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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홍 장관님 장관 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면 진작 밝혔다고 했잖아요, 밝힐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라고.
실제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돈이 되어 가느냐 하면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에다 하면 총국은 그다음에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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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련이 거기다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15% 사회보장비하고 15% 문화시책비하고 떼고서 70%를 주는데 그걸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 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잖아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와 가지고 대략 자기가, 이 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표하고 교환하잖아요, 자기 수입할 물량만큼을.
그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장관, PX를 운영하는 이 송 사장이란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접기

2016-02-15
이해찬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추측하고 우려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송 사장이 자기가 얼마를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답해 봐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 4000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000만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5억 2000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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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가동되면서 2005년도에는 270만 불, 2006년도에는 710만 불, 2007년도에 1380만 불, 나머지 5억 2000만 불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 때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핵 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 사장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얘기할 적에 대략 70%,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에 약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중국 것을 많이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개성공단 PX에 한번 가 보셨어요?접기

2016-02-15
이해찬 위원 공단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물건을 사서 쓰는 그 마트를 가 보셨느냐고요?
2016-02-15
이해찬 위원 마트에 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는 수입한 것만 사 쓰고 나머지 일상적인 생필품은 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취직했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이 안돼요.
1달러에 100원씩 잡아도 100달러를 받아 봐야 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원.
작년 가을에 외통 위원들이 개성 갔을 적에 물건들 많이 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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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달러가 전부 핵 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 용도로 물건들 다 조금씩 샀잖아요.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였겠네, 똑같은 논리라면?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파문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돈에 관한 얘기는.
그냥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한 건 이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지요? 잔류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접기

2016-02-15
이해찬 위원 그때 돈 얘기는 안 했어요, 한 푼도.
돈 얘기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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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를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의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접기

2016-02-15
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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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
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
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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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이해찬 위원 한중 FTA 비준 문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중 FTA는 불가피하게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구조로 보나 여러 가지 점에서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수출 지향적 성장모델을 추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수입 대체형 모델은 대개 실패를 하고 우리처럼 수출 지향적인 모델은 아주 성공한 모델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한 20년 됐지요, WTO 체제에 가입을 하고 양자 간 FTA를 여러 나라하고 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개방을 전면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 FTA나 WTO에 가입을 하면서 농촌에 지원한 정부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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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센터장님,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접기

2015-10-26
이해찬 위원 저도 전체 금액은 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00조에 가까운 돈이 지난 20년 동안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조 가까이를 이 FTA나 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진필 진술인과 같은 그런 요구사항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지원 체계가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맹점을.
그다음에 유통 체계가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역구를 하다가 세종시에 가서 지역구를 해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보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최소한도 15%씩 이익을 봐요.
우리는 유통 체계가 푸드 마일리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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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밀가루, 소고기, 돼지고기 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밭작물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수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품도 먹는 재료가 아주 신선하지가 않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유통구조도 굉장히 다단계로 돼 있어 가지고 유통마진이 너무 높고.
이런 나라 속에서 하기 때문에 FTA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농업구조의 맹점으로 인해서 피해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FTA가 오니까 문제를 다루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병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김진필 진술인하고 서로 엇갈리는 게 바로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령 아까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쌀만 해도 지금 관세율이 오백몇 프로 붙으니까 거의 수입은 안 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쌀이 금년에 아주 풍작이 들어 가지고 아마 금년 예상 소비량 빼고 나면, 아까 한 30만t 정도를 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50만t이 넘어가잖아요, 160만t 가까이 되잖아요.
적정물량을 지금 한 80만t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정물량 80만t도 유엔 프로그램 권고사항인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공식품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꼭 쌀로 80만t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요.
오히려 더, 실제로는 한 60만t 이하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쌀을, 지금 선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1년만 보관해도.
그러면 그 보관비가, 보관료하고 관리비하고 미질 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만t에 한 30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분석된 것 보니까 한 320억 정도.
그러니까 적정물량 80만t 빼고 나면 한 70만t은 보관하면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만 해도 70만t이면 한 25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2500억.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북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에 지원하자, 국민의정부 때도 40만t 이렇게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쌀 가격을 유지해서 농촌경제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태국이나 여기서 수입해서 하는 것보다 정부로서는 훨씬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거든요.
태국 쌀은 보통 t당 한 400불, 우리는 t당 한 얼마입니까? 1700불, 1800불, 네 배가 넘지요.
그래도 비축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금년에 풍작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지 쌀 가격이 내려갈수록 얘기가 더 나오지요, 이제.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김진필 진술인이 더 면밀하게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 더 구체성 있는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준기 센터장님이 아시려나요.
우리가 중국에서 김치를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을 합니까?접기

