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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양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전에 간략하게 법안 상정을 한 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법안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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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사전에 정해진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는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상정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의 경우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개호․유인태․장병완․이찬열․김윤덕․최규성․심재권․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개호․유인태․장병완․이찬열․김윤덕․최규성․심재권․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성준․김승남․진선미․최규성․윤관석․최동익․이인영․유승희 의원 발의)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성준․김승남․진선미․최규성․윤관석․최동익․이인영․유승희 의원 발의)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진후․도종환․박혜자․박주선․정호준․윤관석․임내현․진성준․임수경 의원 발의)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김광림․윤명희․김진태․이명수․황진하․정갑윤․전하진․강기윤․권은희 의원 발의)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조정식․신경민․김승남․전정희․신문식․백재현․강기정․김영록 의원 발의)접기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은 유인물로, 의원 발의 법안은 노트북의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트북 폴더 안에 있는 정리돼 있는 안건별 검토보고서와 유인물로 배포된 요약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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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8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대체토론의 경우도 서면질의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반드시 구두로 대체토론을 하셔야만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한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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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및 8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그 소관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정리돼 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따라서 위원회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에는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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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2항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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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법안 의결 순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김동철․안홍준․이윤석․박주선․김관영․이찬열․박수현․윤후덕․김경협․박민수․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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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이상직․정성호․박민수․이완구․전정희․김성곤․김성주․강동원․변재일․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8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배재정․김춘진․최규성․박민수․이개호․정세균․전정희․강동원․김관영․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8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이명수․김진태․황영철․박덕흠․김명연․김한표․강석호․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 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9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9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만우․유재중․이채익․김동완․신성범․서용교․신경림․나성린 의원 발의)(계속) 9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윤후덕․박민수․김동완․류지영․이만우․문정림․박인숙․김태원․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95.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박남춘․서영교․배재정․윤호중․조정식․배기운․이우현․진성준․김성곤․김우남․원혜영․이한성․노영민․전정희․정호준․우윤근․박지원․이석현․김광진․남인순․문재인․최민희․정진후․민병두․김장실․안규백․김윤덕․장윤석․김상희․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96.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윤호중․김용익․유기홍․강기정․이낙연․안규백․배기운․인재근․김춘진․정진후․최민희․최원식․김재윤․부좌현․장하나․강창일․김성곤․한명숙․윤관석․김윤덕․김태년․우원식․이상직․도종환․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9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계속)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접기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8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9건을 일괄하여 추가상정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금일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성범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성범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신성범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또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6항까지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및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87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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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정부에서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과 제92항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법은 본칙 22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원 확보 및 지원, 사업자의 신고, 해외 공동제작 및 국내 제작, 유통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입니다.
제작 및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 국제협력, 이용자 권익보호, 산업진흥시설 지정, 국․공유재산 사용 및 세제지원,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등과 관련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법으로 법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본칙 23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목적, 이념 및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한국점자위원회, 점자규정 등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입니다.
점자교육 및 보급, 저작권의 특례, 점자문화 확산 및 점자의 날, 민간단체 지원, 점자 정보화, 전문인력 자격 부여, 국립장애인도서관,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등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과 제99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제108항까지 김우남 의원, 도종환 의원, 김태년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및 정부에서 제출한 2건 등 총 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정부에서 제출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111항부터 제114항까지 김희정 의원,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및 정부에서 각각 제출한 2건 등 총 4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5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과 제118항 윤재옥 의원과 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과 제140항 신학용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4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40항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1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122항 김태년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3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127항, 135항부터 제138항까지 강은희 의원, 이종훈 의원, 유기홍 의원, 김세연 의원, 김태년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과 제131항, 박인숙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2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9항,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정부에서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접기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이의 있습니까?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말씀하십시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진후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동의하신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 위원님, 정 위원님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는데 의결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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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인숙, 정윤숙, 김학용, 조정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접기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도종환 위원님.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박홍근 위원님 그리고 배재정 위원님.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하고……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이석하는 사이에 김태년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및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준식 부총리께서 1월 26일 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아무튼 명절휴가비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은 2월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당사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일 있지요?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