운․조정식․최규성․박남춘․김상훈․김세연․남인순․최원식․전해철 의원 발의)

(계속)

8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김제식․김명연․박윤옥․이종진․신경림․안홍준․유재중․김기선․정미경․신동우․이운룡․유의동․정문헌․이명수․경대수․이인제․이만우․이군현 의원 발의)

(계속)

8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계속)

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계속)

9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계속)

(17시42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과 전체회의 계류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1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항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7항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88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89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9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86항, 87항, 88․89․90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이미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81항, 82․83․84․85항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우선 81항부터 85항까지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병훈 전문위원, 여기 81부터 82․83․84․85까지 소위나 통과돼서 안 된다는 의견 법률안이 있나요?
전문위원 강병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고, 그 수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정안을 다 마련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미 강병훈 전문위원께서 마련한 검토보고서는 배포했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구술로 들을까요? 양해하십니까? (「예, 양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81항부터 90항까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86항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법률인 보조금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서 국고보조율이 지금 대폭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유아보육법이 당시 법사위에서 소위로 보내고 했을 때도 보조금법과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본법인 보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일관성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관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지금 지방의 경우에 국고보조율이 2016년 기준으로 66. 9%까지 돼 있어서 지금 법사위에 회부된 개정안인 지방의 70%와 거의 근접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88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이것도 바로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요건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법안에 늘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유사입법으로 국가 예산의 과다한 소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국가보상 및 배상법체계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5월 중순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요 해당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81항부터 85항까지는 미상정 법안으로 오늘 처음 다루는 것이고 86항부터 90항까지는 이미 대체토론까지 마치고 유보된 법안들입니다.
이춘석 위원
다른 법들도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81항부터 90항 법률안.
이춘석 위원
82번 의료법과 관련해서 이 법안 제51조의2, 51조의5의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규정과 관련해서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서 해산 시에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자산매각이 가능해져서 병원이 사고파는 등의 상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병원 간 합병이 허용되려면 1인 1개소 법, 의료법 제33조제8항이 무력화되고 복지부의 허가기준이 있다고는 하나 자칫 합병형식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병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병원 간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역의료기관의 규모가 줄어들 우려 및 지방도시의 중소 의료기관의 소멸과 의료자원의 대도시 이전을 촉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는 것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 출현이 가능케 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규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2항 개설 조항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최소한 제가 방금 지적한 의료법인의 합병규정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를 했지만 양당 보건복지위 간사도 의료법인의 합병 부분을 제외시켜도 좋다 하는 의견을 개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면 방금 지적한 합병규정이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더라도 금전적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지역․지방의 중소병원들이 아주 어려운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현재는 이게 경영이 부실해서 파산될 때까지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이 부실해서 결국 파산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병원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금전적으로 돈을 주고 사업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이 법인 대 법인으로 합병을 하는 거지 의료기관을 합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이 합병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거기 있고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럴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의료진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가면서 그쪽 병원 자체의 질도 높이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드리자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파산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파산될 경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파산되는 병원의 고용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인수합병 규정을 삭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의료법이 그것 말고도 워낙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안들이 많아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좀 더 논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요 조항은 빼고 다른 부분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춘석 위원
장관님의 발언의 취지부터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로 논란이 되는 규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규정을 제외하고라도 통과를 시켜 달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그 규정을 제외하고 통과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 규정을 포함해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새누리당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 부분이 소위에서도 오랜 논란 끝에 어렵게 합의가 돼서 올라왔던 거고요.
전해철 위원
소위에서?
김진태 위원
아니, 요 법은……
위원장 이상민
미상정, 오늘 처음 상정한……
이춘석 위원
의료법을 말하는 겁니다.
82항 의료법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위원장 이상민
우선 82항 건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
저는 82번 의료법에 대해서만 지적한 겁니다, 합병에 대해서만.
김진태 위원
그 합병에 대한 것만, 82항에 있는 거예요?
이춘석 위원
82항 의료법 중에서 합병 규정에 대해서만 제외한다, 나머지 규정은 문제 제기를 안 한 거고요.
김진태 위원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합병에 대해서 보면 장관님, 하여튼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매각이 불가능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경영이 부실하고 어려워도, 적자 투성이어도 끝까지 파산할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좀 막아 보자는 데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데요, 질의를 하는데 매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주식회사 인수합병과는 달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금전적 매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의료법에 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처분하거나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과 유사하게 금전적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경영이 어려우니 경영이 좋은 의료법인하고 법인을 합병하자’ 병원은 그냥 그 병원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설립 경영자는 대가로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대가로 특별히 받는 건 없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본래 이런 법인은 나중에 이게 돼도 배분이 안 되는 거지요? 설립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받는, 합병대금을 받는 게 아닌 거군요, 구조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허용이 되더라도, 이번에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거의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얼마 안 됩니다.
김진태 위원
얼마 안 되고 그것도 이렇게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이 거의 없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대형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법인을 2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의료재단하고 길의료재단 두 군데뿐이 없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중소병원들, 중소 의료재단들끼리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여러 지적하신 점에 수긍이 가는 점이 많고 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중에는 자꾸 의료영리화 이런 쪽의 시각에서 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봐도 오히려 의료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봤듯이 아주 부실하고 의료법인의 퇴로를 열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하는 점들을 시행과정에서 유념하는 쪽으로 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합병은 제외하고?
김진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합병은 그대로 둔 채?
김진태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병 문제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니 그걸 삭제하고 통과시키기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전해 왔어요.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합의가 되면 보건복지위에서야 당연히 다 통과시키길 원하는 것일 거고요.
정 만에 하나 이게 양해가 안 됐을 경우에 차선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지요.
위원장 이상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이춘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논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절차적 진행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일단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당연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는 합병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해철 위원
그걸 바꿔서 합병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아무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매각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1인 1개소 법이 지금 의료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해화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합병형식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가 줄어들 우려도 있고 또 지방도시의 중소의료기관의 소멸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 출현을 가능하게 해서 국민건강권 보장에 역행한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여서, 제가 알기로도 복지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함께 논의하자, 예를 들면 신규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병원의 자격을 3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한다든지 또 해산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논의가 안 되고 결국은 합병규정만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복지위에 이야기를 한 거지요.
