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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균 위원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토해양위 소속에 정부부처로 국토해양부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법률상의 개정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되면서 여러 차례 장관님도 강조를 하셨듯이 장점 중의 하나가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통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해양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독립부서로 함으로써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됐습니다마는 통합물류체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국가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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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물류와 관련돼서 물류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물류 총괄기능은 국토해양부의 물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총괄기능은 국토교통부에서, 육상과 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운과 항만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물류 분야라는 게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을 부처 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 부처 있을 때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물류체계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시스템입니다.
생산자로부터 화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물류체계가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물류의 움직임은 수송량 기준으로 해서 국내․국제를 총망라해서 해운 분야가 차지하는 게 63.
4%가 차지하고요, 매출액은 56%를 해운 분야가 차지합니다.
물론 육상에서도 많은 물동량의 흐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물동량의 흐름에서 수송수단별 비중이 큰 분야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또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이 더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물류의 총괄기능은 정책 우선순위 차원에서도 부활되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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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병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택시법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의결 여부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는 어쩌면 우리 건설업계의 현주소 내지는 건설업계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자기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때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면밀히 점검을 했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엄청나게 면밀히 조사를 해 왔던 사항을 이제 정권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치 총체적 부실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오해시키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국론은 물론 국내 건설업계에 있는 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해외건설협회장을 한 3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것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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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에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건설업계 전체의 총체적인 부실로 잘못 전달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감시해 왔던 감사원도 공동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회도 어쩌면 공동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견제를 해 왔던 입장에서 이제 와서 마치 총체적 부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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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이재균 위원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4대강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4대강 사업이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사원의 발표를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MB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 심혈을 기울여서 22조를 쏟아부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경제도 부흥시키고 다목적으로 착수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만약에 국민들의 인식처럼 총체적인 부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 또 모든 국책사업의 이런 실시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정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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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면 정부 신뢰의 문제이고 또 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공직자들 자존심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건설업계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앞으로의 업계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마케팅 문제, 여러 가지 자존심을 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 진출, 국내의 이런 대규모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말 총체적인 부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명명백백히 이것을 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명하시고자 합니까?접기

2013-01-31
이재균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2조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감사원도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회도 18대부터 수시로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8대 내내 국정감사를 받았고 또 19대에 와서도 국정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된다면 이것은 감사원도 책임을 면키 어렵고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국가의 위상과 명예가 걸려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아주 잘못된 총체적인 부실로 폄하하는 것은 어쩌면 자해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저는 우리 업계를 두둔하거나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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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총체적 부실이냐,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관님께서 확실히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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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2013-01-31
이재균 위원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믿음,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총체적 부실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건설업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면에서나 성실성 면에서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해외에 나가면 펄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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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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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이재균 위원 그런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또 이것을 우리 MB 정부가 최고의 치적으로 여기고 최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장관님만 하더라도 서울대 토목과 나오셨지요?
2013-01-31
이재균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떻습니까? 현대건설 사장․회장도 하셨고 또 심명필 본부장께서도 우리 수자원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드림팀인데, 이런 드림팀이 역작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감사원이나 우리 국회가 그냥 어디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현장도 갔고 국정감사도 여러 차례 했고, 이렇게 한 것이 총체적 부실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일부러 부실하려고 마음먹어도 아마 못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많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만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회도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택시법을 보면서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서 국회에 엄청난 신뢰성의 훼손을 줬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마치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가지고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한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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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임위 법안심의에서, 심의 과정에서 30만 택시기사들이 100만 원 남짓의 봉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고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또 이러한 택시기사들이 운행하는 이런 택시에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 그동안 한 7년 동안 묵혀 왔던, 논의돼 왔던 이런 것을, 물론 대중교통법이라는 그런 것에 적합하지는 않지요.
대중교통법이라는 게 외국에도 있습니까, 이런 용어가?접기

2013-01-31
이재균 위원 대중교통법이라고 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인데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현실을 인정해라,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요즘 복지정책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100만 원 남짓 받는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자, 수차례 했던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7년 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해서 통과시켰던 것인데 마치 포퓰리즘적인 이런 법의 대표적인 것인 양 우리 정치권을 몰아세우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이번 택시지원법 내놓은 것 왜 진작 못 내놨습니까? 이제서 내놓으면서 모든 덤터기를 정치권이 지게 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상당히 이번 택시법을 통해서 엄청난 신뢰성의 훼손을 받았고 국회 권위에 엄청난 지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01-31
이재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4대강 사업과 택시지원법안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서로 신뢰를 잃지 않고 서로 믿은 가운데 이렇게 미리 미리, 정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30만 택시기사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건 쏙 빼 버리고 마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같이 손을 잡고 한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2013-01-31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2013-01-31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2012-11-05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12-11-05
이재균 위원 부산 영도 출신 새누리당 이재균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이 글로벌 지도에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 동해 지명도 일본해로 바꾼 데 이어서 애플도 아이폰 운영체계의 지도 서비스에서 일본식 표현 다케시마를 함께 병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털 빙(Bing)에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야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독도와 동해가 우리만의 주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역사와 영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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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우리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회원들과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구글과 애플 본사를 찾아가서 항의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와 동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감 표명을 발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우리 해양영토 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일본의 전례 없는 독도 도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독도수호결의안을 채택했듯이 위원장님께서는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국토해양위원회 차원, 아니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모든 세계인들이 역사와 영토 의식에 잘못된 인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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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이재균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IT기업 구글하고 애플이 우리 독도 표기 문제를 가지고 다케시마를 병기한다든지 우리 독도 표기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2012-11-05
이재균 위원 이게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컨대 하와이나 괌을 미국 땅인데 일본 애들이 자기 이름을 마음대로 붙인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2012-11-05
이재균 위원 우리 자식의 이름을 남이 아무거나 붙인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우리 독도에 대한 엄청난 도발행위고 훼손행위다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물론 뭐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국토해양부는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이건 아주 다각도로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애플사의 한국지사장이 있겠지요.
한번 불러 가지고 엄중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 거예요.
일본시장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우리는 완전히 무시한 이런 처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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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간단체가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간단한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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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이재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2012-11-05
이재균 위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독도에,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되는 거지요?
2012-11-05
이재균 위원 만들어서 내년도에 설치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금년도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기로는 165억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은 115억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50억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설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50억이라면 전체 정부 예산 규모에 봐서는 별로 크지는 않겠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도 확실히 이게 내년도에 완공돼서 설치까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위에서 증액 조치도 하겠습니다마는.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