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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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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정진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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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5-19
정진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2016-05-11
정진후 위원 예.

2016-05-11
정진후 위원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제정됐던 법입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을 문제로 들면서 이 법을 사실상 3년 동안, 이 선행학습을 풀도록 하는 이런 법의 내용입니다.
이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의 방안을 법안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학습의 공교육 정상화나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이 선행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 법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상징적인 좌표로 삼고자 했는데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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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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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정진후 위원 예.

2016-05-11
정진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오늘이 3․1운동 97돌 되는 날인데, 지금 한 2시간 있으면 이제 98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 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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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宣言)함이며,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야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人類的) 양심(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 위(爲)하야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是)이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이며, 전 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 97년 전 하늘의 명령으로 시대의 대세로 독립을 선언했고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 속기사 여러분들, 국회 방호과 직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단의 피로는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해서 지방을 다녀오다가도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피로도가 오히려 가중되고 힘들어져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기에 관계자 여러분이 겪고 계실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에 앉아 이 방청석을 지키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정치의 희망은 시들지 않고 이 차가운 겨울의 땅 밑에서도 희망의 뿌리가 살아 있듯이 그렇게 반드시 희망을 쫓아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TV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해 주시고 계신 수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무제한발언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의미까지를 더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와 제가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5항에 의하면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월 4일이 지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언론이 연일 써대고 있고 그 책임이 필리버스터 때문이라고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것은 견디기 버거운 커다란 짐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겠지만 그리고 임무이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르려고 하는 이 선거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의 울타리에 가두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도라고 한다면 그런 시도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등을 보이면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회에 찾아와 응원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대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국회 앞에 달려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연설을 방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
014%였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
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국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의 접속자 수도 1일 평균 6000건에서 24일은 13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 생중계하고 있는 팩트TV의 23일에서 25일 누적 접속자 수도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일부터 국회 앞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필리버스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생중계를 보면서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교과서나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참여 열기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 앞에서 저는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다 주는 그런 정치, 가만히 앉아 손가락 까딱 움직여서 반대 버튼이나 누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을 맨 처음 접하고 국가보안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작으로 간첩을 만들어 냈고 당사자를 그리고 가족을 누명 씌워서 죽이고 감시하고 견디다 못해 이 땅을 떠나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대대손손 주눅 들고 사회의 그늘로, 나락으로 그렇게 몰아넣었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요.
국가를 내세워서 말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가 계십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83살의 흰 머리칼과 가녀린 몸피를 지닌 선배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해맑은 웃음이, 그 표정이 그 선배의 얼굴에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여든셋의 선배분은 아직도 그런 맑은 눈빛과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83살의 선배분께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이, ‘아람’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들어 보셨습니까? 5공화국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현역 육군 대위의 딸 이름이 ‘아람’이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몰려서 커다란 아픔을 겪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든셋의 그 선배님은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해야 했던 분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1983년 6월 23일 자 조선일보 2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람회 사건 피고인 4명 최고 10년형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2일 세칭 아람회 사건 재상고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를 각각 확정했다.
박해전(당시 28세, 숭전대 철학과 4학년) 피고인 등은 81년 김 모 씨의 딸 아람 양 백일잔치에 모여 민중봉기를 통한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북괴를 찬양하고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람회가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 형량을 징역 6년에서 집행유예까지로 각각 낮추어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작년 10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은 명칭, 회칙, 대표자 선임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목적을 갖고 계속 모임을 가졌다면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별 확정 형량은 박해전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34살, 대전공업기술학교 교사)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정해숙(49세, 서울봉천국민학교 교사)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김창근(28세, 무직)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6월’ 이 사건에 대해서 2007년 7월 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와 함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일 제4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제5공화국 시절 인권침해 사건인 아람회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람회 사건은 동창생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있던 교사와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이 1980년 5월에서 1981년 7월 사이에 금산, 대전 등지에서 모임을 갖거나 대화를 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이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으로 사건명 ‘아람’은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난수의 딸 이름이다.
