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6년 5월 11일
(14시16분 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계속)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계속)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계속)

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 장하나 의원, 전정희 의원, 심상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우선 사전에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 자료는 전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한 장짜리 이걸로 하는 거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일단 전체 소위자료는 300쪽부터고요.
303쪽부터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 25일 발의된 이인영 의원님 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려는 안 제10조의2는 대상계획을 94개에서 113개로 하려는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의 일환인데, 동 조항을 신설해도 결국 시행령으로 평가대상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과는 큰 차이가 없어서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신설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성평가, 그리고 안 제13조의2 행정예고제, 안 제16조의 실명제 도입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행정예고제 도입을 위한 안 제13조의2는 행정예고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수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명제 도입 관련 안 제16조제4항의 실명을 소속․직책․성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3일 발의된 정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등 정부안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제5항 등 일부 조항만 자구 및 체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거는 수석,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이 검토보고드린 내용을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하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이걸 논의해 주셨고 또 정부 내에서 이것 때문에 용역까지 해서 수차례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막판에 이 ‘협의’를 둘러싼, 계획 부처가 전략영향평가 대상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부처 간에 논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의미가 당초 ‘합의’,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건 법제처 유권 사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각 부처의 차관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 또 어차피 이게 했더라 그래도 막판에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장관이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인영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뭐 먼저 발언권을……
이인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안이, 제 안이 협의……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정부 부처 간에 합의를 그렇게 해 와서 근본적으로는 수용을 합니다만, 결국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끝까지 ‘협의’를 써야 되겠다, ‘합의’를 쓰지 못하고 ‘협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법을 만들 때 환경부가 생각하는 안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까지를 감안하면 시행령에다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 의견을 냈던 산업통상부나 국토부에 비해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정부 내 위상까지를 고려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역시 ‘합의’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든 이유와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고 지금 환경이 처해진 조건까지를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어디에요? 산업부 문양택 과장,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국회에 와서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 해석을 둘러싸고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법을 만드는 입법정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확실히 이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법 제정 정신과 닿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한 번 더 읽어 드리면, 산업부의 문양택 과장이 산업부 입장으로 이야기했던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정을 위해서 협의라는 것으로 용어상 절충을 해서 다운을 시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적하는,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존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부처 내의 조정메커니즘에 따라 조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왕왕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을 그저 사전에 검토하고 넘어가는 절차,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산업부와 국토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뭐 없어요? 뭐 그런……
소위원장 권성동
아, 뭐 자료를 안 드렸나요?
이완영 위원
안 줬어.
소위원장 권성동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이 계획수립 부처, 즉 국토부라든가 산업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정부부처의 합의사항이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환경부는 ‘협의’는 약하다, 이거를 ‘합의’로 바꿔야 된다, 즉 환경부의 동의가 없으면 산업부나 기재부나 국토부가 이 전략환경 계획수립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어서 엊그제 소위 때 이걸 통과를 못 시켰는데, ‘합의’가 아니고 ‘협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동의를 했고 그 협의의 의미는 합의에 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와 또 엊그제 출석했던 산업부나 국토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말은 협의지만 합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할 경우에 산업부나 국토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수립을 하지 못할 것이다,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해소됐습니까,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보면 이인영 의원안과 우리 수석님, 정부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을 한 부씩 나눠 드리지 않았나요? 빨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려야지.
나눠 드리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참고로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이게 사실은 정부안이 있어 왔지만 의원님 안들은 주류가 뭐냐면 전략영향평가 대상을 늘려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환경부가 제대로 반영을 못 하니까 주요 계획들을 법에 넣어서 반영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은 이 대상 자체가 시행령에서 쭉 법에 따라서 위임되어 있는 체계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받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 내에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위원장님 앞에서 관계부처에서 발언을 했고 또 관계부처 고위직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도 그 정신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국회에 이런 사안을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만일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입법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법으로 올리는 걸 또 동의를……
환경부차관 정연만
안 하고, 안 하고……
이완영 위원
그건 안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러려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체제로 가지고 가서 시행령에서 받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계획들을 시행령에서 수용하게 된……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뭐만 처리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환경부차관 정연만
개정안에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기……
소위원장 권성동
여기 뒷부분에 보면, 지금 배포한 자료 이인영 의원안하고 정부안 거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
이완영 위원
동그라미 친 것만 반영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반영하는 것으로 됐고, 밑에 3개는 논의가 보류된 부분이고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 시점 명확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공개절차 생략 포괄위임 규정 삭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의원님들의 안을 받기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전정희 의원, 장하나 의원, 심상정 의원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이, 이 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환경보전에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통과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 그것을 좀 차관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로 전략환경평가제도라는 것은,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이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그다음에 입지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해 줬다면……
소위원장 권성동
디테일 부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전략영향평가는 그 앞 단계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전에 주요 계획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획들에 대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계획들은 사이트는, 그러니까 지역은 안 나와 있고 몇 개소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검토보다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기존에 해 오던 것 중에 문제는 국가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우리 환노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반영을 못 시킨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논의해서는 안 되니까 법에서 바로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 지적을 수용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체를 다 전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상당 부분의 계획들은 역시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던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반영되지 않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든지 국가 큰 계획 중에서 들어가지 않는 계획들, 이것을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 내에서 이 절차에 따라서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개별 사업들만 보게 되니까 큰 계획을 잡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확정되어 버리니까, 몇 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그 개소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사이트를 하게 되니까 계속 논란만 있고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더불어서 에너지수급계획이 정말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전에 국가 전체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스크린을 거침으로 인해서 개별사업 할 때에 따른 비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시행령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측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한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중의 검토를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과연 환경부가 그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그게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능력과 전문성이 없으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이 축적이 됐는지, 또 그와 관련된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 건지…… 예컨대 에너지계획 같은 경우,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이런 등등이 있으면 최소한 전략영향평가를 하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가서 지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예.
소위원장 권성동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제도를 할 때 제도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의견들은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국무총리 산하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있고, 관련된다면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 아니면 환경 마인드를 같이 쳐다보고 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는 그냥 에너지라면 에너지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 에너지 문제만 해서 환경의 기후변화라든지 다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입해서 논의하게 되면 나중에 오는 갈등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부 전체 공무원을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문기관도 지금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는 기관에 연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석사 과정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인재 양성, 인재 육성 하는 것을 이제 법이 오늘 통과가 됐으니까 되면…… 시행시기가 수석님, 1년 후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1년 후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1년이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산하기관도 독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새로운 분야는 관련 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환경부 자체 내에도 이런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또 나중에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넣었는데 그 평가위원이 봤더니 전문가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이런 식의 비판이 안 나도록 환경부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이게 마지막 19대 국회 소위원회인데 환경 분야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요, 됐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인영 간사님.
이인영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법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하나는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중에서 에너지․전력 이런 분야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의의 의미, 이른바 관련 부처 간의 협의의 의미, 합의의 수준에 준하는 사실상 동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앞에 말씀하신 것, 이런 법에 따라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크게 보면 그게 제일 큰 쟁점 사안입니다.
쟁점 사안이고, 다만 그동안에는 환경부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잘 모르는 환경부서에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외국처럼―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개발부서들이 우리가 대상되는 것 대충 이런 계획이다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선진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은 일단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내 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하고 협의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은 것하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두 번째 말씀하신 협의의 의미는, 어제 쟁점이 됐던 것은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면서 하는 모든 협의의 말씀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평가대상이 나중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인정된다 안 된다, 그 협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빨리 오시라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국회의원 한 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통합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19대 국회 후반기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서 열정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