했더니 그냥 합의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합병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51조의2부터 51조의5는 삭제하고 다른 의료법은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한 것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논의에도 시점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죽 보면 복지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받아서 다른 조항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시한 이 조문은 삭제하고 복지위 여야 간사 의견대로 통과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앞에 이춘석 위원님과 또 전해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병원 간의 합병이 독과점 병원의 출현을 낳는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셔 가지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가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대 측면도 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다 죽어가는 병원을 좀 경영이 나은 병원이 인수해서 살리는, 죽어가는 병원 살리기 법안의 측면이 좀 더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 의도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병원이 상법상의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이한성 위원
병원은 재단법인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재단법인은 아니고 의료법인……
이한성 위원
의료법인인데 거의 아마 상법상 법인하고 거리가 멀고 재단법인에 성격이 더 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병원 시설을 함부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있기는 있겠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현재는 매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한성 위원
병원 시설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아마도 우려하시는 게 이런 게 되면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개정법안이 좋은 취지인데 자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 병원이 도저히 독자경영은 어려워서 좀 형편이 나은 병원이 인수해서 지원도 하면서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강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독점병원이 생긴다든지 의료 영리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성숙이 덜 됐다면 또 다른 법안 때문에 자꾸 이것을 삭제하고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우선 급한 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개정법안의 취지가 어려운 병원을 살려서 그 지역의 환자들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보건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데 자꾸 대형병원을 만든다, 독점화를 촉진시킨다, 오히려 병원 영리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매도되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병원들이 대개는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합병될 경우에 그것으로 해서 독과점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 드문데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또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300병상 관련된 문제하고 이 내용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한 방편이기는 합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병원이 A, B가 있는데 A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B는 다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A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여서 A가 독점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타 지역의 형편이 좋은 대형병원이 B병원을 인수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A․B 병원의 경쟁 체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건강은 오히려 증진된다,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악덕 법안은 아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당 위원님께서 굳이 반대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고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1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것도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성숙이 덜 된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정신보건법 개정안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지난 2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던 강제입원제도 이게 문제가 많은 항입니다.
이게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도 불합치하고 최근에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인권침해 위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뜻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 복지 증진도 마련하고 전 국민 대상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신병원하고 또 당사자 협회는 양 극단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당사자 단체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될 테고,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전혀 손을 안 보고 정신질환 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1분만 더 드리세요.
이한성 위원
장관님 말씀이 길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1분 필요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지금 현행법상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새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180억 원가량 예산을 새로 들인다 이런 비난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이한성 위원
해결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법원행정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합의를 다 봤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82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합병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은 그 전제하에 가결에 동의하신 거고, 김진태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고…… 자, 이 부분을 정리하지요.
전해철 위원
이한성 위원님은 동의했잖아요?
이한성 위원
금방 동의했어요.
위원장 이상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82항에 대해서는 김진태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 달고 합병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기호 위원님.
82항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기호 위원
81항에 대해서 이한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 병원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강제입원이 좀 어려워지니까 당연한 것일 수 있고, 하지만 그 반대 논거가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측이 많이 있다라고 이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측은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병원 측, 정신병원 측에서는 강제입원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이유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윤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측에서 일부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취지는 이 법이 완전히 개악된,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부 당사자 단체 중에서는 아예 강제입원이라는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입원할 때는 법적으로 해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입원을 시키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개정안으로도…… 지금 대부분의 정신장애인 행동단체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정안 마련한 것만으로도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중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보통 법안을 개정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100%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쪽에서 더 완벽한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단계가 멀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개정안 선에서 개정을 하고 추후에 그 부분을 더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굉장히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저도 들었기 때문에 법률 사이의 체계상에 큰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81항 법률안에 대해서입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예, 81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강제 입․퇴원 관련한 내용들을 제도개선 하는 취지나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고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특히 3조1호에 나와 있는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바꾼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8만 명 정도라고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오신환 위원
그 속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강제입원 환자가 환자수로 보면 한 8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총 입원 환자 중에서 한 68%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몇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신환 위원
그러면 한 4만 명 정도가 바깥으로 나온다면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입법정책적 측면은 복지위에서 잘 다뤘겠지만 중앙지방법원에서 14년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인권침해적 소지들이 있어서 그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 내용에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 단체에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독소조항으로 결과적으로 자기결정권들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부분은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행정입원 요청은 지금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타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 경찰관들이 정신과 전문의나 보건 전문요원들한테 행정입원을 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요원들은 시․군․구청장께 입원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다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입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2주간 진단을 받아서 이번에 바뀐 법, 강제입원하고 규정에 따라서 2주간 입원을 하고 또 입원 적정성 평가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동안은 경찰관의 역할은 똑같은 건데 역할을 명문화한 것뿐이지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했다거나 이런 인권침해의 요소는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그게 법률상에 없던 ‘경찰관의 요청’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해 줌으로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문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응급이나 긴급한, 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숙자니까 강제로 입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요지들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위기, 긴박한 상황에 한해서 경찰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아주 다분히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그런 것이 발견된 경우에 경찰이 이것을…… 그런데 경찰 말고 또 이것을 관여해서 조정을 해 줄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권침해 위험은 없는 것이고,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가 결과적으로 복지적 개념들이 함께 합쳐져서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지 개념들을 끌어와야지만 이 부분을 외부에서의 단체들이 용인해 주겠다 이렇게 타협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가 다른 부분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불명확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려도 그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복지의 개념도 같이 들어온 거고, 요즘은 전체적인 다른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에게도 이런 복지 증진의 근거가 필요해서 마련이 된 겁니다.
오신환 위원
