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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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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위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직까지 항상 국가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통일이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의 염원은 통일이다 그래 갖고 남북이 함께 만나면 항상 얘기하고 또 우리 남쪽도 물론 더 강하게 했는데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의 목적이라는 것이, 한민족이 그러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져 갖고 같은 전쟁을 치렀고 또 이산가족이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사실 통일 목적이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목표가 있었는데 작금에 와서 통일의 목적이 지금 북한에서 인권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 그래 갖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목적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12-15
박상은 위원 지금 우리가 11년째 북한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일본도 2006년에 통과됐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에서 통과되고 미국이나 일본,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인권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12-15
박상은 위원 금년 6월에 미 국무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중에 어떻든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결국은 3대 세습을 통해서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숙청과 고문, 공개처형, 심지어 외국인 납치까지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명문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향상보다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알리는 목적보다도 지금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경제협력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지요?
2015-12-15
박상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유엔 최고 회의, 의결기구가 안보리인데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북한에 경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 평화 대열에 껴서 같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 못 시키고 있다면 우리 한국이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같이 인권을 논의하고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12-15
박상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 세계 테러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이것이 금년 국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같이 국제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12-15
외교통일위원장대리 박상은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상은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으로 1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각종 테러공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였는바, 본 결의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련의 테러사태 수습을 위한 프랑스 등 각국 정부와 유엔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 마련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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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5-11-30
박상은 의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의 박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경기장과 시내 식당 4곳, 공연장 등에서 발생한 총격 및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 132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는 앙카라 자폭테러로 102명이 사망하였고 10월 31일에는 이집트 영공에서 비행기 폭탄테러로 인해 탑승객 224명 전원이 사망하는 테러가 이어져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언론성명을 통해 야만적이고 비겁한 테러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각국 정상들도 테러 규탄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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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에 우리 정부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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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박상은 위원 박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윤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아세안+3 같이 다녀오셨지요?
2015-11-25
박상은 위원 지금 우리가 아세안+3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토픽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까?
2015-11-25
박상은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본․중국․한국이 +3에 들어가 있는데 점점 현지에서 들어오는 얘기들 들어 보면,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진출 기업들 얘기 들어 보면 일본과 중국의 세 싸움에 우리 한국이 좀 밀린 것 같다, 실제로 밀리겠지요, 제가 볼 때 국력이나 여러 가지 파워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느냐 하는 것을 외교부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11-25
박상은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장관님 이상으로 한국이 거기서 선전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지속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의 입장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2015-11-25
박상은 위원 우리나라는 얘기할 것도 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무역항로, 특히 중요한 에너지 이것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작금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안보 관계, 특히 앞으로 말라카 해협 문제라든가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아덴만 이쪽까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무역항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우리 해군이 더 파견 나가는 것이 국익에 좋지 않겠습니까?
2015-11-25
박상은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 아세안+3에서 버마의 가입 문제가 얘기 나왔었나요?
2015-11-25
박상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군사정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풀려 나가는, 완전히 해제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2015-11-25
박상은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파리 테러에 대한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나토의 움직임 또 특히 불란서 올랑드 대통령이 영국, 미국…… 지금 미국 방문 중이지요.
러시아도 지금 이 IS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지상군의 참여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외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계돼서 만약에 한국의 지상군 파견 요청이 나온다는 그런 가상을 할 수 있습니까?
2015-11-25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 장관께서는, 지상군 파견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11-25
박상은 위원 지금 IS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크기 때문에 그 영토를 작전하려면 상당한 지상군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지하자원이 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2015-11-25
박상은 위원 지금 유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유엔 반 총장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잘 아시지만 지금 반 총장이 물론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거지만 그러나 반 총장이 방문하는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와 필히 사전에 의논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 총장께서는 일정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 총장이 거기 갈 때는 남북관계의 한국,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 이런 큰 목적까지 같이 갖고 가시는 건데 그런 목적이 한국 정부와 의논 없이 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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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그렇게 간다면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정부가……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정부가 뭘 하느냐, 뭐 하는 정부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석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각본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답변 좀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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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박상은 위원 아니, 일정을 얘기하겠다는 것은 어젠더도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어젠더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한국 정부와 협의가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2015-11-25
박상은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