이 사건은 1981년 7월경 대전경찰서가 대전고등학교 학생의 제보를 받고 같은 학교 교련 교사가 전화 신고를 한 것을 계기로 박해전 등 6명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용 등 3명을 불고지 혐의로 각각 강제 연행하여 조사하고, 김이준 등 2명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다음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다.
대전지검은 1981년 9월 7일 이들의 혐의 중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변경해서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했으며, 1982년 2월 11일 대전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시작으로 1983년 6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결과, 박해전 등 11명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범죄 사실로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이 선고, 확정되었다.
또한 현역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는 1981년 8월 대전경찰서에서 국군 제507보안부대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군검찰에 송치되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982년 1월 16일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김난수와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사건의 피해자인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난수는 1983년 12월 23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입수․검토하고, 피해자․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 청취를 통해 수사 과정과 불법감금 및 고문․가혹행위 여부, 범죄 사실 허위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을 강제연행하고 장기구금을 하였으며 고문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대전경찰서가 전화신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주거지, 식당 등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서 이들을 불법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에서 35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자백을 받았고 이 자백을 근거로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 찬양고무발언 등으로 처벌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법 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이 충남도경 대공분실에서 극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고문한 수사관들이 입회․배석한 강압적 상황에서 경찰의 의견서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대전지법에 기소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권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법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다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져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죄송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는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뒤늦은 2007년이 되어서야 이러한 결정문을 접한 그 선배 교사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테러방지법이 또 다른 이런 불행을 부르는 법은 아닌지, 또 다른 이런 불행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충실하고 섬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에 의해서 직권상정된 이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수많은 논의과정에서의 걱정과 우려와 염려들을 일시에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 왔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람회 사건의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에 이어서 본안의 결정요지를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요지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람회 사건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동창생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있던 교사 또는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이 1980년 5월에서 1981년 7월 사이에 금산, 대전 등지에서 모임을 갖거나 대화한 것을 이유로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1981년 7월경 대전경찰서는 박해전, 정해숙, 황보윤식,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등 6명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소지 및 배포,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용, 박경옥, 최재열 등 3명은 불고지 혐의로 각각 강제연행하여 조사하였고 김이준․박진아 등 2명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다음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1981년 9월 7일 대전지검은 이들의 혐의 중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변경해서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하였다.
1982년 2월 11일 대전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을 시작으로 1983년 6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결과 박해전 등 11명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이 선고 확정되었다.
한편 현역 육군대위였던 김난수는 1981년 8월 대전경찰서에서 국군 제507보안부대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군검찰에 송치되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1982년 1월 16일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고, 김난수와 검찰은 위 판결에 대해 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1983년 12월 23일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김난수는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 12명 가운데 박해전․정해숙․김창근․김난수는 2006년 1월 10일에, 황보윤식․김현칠 등 6명 및 피해자 이재권, 사망한 이재권의 처 박천희는 2006년 11월 30일에 각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피해자들이 대전경찰서 및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 및 국군 제507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20여 일에서 30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2.
고문, 가혹행위 등의 여부 수사관들이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피해자들에게 잠 안재우기, 구타, 통닭구이,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는지의 여부 3.
범죄사실 허위조작 여부 피해자 박해전 등 7명이 ‘아람회’라는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피해자 박해전 등 8명이 북한 또는 국외공산계열을 찬양고무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피해자 신용 등 3명이 위와 같은 활동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의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허위조작 등을 말하며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기본법상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와 허위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6년 11월 28일 조사를 개시할 것을 의결하였고, 2007년 2월 20일 추후신청 건을 병합, 조사 개시 의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그 외에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가 나옵니다만 자료조사에 관련된 내용과 진술청취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1.
수사 및 재판과정 가.
수사착수의 경위 1981년 7월 12일 대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 친구인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3학년 학생의 소개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역사교사 황보윤식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황보윤식․박해전․김창근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실을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대전고등학교 교련교사에게 알렸고 그 교사가 대전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나.