2015-10-26
이해찬 위원 김치로 담가 가지고?
2015-10-26
이해찬 위원 그게 한 2억 불 정도 됩니까?
2015-10-26
이해찬 위원 김치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김치파동도 한 번 겪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파동났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김치공장이에요.
땅만 중국 땅을 빌려서 배추도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주로 조선족들을 고용해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해 오는데 그때 제가 할 적에 기억으로는 1년에 한 2억 불어치 정도 돼 가지고 대중음식점에서 쓰는 김치들이 상당 부분 그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 수입량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2015-10-26
이해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20년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20년의 변화의 흐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 교역한 지가 2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중국이 변해 온 속도․구조, 이 흐름은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보나 소비구조로 보나 이런 점에서.
앞으로 20년을 중국이 1만 불대에서 2만 불대로 가는 그 기간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이나 기술이나 이런 변화의 추이를 우리 정부가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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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와 우리가 FTA 맺을 적에는, 미국은 변화의 속도가 아주 느리지 않습니까? EU나 미국은 변화의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쉬워요, 예측하기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변화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예측이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완화가 됐지요, 아주 늦어졌지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7%, 8%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막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나 수요나 가격이나 이런 모든 분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FTA 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국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입니다, 더 신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졸속하게 체결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할 때 훨씬 더 진지하게 분석을 해서 변화의 속도를 가능한 한 더 정확하게 높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준기 진술인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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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이해찬 위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김진필 진술인, 올해 쌀 수급 문제에 관련돼서 아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10-26
이해찬 위원 1분만 할게요, 보충질의 안하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비축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사료로 공급한 적이 있었지요, 쌀을?
2015-10-26
이해찬 위원 그때 비축미를 사료 회사한테 톤당 얼마씩 매각했는지 아세요?
2015-10-26
이해찬 위원 제 기억으로는 40만 톤인가, 50만 톤 되는 쌀을 주정용이나 가공용이 아니고 동물사료로 시장에다……
2015-10-26
이해찬 위원 올해도 풍작이 되기 때문에 150만 톤까지 올라가면 소비처가 더 이상 발굴되지가 않아서 그럴 우려가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10-26
이해찬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성장 자체가 수출지향형으로 성장을 해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 성장전략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크게 키우고 강하게 만든 주요한 전략이었고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가 취약한 점들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거의 우리가 전면적으로 FTA를 맺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중 FTA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맺었던 FTA 총량보다도 더 많은 그런 광범위한 FTA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철저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부터 한중 FTA를 계속 요구를 들어 왔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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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리 무역수지가 한 300달러 이상 계속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FTA를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죽 검토를 해 오면서 신중하게 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저는 졸속하게 정부가 협상을 했다고 판단을 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 동향이라든가 전망 같은 것을 더 철저히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접근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흑자 나고 있는 부분이 주로 부품 부분, 기계 부분 이런 부분에서 흑자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큰 기술이 아니라서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품질이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흑자 나고 있는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구조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벌써 지난 20년 동안 흑자를 많이 냈던 분야에서 우리 흑자점유율이 줄어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소비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 가고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제하신 분들이 접근을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만 불이 조금 넘어서기 시작하면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예상치 않았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로 막 급속도로 발전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점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이 불안한 거거든요.
FTA가 전면적으로 잘 되려면 두 나라의 시장경제의 수준이 거의 같아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FTA 맺을 적에는 거의 시장경제 수준이 같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사법부가 당 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적용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말하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부서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아까 무역이익공유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FTA를 해서 무역하는 회사들은 지금 이익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수출이 한 46억 불, 수입이 한 42억 불 정도라면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무역 규모의 한 1% 조금 넘는 수준이지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무역 규모에 비해서 FTA를 함으로써 늘어나는 증가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순 무역수지 이익도 4.
5억 불 정도니까 큰 이익은 아닌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농어민들 같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FTA를 하면서 국회가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역이익공유제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가 아까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접기

2015-10-23
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기금을 만들든 재정을 확충하든 말하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재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겁니다.

2015-10-23
이해찬 위원 그리고 실제로 미국하고 FTA를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산자부장관께서는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던데, 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미 FTA 나타나는 경향은 어떻습니까?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