어쨌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고 아까 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예 인권침해적 소지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강제 입․퇴원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논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81항, 지금 오신환 위원님은 통과 의견인가요, 반대 의견인가요?
오신환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통과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적은 하지만 통과 의견이다.
그러면 이한성 위원님 혼자만……
이한성 위원
통과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통과 의견이지요? 말씀하신 것은 소수의견으로 달까요?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의 아까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달고, 81항은 통과 의견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86항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통과될 실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할 거고요.
다음에 88항 김진태 위원님이 문제 삼은 부분하고 89항 의료사고 분쟁조정법 개정안입니다.
88항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 김진태 위원님은……
서영교 위원
통과시켜야지요.
김진태 위원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반대 의견 김진태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 있으신가요? 통과, 반대, 88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해철 위원
찬성 의견은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은 찬성인가요?
이한성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장 이상민
예?
이한성 위원
문제가 좀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통과 찬성․반대?
이한성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통과 반대입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저도 반대인데요.
거기에 앞서 다른 법안에서도 나왔던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복지위에서 논의됐을 때도 사실은 이게 91년도 이후에 이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법의 형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특별법 형식을 갖고 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반대하고요.
일부 개선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일부 수정안을 내서……
위원장 이상민
어떻게 수정할까요?
오신환 위원
아까 생활금 지원에 대한 것들을 삭제……
위원장 이상민
삭제하고?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은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닌가요? 그것 했다 할지라도 반대 의견입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셔요.
그것 빼고 가.
김진태 위원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삭제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걸요.
반대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조금……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확인만 하고요.
의견이 접근이 안 되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홍일표 위원님, 88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홍일표 위원
보류.
좀 상의를 해 보고요.
위원장 이상민
상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사이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한국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얘기를 찾아 주고,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실태조사를 해 주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해 주고 기념사업을 해 주고.
그런데 ‘생활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는 ‘해야 한다’도 아니고 ‘생활지원 하자’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를 넣고 통과시키면 좋겠고.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정말 어려운 분에 한해서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통과시키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다 생활지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것을 빼고라도 19대 국회에서 가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절한 말씀이시라서 저는 ‘할 수 있다’를 넣어서…… 아주 어려운 경우만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으나 그것도 그 의견을 마저 더 들어 봐서 이게 빼고라도 가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라도, 오신환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이한성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뭘 빼고……
서영교 위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다.
홍일표 위원
그것을 빼고서라도 해 달라?
서영교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춘석 위원
‘할 수 있다’로? 아니, 뭔 말이야, 이게?
서영교 위원
‘할 수 있다’를 빼고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진태 위원
정부 측 의견 한번 들어 보지요.
서영교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춘석 위원
‘할 수 있다’를 빼고 어떻게 해.
위원장 이상민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을 빼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 부분을 뺐다는 것 아니에요?
오신환 위원
생활지원 부분을 뺀다는 거지.
홍일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전문위원 강병훈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
생활지원금 그 부분을 뺀다……
김진태 위원
아니, 정부 측……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상민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생활 보조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이것이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원폭 피해자분들은 일본에서 월 3만 엔 정도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폭 피해자분들이라고 해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을 해서 생계 지원, 급여 지원도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각종 국가보상이나 배상입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생활지원금 지급 항목 조항을 빼고 나면…… 저도 원폭 피해자분들 계시는 데 가서 그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왔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십니다.
이 내용을 빼고도 또 지원해 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또 건강검진이나 의료지원 같은 문제들이 있고 기념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 조항만 삭제하시면 저희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위원
해 줍시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그런 의견으로 통일했습니까?
홍일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은……
이춘석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생활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다음에 89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문위원 의견이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위에서 온 안은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라고 되어 있는데 1안으로 사망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는 없는 것으로, 2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안은 사망 또는 다음 각호인데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세 번째 안이랍니다.
장관님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 의견은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상민
지금 제가 열거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보건복지부 입장은 세 번째,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냈습니다.
위원님들 의논해 주시지요.
이게 아마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1안은……
위원장 이상민
부연설명은 조금 이따 하세요, 정리한 다음에.
4페이지에 있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 복사해서 나누어 드릴까요? 없어요? 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규정한 것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1급 요약’ 거기에 장애유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김진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오늘은 못 들었고 지난번에 ‘중상해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상해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이렇게 1․2․3안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3안으로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이런 정도로 받아 주고.
의료조정 절차 때문에 의료계에서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의료계에도 차라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이 전환돼도 피해자가 소송하려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절차를 별도로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좀더 진전된 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정도라면 법체계상의 그런 문제점도 많이 해소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안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은 4쪽의 3안.
야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이전 상임위 때 논의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도 다 공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중상해라는 것이 모호하니까 사망에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중상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애초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절충안인 중상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 찬성했었는데 그날도 복지부장관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관계 부처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었고 오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상해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1․2․3안을 했고 또 이미 홍일표 위원님도 동의했듯이, 또 정부 부처에서도 이야기하듯이 3안으로 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에 대한 불확실성, 모호함은 없어지고 명료하게 보이니까요 3안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의견 있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것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이것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때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정리했던 안이 1안이었습니다.
1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완전 다 전면 반대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은 아니다, 중상해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놓여진 것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더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1․2․3안이 되는데 1․2․3안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전면 반대는 아니고 일부는 벌써 수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저는 1안을 주장하겠습니다.
1안으로 하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것보다는 절반은 양보한 거다 이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다 반대였는데 그래도 3안인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의견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안의 문제와 2안의 문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3안은 중상해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니까 장애등급표를 법에 그대로 원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불명확하다는 얘기는 못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요.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아주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지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또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장애인이 폐기능부전일 경우에는 요건이 되잖아요, 장관님? 이 단계에서 폐기능부전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폐의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다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항목이 다 그런 겁니다.
