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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위원 그게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문업체의 그 어떤 다단계가 문제가 딱 된단 말이에요, 하도급이 연쇄적으로.
그런 걸 쳐내고 깎아 주려고 그러면 전문건설업자가 100% 시공을 다 하도록 만들어 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과외로 들어오는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도급이 안 생기지, 그러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015-06-17
박성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합 같으면 모르는데, 안 된다고.

2015-06-17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확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종합건설업계가 있다면 모셔다가 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2015-06-17
박성호 위원 아, 그래요?
2015-06-17
박성호 위원 조그만 시골에 가게 되면 전문건설업체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거든요.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략 중의 하나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건설 파트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기 걸 뺏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진영의 사람들을 모셔서 이걸 이우현 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5-06-17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수 장관님,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시급성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은 우선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는데 지난 3월에 보면 경북 경산에서 학생이 2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유서에 보면, 정말 두드려 맞는 것도 한스러운데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사건 그 유서에 보면, CCTV 문제를 학생이 거론했었습니다.
CCTV가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화질이 안 되어서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어서, 또 교실이나 화장실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에서만 폭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화질 CCTV를 장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경남 지역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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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니까 한 44%가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만 화소 이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감사원의 보고를 보게 되면 200개 학교 이상이 CCTV가 당직실에만 있습니다.
또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교문에서 다른 쪽으로 화면이 돌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추가경정예산에 보게 되면 정말 시급성이나 학부모들의 불안을 떨쳐 주기 위해서라도, 물론 일반예산에서 배정되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 사건 터진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추경부터 출발을 해서 내년 예산도 연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접기

2013-04-23
박성호 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또한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느 정도라도.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하나는 추가경정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었는가를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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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박성호 위원 유진룡 장관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방 과학관을 보게 되면 과학 관람객이 100명 이하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중앙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상당히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보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박물관 측면에서 돌려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갖다가 박물관 쪽으로 돌려 가지고 박물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 문화유적지의 재발견 같은 것을 창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이 박물관이 문을 닫아야 할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설한다는 개념보다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부 쪽에서도,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2013-04-23
박성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박물관 쪽으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돌려 가지고라도 운영 쪽으로 가는 방안을, 시설을 만들지는 말고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13-04-23
박성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04-23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의창의 박성호입니다.
예술의전당의 고학찬 사장님,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이지 않습니까?
2013-04-23
박성호 위원 사실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사해 주고 있고 또 3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니까 우수상을 죽 받아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혹시 최근 3년간 환불 신청된 것이 없는가?’라고 여쭤 봤더니 1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이건 공연의 실적이 아주 우수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환불을 하려고 하는 소통 창구가 체계가 성립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공연의 실적이 아주 우수해서 환불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04-23
박성호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1건도 없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2013-04-23
박성호 위원 저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술의전당의 전체 공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대학교수 공연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예술의전당에서 사실은, 대학교수님들이 자기의 공연을 통해 가지고 작품활동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실적 쌓기거든요.
대학교수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게 수반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관객들의 대부분이 자기 지인들이거나 제자들이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보통 한 80%가 그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20%는 유료 관객으로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3-04-23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대학교수들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피해는 전부 다 돈을 내고 오는 관객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술의전당은 지난번에 어떤 일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대한민국의 볼거리 중의 하나로 예술의전당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폭넓게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의 전당처럼 돼 버린 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3-04-23
박성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2013-04-23
박성호 위원 사장님, 대학교수님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술의전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말 한국의 전체적인 대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수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04-23
박성호 위원 그거야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연장의 신뢰 구축과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점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04-23
박성호 위원 그다음에 이재호 원장님.

2013-04-23
박성호 위원 사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체가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꾼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래도 사실 온라인 서적도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