대전경찰서의 수사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1981년 7월 중순경 황보윤식 등을 차례로 연행하여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대전경찰서 인근 혜선여관에서 충남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 후 1981년 8월 18일 대전지검에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 보고를 하였고, 8월 20일 대전지법으로부터 황보윤식․정해숙․박해전․김창근․이재권․김현칠․김이준․박진아 등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하고 9월 7일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대전지검은 사건 송치 당일에 대전경찰서의 의견서를 토대로 박해전․정해숙․황보윤식․김창근․이재권․김현칠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정해숙에 대해 9월 9일, 김현칠에 대해 9월 23일, 김창근․이재권에 대해 9월 24일, 황보윤식에 대해 9월 29일에 각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10월 6일 대전지법에 기소하였다.
라.
재판과정 1.
대전지방법원 위 기소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1981년 10월 26일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2일 제2차, 11월 9일 제3차, 11월 16일 제4차, 11월 30일 제5차, 12월 7일 제6차, 12월 14일 제7차, 12월 21일 제8차, 12월 28일 제9차, 1982년 1월 7일 제10차, 1월 18일 제11차 공판을 거쳐 2월 1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박해전 등 6명과 검사가 각각 서울고법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법은 4차례의 공판을 거쳐 1982년 6월 19일 1심 판결 내용 가운데 박해전 등의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개념은 적어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부전복의 목적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자료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전고법은 박해전에게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황보윤식에게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정해숙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김창근에게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6월, 이재권․김현칠에게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박해전 등 6명과 검사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82년 9월 28일 박해전 등이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할 준비를 하면서 북괴 주장과 같은 노선에 따라 행동할 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하였다.
4.
환송심 서울고법은 1983년 2월 16일 반국가단체 구성을 유죄로 인정하여 박해전에게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정해숙에게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김창근에게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6월, 이재권․김현칠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다.
재상고심 위 판결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김창근 4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4년 6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마.
김난수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김난수의 경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1.
국군 제507보안부대의 수사과정 국군 제507보안부대는 1981년 8월 2일 김난수를 검거, 신병을 확보하여 8월 10일 제1회 자술서 작성을 시작으로 8월 24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8월 26일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의 구속영장 발부, 8월 28일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거쳐 8월 31일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하였다.
2.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수사과정 1981년 9월 9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월 25일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9월 30일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에 기소하였고 11월 17부터 24일까지 이재권․김현칠․정해숙․박해전을 대상으로 각각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3.
재판과정 군법회의는 1981년 12월 1일 제1차 공판, 12월 10일 제2차 공판을 거쳐 1982년 1월 16일 판결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난수는 차례로 항소 및 상고하였다.
고등군법회의는 1982년 6월 11일 항소를, 대법원은 1982년 10월 12일 상고를 각각 기각하였다.
바.
재심청구 위 판결에 대하여 2000년 6월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이재권―이재권 씨는 당시 사망해서 부인인 박천희 씨에 의해서 대리신청 됐습니다―그리고 김현칠․김창근․김난수 등 7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심개시 청구를 하였다.
2006년 7월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이재권․김현칠의 경우 계엄법 위반이 포함되어 동법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되었으나 김난수․김창근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한편 김난수는 위 재심개시 청구와는 별도로 2004년 4월 대전지법에 재심개시 청구를 하여 계류 중에 있다.
2.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불법감금에 대해서는 1심 법정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상당기간 영장 없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수사관들의 진술, 제507보안부대 수사결과 보고서의 김난수에 대한 연행일자 기재사실, 수사기록상의 압수일자 및 조서작성일자 이전부터 조사했을 것이라는 수사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황보윤식은 1981년 7월 16일경에, 이재권은 1981년 7월 17일에, 김창근은 1981년 7월 18일에, 박해전은 1981년 7월 19일에, 정해숙․김현칠은 7월 23일에 각각 연행되어 8월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34여 일, 33여 일, 32여 일, 31여 일, 27여 일, 27여 일 동안, 그리고 김난수는 8월 2일에 연행되어 8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4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문, 가혹행위 등의 여부 피해자들은 충남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구타,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하였다고 대전지법 공판기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들까지도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고문 상황이 비교적 유사하고 상세하여 일부 수사관들도 가혹행위를 한 일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또 일부 수사관들은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충남경찰국 대공분실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백을 하였고, 대전지검에서도 수사관들이 협박하거나 입회하여 강압적 상황에서 조사를 하여 자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가.