‘다리 기능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주장하면 또 강제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을 조정의 개시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너무 확대되고 불명확성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안은 또 그런 문제점을 절충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개월 이상으로 의식불명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게 하자 했는데 의식불명이 어떤 의료법상 개념도 아니고요, 역시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해요.
기능부전이나 시력 저하 같은 게 확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과연 그전부터 있었던 건지 이번 의료행위로 인해서 생긴 건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툼이 있으면 오랜 재판 소송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간이하게 편하게 강제조정으로 해 보자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중상해를 여기에다 끌어들였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사망의 경우에도 인과관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해서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와 다른 의견이……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사실은 의료분쟁을 해 보면 사망보다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게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상해가 법안의 해석상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3안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원래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느냐,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사실 분쟁은 사망보다도 중상해에 얽힌 분쟁이 훨씬 더 많습니다.
3안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3안이 대다수이신 것 같고 1안은 김진태 위원님이고 이한성 위원님은 몇 안인가요?
이한성 위원
1안이요.
위원장 이상민
1안?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신환 위원
제가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장관께 잠깐 여쭈어 볼게요.
의료사고가 나면 중재원 말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강제조정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소비자보호원도 강제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은 자동개입돼서 조정이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소비자보호원도 자동개시입니다.
오신환 위원
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자동개시돼서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중재원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중재원은 좀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하자는 거니까.
저는 중상해가 모호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해서 중상해가 포함되는 걸로 하는 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요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니까 장애등급 1급 표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또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 1급이라는 것은 다쳤을 때 이게 장애 1급에 해당할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장애가 확정된 경우, 의료기관이나 연금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장애가 픽스된 다음에 판정해서 이것은 1급에 해당한다라고 그럴 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으로 개시하게 하자는 의도입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폐에 문제가 있다, 눈을 다쳤다, 이게 다쳤을 때 장애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급이라는 것은 장애가 픽스된 다음에 신청하는 거지요.
물론 시간적 갭이 생깁니다,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오신환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즉시 자동 개입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걸려서 등급이 난 다음에 개입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조정을 개시할 때 장애가 결정된 다음에 해야지 장애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금번 저희의 취지에 안 맞아 가지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하는 데까지 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장애 1급으로 픽스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정 신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도 저희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사를 하면서 거기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을……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3번 안에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다 찾은 후에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원에 이야기하면 그때 의료분쟁조정원이 조정할 때 ‘당신도 나오세요’ 이러는 거지 이쪽이 문제 제기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원에서 40% 병원에 과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송을 밟고 있는데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밟는 거지 의료분쟁조정원은 실제로 의사 쪽이나 병원 쪽에다 뭔가를 제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정만 할 뿐이지.
저희가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사에게도 좋고 병원에게도 좋고 환자에게 좋은 게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한 경우는 이미 떠났고 오히려 크지 않습니다, 사건이.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할 때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나 이런 중상해 부분은 소송으로 가면 훨씬 커집니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병원에게도 바람직한 것은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을,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게 또 상징적으로 신해철 법안 아닙니까? 멀쩡한 신해철이 들어가서 죽었을 때 그때서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 이런 의료사고가 있구나’ 저 증명을 신해철이니까 신해철 가족이 하고 언론이 쫓아 줬으니까 했지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거기서 의사도 살 수 있는 방안, 환자도 살 수 있는 방안, 가족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날인데 더 이야기 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저도 한마디는 좀 하고, 결론은 상당히 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의료사고가 난 이후에 신해철 가수의 사고로 인해서 의료 책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의료 책임 문제가 더 책임 쪽으로 비중이 부각되는 이런 시점이어서 법이 쉽게 여기까지 왔고 제3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나라 의료…… 보통 책임과 의무는 좀 비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는 약한데 책임은 너무 강하다 혹은 책임은 약한데 권리만 너무 세다, 이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보수는 좀 약하고 책임은 또 강하고 워낙 우리나라가 여론이 막 뜨거워지면 그냥 몰매를 맞는 이런 경향이 상당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책임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음으로써 과연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항상 그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분쟁에 바로 그냥 끌려가면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책임의식 내지 피해의식에 젖는다면 의료를 기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의료분쟁에 있어서 사망과 생존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망은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은 사람의 몸밖에 없지요.
그러나 생존하면 그래도 ‘의료인인 의사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은 충분히 또 그 뒤에도 입증책임이 전환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환자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도 그렇고 의료 피해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중상을…… 중상은 아무리 중상이라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 생존과 사망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의료분쟁 문제를 이렇게 몰고 가기 전에 의료계의 우려도 한편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1안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두 분 이한성․김진태 위원님 1안 말고는 다 3안입니다.
이춘석 위원님도 3안인가요?
이춘석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면요, 이것은 진짜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 정도가 법사위의 논의사항이지요.
여기서 의학적 판단과 보건복지위에서 한 것을 3항에 해당되냐 죽은 것이냐 이것까지 하는 것은 진짜 월권이고요.
빨리 결론 냅시다, 바쁜데.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어떤 의견이세요?
이춘석 위원
저는 3항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구제적 측면에서.
이것 형사처벌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되고 더 이상 이걸 미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을 소수의견 붙여서 수정의견으로……
김진태 위원
다시 의논 좀 해 보지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더 이상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수의견.
전해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위 안이 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 또 덧붙여서 수정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는 안입니다.
83, 84는 원안대로.
다음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는 81항, 85항, 다음에 90항.
그리고 전문위원이 수정 보고한……
김진태 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당 내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 빼고 결론 내릴게요.
전문위원이 보고한 데서 수정한 부분에다가 덧붙여서 수정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82항은 ‘합병’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88항은 ‘생활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90항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89항이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89항을 보류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86항은 부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0항 의견조율을 위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전해철 위원
89항.
위원장 이상민
89항이라고 안 했나요? 89항.
87항은……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것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에 의견 있으신가요? 의원님 나오셔서…… 문정림 의원님.
문정림 의원
87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예.
문정림 의원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법을 지난 4월 27일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안은 기재부가 예산의 확대 부분을 우려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 그리고 센터 지정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만족하는 차원에서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수정안을 발의자로서 또 여기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정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센터가 권역센터가 있었는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결합되어야만 한다라는 부분, 또 예방 및 관리사업도 사실 강행규정으로 된다면 매년 예산에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논란이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남지만 기재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들이 재심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오신 줄 미처 몰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87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9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된 회의를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89항에 대해서는 이한성 위원님, 새누리당 위원님들 의견 조율된 것 3안으로 하시는 걸로……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3안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전문위원이 마련한 검토보고서 4쪽의 3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해서, 그 3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장관님 또 보건복지부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o 현안질의

