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1963.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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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
최종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
경력 |
이스타항공 회장
(전)(주)케이아이씨 대표이사
(현)굿월드자선은행 대표 |
선거활동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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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지역
관심 주제
[더보기]제목 | 제안일자 |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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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153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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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8 | 발의자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8 | 발의자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8 | 발의자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6 | 발의자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6 | 발의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6-02-15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16-02-15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2016-02-15 | 발의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6-02-12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16-02-12 | 발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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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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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 완산을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종걸 의원, 이상직 의원, 심상정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1건의 청원 등 7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및 이 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둘째,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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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고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등등 주거지원 이런 것은 괜찮아요. 잘사는 농촌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더보기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부나 고용노동부나 또 아까 말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풉니까, 제일 끗발도 없으면서. 이것은 그냥 총리실이나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몰아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2번, 3번이 다 똑같은 예산을 오버를 해 가지고 산업활성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농림부에서 합니까? 잘사는 농민 만들려면 우선순위가 저는 지금 여야 위원님이 말한 것이 다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 산업은 산업부로 몰아주고 아까 부처 간의 이해관계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로 몰아주고. 두 번째, 잘사는 농민이 되려면 뭐 합니까, 지역에 국제공항 하나도 안 만들어 주면서? 국제공항이 사람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장미 하나 배로 실어 나르면 100원뿐이 못 받아요. 그런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1000원 받고, 수산물도 그렇고. 잘사는 농민의 우선순위는 정부 부처를 떠나서 지역 국제공항을 승격을 시키고 지역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업무분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앞서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보류 의견입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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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그런데 하나 여쭤 볼게요.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옮겼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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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그런데 축산자원개발부도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옮겼으면 본부가 있는 데로 옮기는 것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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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그 내부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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