증거관계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하였다는 점, 불고지하였다는 점 등이다.
아래 각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이 있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들은 대체로 당시에 ‘이런 정도를 갖고 이적단체죄를 적용하나’ 하고 아람회 사건 수사가 무리하고 확대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판기록상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토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1.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 판결은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김창근․이재권․김현칠․김난수 등이 회합을 거듭하여 오던 중 상호 감화되어 황보윤식․정해숙 등의 지도 아래 박해전의 통솔로 결속한바, 1981년 5월 17일 김난수의 집에서 김난수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 끝에 직장 사정으로 먼저 돌아가는 김창근, 김현칠로 하여금 단체결성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고,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이재권, 김난수가 따로 회합하여 민중의식화 운동을 통한 민중봉기 유도로 현 정권과 미국 등 외세를 타도 축출함으로써 북한 괴뢰집단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 따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하고, 모임의 통솔체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황보윤식, 정해숙의 지도를 받아 박해전이 통솔키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회원은 우선 위 김창근, 김현칠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하계방학을 이용, 그간의 각자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조직의 결속강화를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모임의 경비조달을 위해 1인당 쌀 1말 값을 매월 회비로 징수하여 동 김난수가 그 경비를 담당키로 합의 결정하는 한편, 모임의 명칭을 ‘아람회’로 결정하여 위 목적과 통솔 등에 따라 활동 지도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구성하여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대전지법 판결은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등 6명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하였으나, 군법회의 판결은 김난수에게 동법 제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평소 친목모임을 하자고 하던 박해전이 당시 김창근 등 몇몇이 있는 자리에서 친목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주변이 어수선하여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친목계의 명칭에 대해서는 ‘아람’이라는 이름이 좋다면서 ‘아람회’ 등이 거론되었으며, 김난수의 대학원 수료와 황보윤식의 대만 유학으로 자주 보지 못할 것이므로 여름방학에 쌀 1말 값을 거둬 무주 구천동이나 소백산맥 등으로 캠핑을 가자고 하면서 회비를 김난수에게 주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직 구성 등 나머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조직의 실체나 강령이나 규약도 없으며 모임의 성격도 단순한 친목에 있을 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한 대전지법 또는 군법회의의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찬양고무 판결은 22개 행위에 대하여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고 있는바 1980년 12월까지 행위에 대하여는 구(舊)반공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언들 가운데는 일부 행했던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조작된 것이거나 확대 왜곡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위 인정된 사실을 보면 그 발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데다가 위헌의 요소가 있는 찬양고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목적수행, 회합통신 또는 편의제공, 불고지 판결은 13개 행위에 대하여 불고지죄를, 10개 행위에 대하여 회합통신죄를, 7개 행위에 대하여 목적수행죄를, 1개 행위에 대하여 편의제공죄를 적용하였다.
먼저 그 전제사실인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거나 찬양고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목적수행, 회합통신 또는 편의제공죄, 불고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찬양고무 발언을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내용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4.
불법 집회 판결은 2개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통리 야유회는 도심지도 아닌 수통리 강변에서 고등학교 교사인 황보윤식이 대만 유학을 가기 전에 송별모임을 할 겸, 평소 학업에 지친 제자들의 머리를 식힐 겸 마련된 친목모임이며 사회 불안을 야기할 요인이 있는 집회라 볼 수 없다.
5.
계엄법 위반 판결은 5개 행위에 대하여 계엄법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이 계엄법 위반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에 대하여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으로, 대전경찰서는 대전고등학교 학생의 제보를 받고 같은 학교 교련교사가 전화신고를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주거지․식당 등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서 이들을 불법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35일 동안 가족 내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자백을 받았고, 그 자백을 근거로 하여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은 충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일부 수사관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대전지법에 기소하였다.
