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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진도․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연초부터 투자 실종, 내수 침체, 수출 절벽과 안보 위기의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3%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차례의 북한 핵실험에도 꿈쩍 않던 세계적 신용평가사조차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중국은 경제 보복과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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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수출 급락으로 인해서 당초 전망치인 4.
0%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사상 최악인 2.
6%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지난 3년간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아서 재정적자가 95조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 취임하신 경제부총리가 과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이 있습니까?접기

2016-02-19
김영록 의원 지금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셨지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2016-02-19
김영록 의원 정부에서 4대 개혁, 노동 개혁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상위 1%가 우리의 전체 부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월급쟁이의 절반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리마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호 경제팀은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21조 재정 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과 대기업 위주의 재벌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부총리께서도 소비진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정투입 21조 원 당겨쓰기는 땜질처방에 불과한 것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문제는 결국은 재벌 대기업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유류세 인하, 유류세 전체 국세수입이 20조지요?
2016-02-19
김영록 의원 이 유류세 인하나 환급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유류세, 세금이 높다 이거지요.
기름값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2016-02-19
김영록 의원 세금 비중이 63%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7조~8조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개별소비세 인하보다는 유가환급금 이런 제도가 소비진작 효과에 훨씬 영향이 크다 이거지요.

2016-02-19
김영록 의원 부총리께서 저유가라 어렵다 하시는데 저유가지만 세금은 20조나 이렇게, 특히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20조나 이렇게 걷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게 어렵다 하면 직접적인 내수진작을 위해서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진작을 위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소비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1000만 명에게 28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수진작 활성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한가하게 21조 재정 조기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내수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유류세를 환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걷히는 20조의 10%, 2조 정도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저소득층을 크게 도와주고 소비를 살리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지금 부총리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의지가 있는지 듣다 보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경제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2016-02-19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무디스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부총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한적이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민간경제연구원에 의하면 32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결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멤버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제를 할 때는 관계장관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국가안보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제문제인데 경제사령탑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헌법 제91조1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결정을, 자문을 하는 거고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민주적 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맞지요.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또 그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이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같은 이런 국가적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02-19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중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그런데 이 70%가 그러니까 북한 39호실로,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고 30%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북한 근로자 연평균 국민소득이 138만 원인데 그 138만 원의 2분의 1도 못 미쳐요, 6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30%는 개성시에 세금으로 내고 70%를 물표로 받아 가지고 쌀, 생필품 등에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그리고 달러가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국제교역 할 때는 모든 게 달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량이 1000억 달러에 가까운데―우리가 중국에 수입하고 달러로 지급하는 게―그렇다면 중국에 10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 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물론 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성토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지금까지 강조해 오신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남북 긴장해소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린 성급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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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쌀 생산량이 과잉돼서 36만t이 남아돌고 있는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 12만 원까지 쌀 가격이 떨어졌고, 농민들은 지금 쌀을 팔지를 못해서 농가가 보유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쌀 추가격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께서 2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접기

2016-02-19
김영록 의원 그 추가 양이 대강 실무적으로는 검토되어서 결정되었다고 하던데, 적극적인 입장을 빨리 밝혀 주셔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2016-02-19
김영록 의원 빠른 시행을 촉구를 합니다.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