(19시09분)
김진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민
현안질의요?
김진태 위원
예, 현안질의요.
시간이 좀 늦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가 준비했는데요.
뭔지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진태 위원
담뱃갑 경고 그림이요.
이게 10가지로 시안이 결정된 상태지요, 무슨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건데요.
잘 보여요? 이거 주로 개복수술하고 목에 구멍 내고 피가 흥건하고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게 혐오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혐오감 줍니까, 안 줍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법에도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문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더 쉽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무슨 후두암, 폐암 환자라고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간……
김진태 위원
장관님, 그런 경위나 이런 건 좋은데요 전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이것보다 더 끔찍한 그림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냥 단순히 그것만 한번 물어보고 더 심한 게 있는 중에서 이건 너무 심하니까 이걸로 고른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제일 약한 거로 고른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혹시 외국의 경고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진태 위원
제가 장관님, 그 시안이라고 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다 봤어요.
외국 것도 대부분 이렇게 다 개복수술한 사진들을 갖다 놓고 그거를 기준점에서 보고 전부 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하튼 저희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호주나 태국 이런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800여 개의 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처음에 각 10개 시안에 대해서 3개씩 해 가지고 30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나라 사례를 사진한 것 자체가 아주 센 것을 갖다 놓고 비슷한 것 중에서 고른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 법에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엄청난 논란 끝에 그게 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법 취지를 존중해서 해야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오늘 결정된 것만 해도 뭐예요, 장관님? 노인장기보험법 그것도 다 통과시켜 줬지요.
지금 방금 의료분쟁법도 결국은 다 통과시켜 주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감사합니다.
김진태 위원
행정에서 이런 우려, 논란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잘해 주길 바라는데 국회 손을 떠나면, 행정의 영역으로 가면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김진태 위원
정말 누가 이걸 보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 상식이 정말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냥 당부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법 좀 지키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도 참고하고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상임위에서 뵙도록……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돌아들 가세요.