대전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자백에 의존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서울고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권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가 이 결정문을 장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현역 육군 대위의 딸 아람 양의 돌잔치에 참가하여 당시 광주에서의 학살과 관련해 전두환 군사정권을 비판하고 미국에 대해 비판적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해 잔치 당사자의 이름이었던 ‘아람’의 이름을 따서 ‘아람회 사건’으로 조작하여 최고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던 당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당시 초등학교 중년 교사였던 그분은 올해 여든세 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재심결정 과정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겪었을 단순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조작되고 날조되어서 개인에게 가해졌던 이 불행에 대해서 뒤늦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기관은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가슴에, 그분 가족들의 가슴에 쌓여 있을 분노와 한과 국가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은 과연 씻어졌을까요? 지금도 그분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판결이 날 때마다 후배들을 보면서 그저 씁쓸한 웃음을 지을 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분은 방 안에 혼자 멍하니 앉아 화면 속에 이 필리버스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 중의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국민 중의 한 사람인 그분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국가 없이 국민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그와 관련된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이고 빨갱이로 낙인찍혀서 여론에 내팽개쳐졌던 것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우리 역사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과거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못 박고 있음에도 반대는 고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발붙이고 살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매도당해야 했고 또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간첩을 조작해내고 국민을 감시하고 고문했던, 그래서 말만 들어도 저 같은 보통 사람의 가슴은 찌그러들게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인 국가정보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지금보다 더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그런 영화 제목 기억하십니까? 영화 제목 그대로 악마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름, 유혹적인 이름,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마임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테러’라고 하는 악마에게 ‘방지’라고 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표를 달아 주고 누구도 그 앞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분을 붙여서 우리 앞에 들이밀고 있는 것, 그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악마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의하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이 악마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테러는 누구도 칭송하지 않는 그런 악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모든 테러를 대비하고 방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테러라는 악마에게 방지라는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아서 백주 대낮에 풀어놓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평온을 갈구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악마를 풀어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마는 늘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나타납니다.
속지 말아야 하고, 속을 수도 없으며,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전제로 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호소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더없이 혹독한 그런 권력기관의 모습을 상기하신다면 저의 이런 지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정원 강화를 전제로 한 테러방지법은 온 국민 감시법입니다.
어떻게 온 국민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무더기로 감시당하고 사찰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 온 민주주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때로는 목숨을 바쳐 이룩해 온 우리의 민주주의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담았던 헌법에 녹아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이제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것, 공공연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 이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먼저 테러방지 없이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주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을 이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를 닮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인간에게 물어 주십시오.
야당의 합법적인 의회활동을 무시하면서 정치 공세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용할 여지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을 국민들이 의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여건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당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잘 견제해 주고 권력의 폭주를 막아 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곧 반대당에게 중요한 것은 반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저는 반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결과가 시민과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야당은 비로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인 것이며 야당의 반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했던 긴 연설시간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시민들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고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장장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진 국회의원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는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동료 의원을 구해 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짜로 반대한다는 것, 참으로 반대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의 역풍 때문에 일주일간 동료 의원들의 투혼과 눈물, 절규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이 한데 모아졌던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역풍이 두려웠다면 필리버스터는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많은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반대수단이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 같은 정의당도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몰랐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불러올 시민의 권리 침해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공동의 바람, 공동의 결의를 실천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 부유하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야당의 책무를 후퇴시킨다면 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저 반대만 하는 척하는 당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거의 역풍보다 더 큰 신뢰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이제 반대하는 척하는 정치와 진정으로 반대하는 정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척하는 정치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입니다.
