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유정복 (으)로 검색된 결과
발언
219 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유 의원님도 선거 치르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치르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치는 게 금품 수수나 또 허위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후보자비방죄가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은 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은 선거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주장을 하는 일방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거 공정성이라든가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러니까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명백하지요.
아주 명백한데, 후보자 비방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위헌……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인터넷 실명제는 또 다른 판결에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서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 위헌……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위헌 여부가 두 가지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갖는 위해성과 또 긍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양자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것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강원도에 지금 100㎝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릉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폭설이 특히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건설에 비해서 3배 이상 무게가 나가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고, 특히 제설작업이 중요합니다.
눈을 빨리 치워야만,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 특별교부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우선은 특별교부세 문제는 지금 지자체에서 예비비라든가 제설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보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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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특별교부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전례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금액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알고 있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2011년도지요, 소위 진보단체에서 어떤 집회현장에 가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안으로 희망버스라고 명명해서 같이 집회에 참여한 형태가 시작된 것이 희망버스입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희망버스를 통해서 집회가 불법․폭력화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해서 어떤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화해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02-1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지방 공기업은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재정 상태는 나은 편입니다.
약 72조 정도 지금 부채가 있는데, 그러나 지방 공기업도 국가 공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을 하고 또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