9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장윤석․이우현․이현재․경대수․이한성․박 명 재 ․ 김 도 읍 ․ 박 성 호 ․ 유 승 우 ․ 박 민식․이병석․황진하 의원 발의)

9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이현재․김한표․홍지만․정수성․길 정 우 ․ 장 윤 석 ․ 이 강 후 ․ 이 채 익 ․ 김 상훈․김동완․이진복․이정현․김종훈 의원 발의)

9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종배․이진복․이종진․이현재․박맹우․양창영․길정우․이자스민․김을동 의원 발의)

(19시14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91항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항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3항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법률안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여기서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 법안이 있나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위원장 이상민
몇 번입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91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91항이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이 법안은……
위원장 이상민
일단 91항에 대한 것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교문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와 연계된 법안이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차관님, 지금 차관님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산업부차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차관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맞습니다.
저희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이쪽 조문에 들어가는 게 저쪽 조문에 빠지고 저쪽 법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쪽 법이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법만 통과하게 되면 법률상으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해서 이관섭 제1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님 두 분 계시는데 그러면 이 법 사실상 폐기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20대에 다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91항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항은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2항, 93항은 수정안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2항, 9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섭 차관님,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조금만 앉아 계세요.
다음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위 법안입니다.
교문위 법안과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그 법안만 남았습니다.
9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정진후․도종환․박혜자․박주선․정호준․윤관석․임내현․진성준․임수경 의원 발의)

10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정병국․유의동․최봉홍․김용남․길정우․김태호․송영근․정용기․민홍철․김장실 의원 발의)

1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대표발의)

(강창희․김세연․김정훈․민병주․조원진․배기운․윤진식․김춘진․김경협․정희수․이강후․신경림․김동완․유승우․심윤조․정몽준․장하나․문대성․길정우․김을동․박수현․김종훈․정문헌․李宰榮․김광진․권은희․현영희․이만우․한선교․최규성․이주영․유재중․조명철․김성찬․안효대․조정식․서영교․주영순․박창식․염동열․김상희․남인순․심학봉․심재철․홍영표․김태원․이한성․도종환․함진규․박성효․윤관석․유승민․이종훈․김무성․김정록․이완영․이우현․강동원․이자스민․변재일․황주홍․강창일 의원 발의)