목소리는 높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반대하는 척하는 정치는 동료 의원들의 호소와 눈물, 억장이 미어지는 분노조차도 악선전의 먹잇감으로 던져질 수 있는 때로는 무책임한 정치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님의 눈물, 우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투혼과 절규 그리고 지난 일주일 국회 본회의장을 채운 수많은 의원들의 혼신을 선거 역풍을 불러오는 현명치 못한 그런 행동으로 만드는 일만큼은 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감시와 통제하에 내던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 같은 악법을 토씨 하나 고치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는 것은 그것이 야당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꼭 막아야 한다는, 막아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제 귓전을 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믿고 야당을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이렇게라도 응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테러방지법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테러에 대처하는 세계의 사례와 논쟁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단숨에 해치우려고 합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체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러방지법 논의를 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끔직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민간 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었을 경우 그 민간 항공기 안에 타고 있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어도 좋은가, 따라서 그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당하는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라는 것은, 아니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테러방지라는 이름의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테러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민간에게 행해지는 가혹한 고문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허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논쟁들로부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니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논의에서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고 또 뜯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의 과정과 내용,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그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구금도 정당화해서 문제가 된 세계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 문제점들은 살펴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름이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공의 안정을 위한다는 테러방지법 아닙니까? 이름만 이렇게 거창하면 뭐합니까? 외국에는 이런 테러방지법안들에 의해서 소수민족이 탄압되고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군사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많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테러방지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하나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무한 권한으로 무장하면서도 전혀 감독받지 않는 거대한 기구를 탄생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자처하는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야 할 아무런 이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 테러라는 것이 왜 발생합니까? 왜 테러라는 악마는 탄생하는 겁니까? 테러리스트들 생김새가 원래 우리가 그 옛날 국민학교 시절 승공 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깨비 뿔을 달았거나 혹은 얼굴이 새빨간, 원래가 그런 악마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테러입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테러의 유형은 대충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김희정 선생님이 ‘테러방지법의 합법적 기준’이라는 논문에 게시한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혁명 무렵이던 1789년 바스티유감옥 사건은 각종 봉기와 시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로베스피에르는 이런 상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포정치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에게 위력을 보이고 새 정부의 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테러, 즉 공포를 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사회의 수습, 그가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 아무도,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그 이름만으로는 그가 내세운 명분만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정권이 끝나 갈 무렵 그는 단두대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을 잘랐고, 그 결과 로베스피에르 자신조차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 이후 테러리즘, 즉 테러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권한의 남용이나 권력의 남용까지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희정 선생님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 테러에 대한 유형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저항운동적 성격을 지니는 테러들입니다.
1800년대부터 테러리즘은 국가의 권력이 아닌 민간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00년대 초반에는 테러리즘이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주장까지를 담았고 수단도 더욱 가혹해져서 폭발물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기의 대개의 테러조직은 공격의 목표물, 다시 말해서 희생물을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했고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해 온 특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선생님의 지적입니다.
상징적인 목표물을 공격하는 도중에 무고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테러단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힘을 잃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컸던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 역시 김 선생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독재국가 전술로서의 국가테러리즘입니다.
1800년대에 기승을 부렸던 곳곳의 테러리즘은 1900년대에 들어서 급기야 세계 제1차 대전의 불씨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젊은이들이 만든 조직의 한 일원이 합스부르크의 대공을 살해했고 이 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전쟁의 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지고 사회혼란이 지속되면서 1930년대 유럽에서는 각각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스탈린 러시아가 권력을 잡고 공포와 강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0년․1950년대의 테러리즘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족주의․반식민주의 투쟁과도 연계되었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억압받고 약탈당하던 피식민국가들이 해방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요인암살과 같은 공격으로 그 투쟁을 강화했던 시기의 테러의 모습입니다.
이들 소위 말하는 자유의 투사들은 테러리즘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알리고 정당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피식민국 국민의 동요와 후원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몇 차례의 자살테러공격이 중동에 있는 미국 외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 즉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종교가 테러리즘의 주요 동기로 작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종교가 테러단체를 설명하는 한 특징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테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집단적으로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포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이것은 국가 내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 간 갈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종교적 차이의 문제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러는 정치와 민족과 인종과 종교적 갈등과 외교상의 실책과 모험의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만큼, 지금 당장 그것을 만들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그렇게 직권상정을 하신다면 이제 그런 요청을 했던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테러방지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테러의 위협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그래서 비상사태가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만 된다면 그 정부 마음대로 무엇이든 해야 된다면 우리 사회에 법이 왜 필요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IS 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에 테러의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바삐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을 안다면 IS와 같은 테러집단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 앞에서 하는 설명으로 타당한 설명입니까? 테러는 종식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으로는 법안 제목 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보호, 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이름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의 안정, 꾀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테러방지 또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잘 빈번히 인정하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사실상 테러에 대한 대응은 9․11 테러 이후로 매우 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공격을 수행한 테러단체를 ‘새로운 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는 충분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이 테러와의 전쟁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악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제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군사력사용승인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의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생포한 자들의 억류․처우․재판은 특별한 관리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9․11 테러의 그 잔혹한 참상을 살펴본 미국 국민이라면 아니, 수없이 반복되는 텔레비전 화면의 그 참상을 지켜본 세계의 시민이라면 누구도 쉽게 부시의 이러한 발표에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 주변을 공습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반탈레반 과도정부를 수립했고 테러를 위한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그러한 발표 이후 9․11 테러 직후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약 1200명, 이 1200명에 대해서는 전쟁포로가 가지는 지위나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2011년 스티글리츠 교수는 ‘9․11의 대가’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9․11 테러는 알카에다가 미국에 타격을 가하려고 저지른 공격이고 실제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도 이 공격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큰 타격을 초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이 공격에 대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은 미국의 기본적 원칙을 훼손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약화시켰다.
