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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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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 역시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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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사실대로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11년간 몸담아 온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염려해 주는 선후배․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습니다.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도의원 두 번을 거쳐서 3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의 불찰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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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5회 국회(임시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중남미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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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강석호․이노근․김도읍․유승우․김희국․이완영․김태원․박민식․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만우․이노근․김태환․김현숙․김성곤․김영우․김을동․박성호․강기윤 의원 발의)(계속)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강석호․정수성․손인춘․이우현․함진규․김 영 우 ․ 주 영 순 ․ 박 성 호 ․ 정 희 수 ․ 안 효대․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김성태․이노근․박성호․김태원․강석호․박민식․홍지만․권은희․유승우 의원 발의)(계속)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강동원․김 민 기 ․ 김 상 희 ․ 김 한 길 ․ 노 웅 래 ․ 신 장용․원혜영․유대운․유인태․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계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우윤근․이 미 경 ․ 조 정 식 ․ 원 혜 영 ․ 김 경 협 ․ 유 승희․장하나․우원식․설훈․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계속)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경협․함 진 규 ․ 장 하 나 ․ 한 정 애 ․ 진 선 미 ․ 남 인순․원혜영․은수미․박수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261)(계속)접기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정성호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열성을 다해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정성호 소위원장님과 여러 소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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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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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위원장 박기춘 김상희 위원 말씀에 정부 측 의견이나 다른 분 또 다른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고 또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정부는 어떻습니까?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 16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김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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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장관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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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입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제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제2단계 건설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선 결정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2015년 7월 현재 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전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예산의 반복적인 미집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대로 호남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내 사업의 착수를 정부 측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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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호남고속철도건설 제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즉시 정부에 송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접기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말씀하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예, 간사 간에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고 그다음에 이노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로 하지요,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이노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한 사람만 더 하겠는데, 박수현 위원님 먼저 들었는데, 박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자, 그러면 더 하시겠습니까?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이완영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성호 위원님도 하신다고 그러는 걸 지금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면 두 분만 한 말씀씩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거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간사 두 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간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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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국토교통부1차관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에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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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김종태․송영근․정문헌․김영우․박성호․윤후덕․안덕수․조명철․한기호․민홍철․박인숙․문정림․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문병호․민홍철․황진하․강동원․정청래․김현미․추미애․부좌현․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이이재․박성호․김도읍․박덕흠․이종배․박상은․이재영․김성태․이우현․김태원 의원 발의)(계속)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주승용․김민기․이윤석․정세균․김성곤․정성호․김광진․박수현․최규성․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태원․최봉홍․유승우․강기윤․박창식․전하진․장윤석․김광림․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김희국․변재일․김상훈․정희수․이한성․문정림․민병주․이미경․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강석호․정수성․손인춘․이우현․함진규․김 영 우 ․ 주 영 순 ․ 박 성 호 ․ 정 희 수 ․ 안 효대․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노근․강기윤․전하진․이이재․이현재․김희국․염동열․김성태․김상훈 의원 발의)(계속)접기

20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