10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정청래․강기정․부좌현․김현․백재현․진성준․최민희․박민수․박남춘․정성호 의원 발의)

1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0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

10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1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신의진․김한표․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11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염동열․함진규․이명수․김진태․황영철․박덕흠․김명연․김한표․강석호․강기윤 의원 발의)

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발의)

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

12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김재윤․박남춘․서영교․배재정․윤호중․조정식․배기운․이우현․진성준․김성곤․김우남․원혜영․이한성․노영민․전정희․정호준․우윤근․박지원․이석현․김광진․남인순․문재인․최민희․정진후․민병두․김장실․안규백․김윤덕․장윤석․김상희․강창일 의원 발의)

122.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최동익․윤호중․김용익․유기홍․강기정․이낙연․안규백․배기운․인재근․김춘진․정진후․최민희․최원식․김재윤․부좌현․장하나․강창일․김성곤․한명숙․윤관석․김윤덕․김태년․우원식․이상직․도종환․백재현 의원 발의)

1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김장실․윤후덕․박민수․김동완․류지영․이만우․문정림․박인숙․김태원․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

1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류지영․조정식․김태환․경대수․박창식․염동열․김장실․신기남․문대성․홍문종․박주선 의원 발의)

1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26.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9시20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안(대안), 9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항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4항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항 강창희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6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항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항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9항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1항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2항 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3항 정부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4항 정부 제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5항 정부 제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16항 고도 보조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 117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8항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9항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항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1항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2항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점자기본법안, 123항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4항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5항 정부 제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26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33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순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장관 이준식입니다.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 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위해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 자료 제공 요구 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있던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구매권의 발매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권리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는 한편 경륜․경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승자투표 방법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오니 본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여기에서 보류시키거나 또는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중대한 흠이 있는 법안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몇 번 몇 번인가요?
전문위원 강남일
제일 먼저 의사일정 121항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121번하고 또?
전문위원 강남일
그리고 126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각각 먼저,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121항, 126항에 대해서만 구술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1항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과 동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안 제5조제2항은 방송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구매 시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특정 기금의 사용처는 그 기금의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고 다른 방송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26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제정안의 유효기간인 2015년 2월 28일도 이미 지났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심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121항을 여기서 수정할 수는 없나요?
전문위원 강남일
12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민
기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네요.
그러면 121항․126항에 대해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121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제작 지원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애니메이션 방영권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방영권료가 제작비의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그만큼 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은 큰데 실질적으로 돈은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에도 유통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안에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따로 지원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저희가 그 조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련된 법안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른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제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방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방발기금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교육부장관님, 126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126항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나머지는 별 의견이 없고 121항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제는 우리가, 121항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참고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이 의원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소관 상임위를 다 통과해서 온 것이고.
지금 문체부장관님이 얘기하시는 답변 내용 중에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에서, 다른 장르 콘텐츠에 비해서 여기에만 특혜성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관님, 기존에 방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까 유통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6조(기금의 용도) 6호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유통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방송발전기금에서 안 하면 지원을 하고 싶을 때 국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반회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또 결국 일반 국가재정 누수 이런 것 때문에, 기왕이면 근거 규정도 있는 방발기금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또 방송발전기금에서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유통을 지원하지는, 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까지도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습니다.
설사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과문하기는 하지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고 아까 또 얘기하신 대로 방영권료는 10분의 1수준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외국, 미국의 대형 영화사에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자본이 있을 때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통 배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가능한데 소자본을 가지고 어떤 멋진 아이디어 캐릭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배급 유통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기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런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있지만 지금 답변에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정말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도 이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소위 대박이 나면 자동차 수십만 대를 수출해서 얻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하시고 홍일표 위원님 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먼저 이 건은 기재부에서 반대하는데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요, 기재부 반대의견은 장관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기재부 반대도 반대인데,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지금 보면 다른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데 정부부처하고 협의하에 이 법을 발의한 모양이지요? 그런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할 생각은 왜 안 하나요? 체계가 맞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것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부분……
전해철 위원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쓰니까.
이 법을 개정하는 게,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 법을 개정하는 게 훨씬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정공법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것이 애니메이션 전체 분야가 아니고 방송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분야라서 저희가 그것만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기금의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체계에 맞다는 것이고 또 다른 방송 콘텐츠하고 관련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다.
거기 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1항에서 기금의 용도로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개별법,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그 기금을 쓴다는 것은 너무 체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정부 법안이냐?’라고까지 물어보고 했던 것이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통과 반대?
전해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홍일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기재부하고 방통위도 반대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홍일표 위원
그래서 다른 정부부처와 충분한 합의가 안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현재 제작 등을 위해 2016년에만 15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매자 지원을 또 하자는 것은 이중 지원이고 과도한 지원이고, 또 애니메이션만 지원할 때 다큐멘터리나 아동 대상 교양물 이런 다른 방송 콘텐츠와 관련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진흥시설 지정 및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시설 등’ 해서 진흥시설 이외에 주거․편의시설 조성 지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한 지원이다 이런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돼서 저도 보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진흥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고 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유통 지원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산업의 자생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산업이라는 것이 워낙 한국에서는 열악한 상황인데 현재 방송시간에 정확하게 배정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지원이 없이 계속 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한국에서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아동․청소년한테 미치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금에 의해서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방송통신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전해철․홍일표 위원님은 통과 반대, 김진태 위원님은 통과, 나머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성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반대세요? 이한성 위원님은 반대예요?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통과 반대.
임내현 위원님은……
임내현 위원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반대.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으시고요.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혼자시니까 소수의견 달 필요도 없이 이것은 통과가 안 되는 거네요, 사실상.
장관님, 20대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유사한 법안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방법이 없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이상민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이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다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출석하고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3항, 104항, 105항, 106항, 107항, 108항, 109항, 112항, 115항, 116항, 118항 그다음에 124항, 1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4항, 95항, 96항, 97항, 98항, 99항, 100항, 101항, 102항, 110항, 111항, 113항, 114항, 117항, 119항, 120항, 122항, 1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6항 법률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문 전면 삭제 수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전문위원 강남일
126항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왜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것은 저희가 수정의결을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문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법안이 만들어……
위원장 이상민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라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말이에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원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시는 걸로 되는 게 국회법에 맞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까지 다른 것들도…… 맞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까지 그랬고 또 의견을 달리하니까 126항의 법률안은, 위원장이 책임질게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1항 법률안은 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로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준식 교육부장관님,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각 기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 오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계속)

