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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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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위원 우선 해수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015-11-09
이군현 위원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아 왔고 또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만큼 해수부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면, 해수부 출범 이후에 세월호 사고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취임하시면 조직을 잘 정비해서 대한민국이 해양수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수부장관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대략 평균 임기가, 1996년,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에 첫 1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평균 임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2015-11-09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길지 않은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맡으시면 그렇게 길지 않은 임기기 때문에 장관의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조직 안정화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시면 그동안에 해수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서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실 테니까 전문성과 부처에 대한 애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여튼 해수부장관을 맡으시면 조직을 잘 정비해 가지고 역사에 남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수부 소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즉 내년도 예산이지요―2016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15년에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2015-11-09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그래서 16년 예산의 경우에 15년 대비, 즉 내년도 것을 금년 것에 대비하면 한 1458억 증가했지만 그러나 실제 국가 전체 지출 총예산 늘어난 것이 4.
5%기 때문에 해수부가 올해 3.
4%밖에 증가를, 내년치 예산으로 증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수준에서 거의 크게 증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해수부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2015-11-09
이군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양과 수산 강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사업은 모두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운․항만 쪽의 전문가인데 지금 조금 걱정은 수산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적어서 일각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수산 정책에 대해서 잘 해 나가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소득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4700 정도 되지요.
비해서 어가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3700만 원 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그러나 최근은 2015년 연말이 지나 봐야 알기 때문에 14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14년 기준으로는 3만 7240원 정도……
2015-11-09
이군현 위원 3700……
2015-11-09
이군현 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하여튼 3만 7240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어촌 일하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득도 적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항이 뭔지 아시지요? 헌법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고, 미안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1항에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또 제4항에도 어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라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꼭 어가의 소득 증대 또 수산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선산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동남권이지요.
부울경 GRDP 대비 대형 3사 매출액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33.
7%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차지하는 지역별 GDP지요.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런데 요즘 조선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11-09
이군현 위원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보다는 무리한 수주물량 축적을, 먼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업체끼리, 국내 기업끼리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지금 초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업체 간의 중복 투자를 완화하고 또 출혈 경쟁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조선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을 다시…… 과거 세계 10위 조선소 중에 7개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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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이군현 위원 시간이 몇 초 안 남아서 후보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조직 개편을 좀 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협력관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관련해서 해양플랜트만 관장하고 있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조선과 에너지는 전부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자원이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한 거지요?
2015-11-09
이군현 위원 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하고 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홍문표 의원도 대표발의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