(19시45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누가 출석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존함을 말씀하셔야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심보균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심보균 기획조정실장님, 장관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거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장관께서는 선약된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고 차관은 해외 공무출장 중이고 그래서 대리출석하신 것이고, 다음에 제주도는 지사님 나와 계신가요? 지사님 나와 계시고.
이것 계속 해당 지역구의원,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세 분 다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의견교환이 된 바를 전해철 간사님한테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세 분 의원님들의 의사를 간사님께서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 주시도록 제가……
전해철 위원
이야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특히 새로운 당선자 두 분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부분이 논란이 많으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이고요.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도 내용적으로 좀 유보 입장이십니다, 반대가 아니라 유보 입장이시고.
도 내에서도 첨예한 반대의견들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사실 내용적으로 우려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관광개발업자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 또는 지나친 영리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의 뜨거운 난개발 이슈인 관광숙박업 비중을 30% 이내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강력한 제한을 아예 명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조례에 위임을 해 주시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른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규정이 안 되게 되면 현재 유원지에 대해서 시설 비중들을 정하는 근거규정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게 30%다 뭐다 떠나 가지고.
그래서 이런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26개 유원지사업이 이미 진행된 게 있는데, 물론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현재 소송 중인 예래휴양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26개 유원지에 대해서도 입법 공백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JDC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도나 JDC의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당선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최단기간 내에 아무튼 이 부분을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겠으니 믿고서 20대로 넘기라는 것인데 저도 물론 옛날 국회이기는 합니다마는 경험을 해 봤을 때에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리시기라든가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자체에 반대사항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19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세 분 다 공히,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이시고 나머지 두 분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처리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에 대한 위원님들…… 행자부 실장님도 이와 같은 의견을 확인한 거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됐고, 이에 대한 의견……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무튼 고민도 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안행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의견이 잘 소화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은 아무튼 있는 것이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총선의 당선자인 강창일 당선자, 오영훈 당선자, 위성곤 당선자가 저희 법사위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20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한 상태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까 원희룡 지사께서 이야기한 대로 또 다른 설득이나 의견을 개진했던 것도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일단 이 법안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위원님이 대안도, 수정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 부대의견을, 이미 안행위의 부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추가되는 부대의견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위원님의 판단과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인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경과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신 요지의 주요 부분은 아예 법률에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기한다는 거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아예 단서를……
위원장 이상민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부대의견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는 아까부터 이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0% 이내로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무슨 단지를 해서 면적의 30%만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현재 예래휴양단지 원래의 개발계획은, 여기가 수십만 평이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도 있을 거고 등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가다 보면……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관광숙박시설을 분양해서 이게 투자영주권이 되고 특히 외국인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반발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지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원지 규정을 정리해 주시면 현재 이미 지어서 147세대의 콘도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요.
나머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소시켜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된다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자라는 뜻에서 30% 정도로 하면 그런 부분의 시민단체 요구 정도는 저희가 그 틀 내에서 앞으로 풀어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김진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70%는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달라지는데도 큰 문제없이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맞춰서 하겠다.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19대 국회 4년을 끌어온 법사위 마지막 상정안건인데 원만하게 조율하려는 모습도 많고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런 정도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임내현 위원
결론은 찬성하고요.
서로 협의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저도 결론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법안 내용 중에 이렇게 30% 이내로 명시를 하고 또 이것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송에서 문제되는, 또 소급해서 배상해야 되는 절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지사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정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좀 이따 말씀하실래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임기 말에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보면 제주도에서도 처음부터 시민단체나 제주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 가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오늘 제가 논의를 조율도 해 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서로 약간 제주도 측에서 기존사업에 대한 수습을 하는 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이번 총선 결과 당선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하면서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의를 반영한다면 사실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20대 때 충분히 논의하는 게 원칙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 이내로 한다라는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어떤 교감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수정안이 마련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처음 제기했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20대 때, 이게 사실 쟁점이 돼 가지고 총선에서도 당선자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꼭 오늘 반드시 통과가 안 되더라도 20대 때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돼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았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홍일표 위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견이 없으시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정말 법사위가 참 힘든데요,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온갖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지사님 만나면서 최대한 애를 쓰시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일거리도 아니고 그것을 수습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주 의미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주민의 손을 들어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애써 온 주민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성의 요구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 보고 그것을 결정을 내려 주라 그런다면 참 고통스러운데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것에 일정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이야기를 해서 오지만 또 도지사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 입장으로는 이와 관련한 것을 말씀하시듯이 20대에 다른 현역 의원들과 같이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결론은 통과 반대십니까?
서영교 위원
예,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원희룡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난개발 문제하고 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우리 국민과 제주도민의 소중한 자산인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소유권을 다 차지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 이런 게 섞여서 현지에서 반대 논란이 많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께서 온종일 당선자 세 분을 설득해 가면서 절충을 많이 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또 제주도 개발을 위한 성실한 정성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절충도 됐고 또 특례 문제는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하는 규정을 단서로 달아 놓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세웠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되면 난개발 문제라든지 또 외국인이 점령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갈 경우에는 사실은 20대 국회가 개원이 제대로 될 것인지 또 개원돼서 법안이 제출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국익이라든지 지방재정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함께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법을 통과하고 보완책은 지사님께서도 법률가시니까 한번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계속 보완․수정해 간다면 제주도의 난개발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서운해 할 외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저는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아무튼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우려를 했던 법리적인 것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보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 총선에 당선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는 게, 아무리 우리가 19대에서 정리를 하긴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두 분 위원님처럼 반대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시간을…… 한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한 10분이라도.
야당 위원들이 더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10분 정회하시지요.
좀 참아 주신 것……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정확하게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위원장 이상민
예,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야당 위원님들 논의하실 때 사실은 당선자분들의 민심의 총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난개발에 대한 공통된 의견들을 나누신 것 같고 30%로 충분히 낮춰서 난개발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서로 공유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왜냐하면 앞서 이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원 구성 이후에 이 법이 만약에 미루어져서 통과가 못 됐을 경우에는 큰 재정적 손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서기호 위원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도지사님, 이 법이 지금 통과 안 됐을 때 당장에 제주도에 큰 타격이 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예래휴양단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의 대법원에 대한 소송은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자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신 투자자가 그동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가 이게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법적인 하자 있는 토지를 넘겨줬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송에 대한 것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제주도의 다른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악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저는 그것에 따른 금전적인 규모의 계산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서기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당장 이 휴양단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사업자들에게 아무리 불이익이 되도록 이게 낮춰지더라도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행정과 조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저희가 책임지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서기호 위원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1심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해서 손해배상소송이 당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2005년도에 나지 않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작년에 났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죄송합니다.
2015년 작년에 이미 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당장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의 어떤 큰 손실이 오거나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돼서 투자가 위축되거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 쪽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는 20대 때 시급하게 논의가 안 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147세대의 콘도가 짓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게 흉물로 방치돼 있다라는 게 몇 달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투자에 대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상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투자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야 이 부분들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과 앞으로의 투자정책에 대한 악영향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손해배상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8시 15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협의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통일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서기호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이 반대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세 분의 당선자 분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반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좀더 많은 협의나 소통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에 조금은 난개발 내지는 규정에 대한 확실한 배려 없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 또 앞으로 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담보가 없음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법사위 마지막이어서 저희들로서는 2소위나 또 전체회의에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사위 마지막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물론 다시 법사위를 열 수도 있지만 기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의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되 통과를 막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또 부대의견, 또 수정된 30%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나 행자부에서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꾸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당선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고.
다만 안행위에서 통과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늘 사실상 폐기될 수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이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이 지금 배포해 드린 이 부분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지금 행정실에서 나누어드린 3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서기호, 서영교 두 분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고 그리고 당초에 배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대의견도 덧붙여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홍일표 위원
저도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원래 찬성입니다.
그렇게 가결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희룡 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후속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좀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좀……
위원장 이상민
신상발언이요? 3분만 해 주시지요.
오신환 위원
안건은 다 끝난 건가요?
서영교 위원
안건은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안건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마저 하는 걸로 하고 저기를 하지요.
위원님들 3분만 인내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서영교 위원
오늘 오전에 사시존치법안이 전체회의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많다,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은 전체회의로 올려서 가부를 결정하자라고 전전날 저희들에게 제안하셨고 어제 1소위에 소비자집단소송법 그리고 불효자방지법, 사시존치법안이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감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문제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1소위에 계속 상정해 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어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같이 상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시존치법안도 마찬가지로 논의할 수 있고 소비자집단소송제, 불효자방지법 등도 마찬가지로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논의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마치 이것 때문에 사시존치법안이 얘기되지 못한 것처럼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모든 곳에 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20대에 제가 들어오면 첫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19대에서 하기는 어렵겠으나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것을 이슈화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께서 논의를 했고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싶었지만 양쪽에서 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전체회의로 끌어올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전에 탄소법도 한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두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비자집단소송 문제가, 그리고 사시존치법안도, 그리고 불효자방지법도 같이 얘기가 되지 못했지만 어떻든 이것은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면서 20대에 또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지금 3당 교섭단체의 합의로 19대 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19일로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임기 5월 28일을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나 또 소위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의장님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한 법사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1소위 900건, 소위에 있는 900건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다, 다만 이를 통과시키기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견이 있거나 또는 법체계와 맞지 않거나 등등의 이유로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는 형식적으로라도 이를 폐기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지만 또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계류시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50여 건의 이것 또한 정부 부처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이유로 가결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부의에 부치지 않는 걸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각 해당 상임위나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 법사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뒀습니다.
하여튼 법사위원님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여튼 절대적 지고지순은 아니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저 자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또 그러셨고.
그래서 법사위 지난 2년 동안 파행 한 번 없이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또 보좌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들, 정부 각 기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전문위원 여러분들, 입법조사관, 특히 속기사님들 또 주무관…… 밤에 이런 서류 준비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된답니다.
안 보는 데서 이렇게 해 주셨던 주무관 여러분들, 또 취재에 잘 보도를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후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충실하고 탄탄하게 하셔서 향후 졸속입법이나 위헌결정을 받는 흠 있는 법이나 또는 이런 법들이 생산이 안 됐으면 하는 요청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가 갖고 있는 절차적 정의를 원내지도부 대표 또 당대표가 합의했다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 심의권, 각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일들은, 이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은 극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