9․11 공격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알카에다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전쟁들로 미국은 엄청난 전쟁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3년 전 린다 빌름즈와 같이 미국이 벌이는 전쟁비용을 계산해 보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3∼4조 달러에 달한다.
이후 비용은 더욱 증가하였다.
전쟁에서 복귀한 군인 중 거의 절반은 상이용사로서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60만 명 이상이 퇴역군인으로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비용만 앞으로 6000∼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매일 18명이 자살할 정도로 그 자살률이 또한 높아지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계산도 할 수 없다.
부시가 미국 그리고 세계를 거짓 명분으로 자행된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무모한 행위의 비용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축소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가 전쟁비용을 조달한 방식만큼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부시가 벌인 전쟁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빚으로 치러진 전쟁이었다.
2001년 감세정책으로 이미 재정적자를 급증시킨 부시는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와중에도 부자들에 대한 추가 감세까지 결정했다.
요즘 미국은 실업과 재정적자 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두 현안 모두 부시가 벌인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가 취임할 때만 해도 GDP의 2%에 달하는 재정흑자였던 미국이 오늘날 GDP와 맞먹는 부채더미에 오른 가장 큰 원인은 국방비 지출 증가와 부시의 감세정책이다.
두 전쟁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만 2조 달러 정도인데 미국의 한 가구당 1만 7000달러의 부담을 준 것이고 앞으로 50% 이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게다가 두 전쟁은 미국의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중동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 미국인은 석유수입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인들은 다른 곳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소비 부족을 주택가격 거품을 일으켜 메우려 했다.
주택가격 거품에 기반을 둔 과도한 부채문제가 해소되려면 또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테러로 인한 두 전쟁은 미국 그리고 세계의 안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하게 만들었다.
빈 라덴도 이런 정도로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전쟁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은 엄청났다.
테러로 인한 이 전쟁에서 관련 조사들에 의하면 이라크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전쟁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죽었다.
지난 10년간 두 전쟁에서 폭력사태로 죽은 주민만 최소 13만 7000명에 달한다.
테러로 인한 전쟁으로 이라크에서만 180만 명의 난민과 이라크 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170만 명의 주민들이 발생했다.
테러로 인한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이다.
늘어난 국방비 중 일부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비용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적에게, 사용하지도 않는 무기 구입에 낭비되었다.
알카에다는 이제 더 이상 9․11 테러 때처럼 위협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단계에 오르기까지 치른 대가는 엄청나고 대부분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9․11의 유산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테러에 대하여.
” 우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과연 이런 점까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정치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 여러분께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인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서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05년, 2013년 등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많은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앞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전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에, 지금과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그때의 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2001년, 2005년, 2013년 이 테러방지법률안들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기관을 구성해서 대테러 정보활동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테러의 징후를 파악․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하고 수사하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자금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법률들도 금융기관에 각종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체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명령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테러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도 테러단체의 수괴라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고, 테러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실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려다가 실패한 미수행위뿐만 아니라 테러단체 구성을 예비했거나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죄―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또 테러 진압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한다든지 군 병력을 동원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외국 정보기관 제공의 정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3월1일 24시 경과) 2015년 초에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5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률안 역시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테러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테러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테러 발생 시 혹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합동수사반과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테러 선전물을 삭제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했다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말씀드렸던 이전의 법률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1년 테러방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기관 권한 강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역시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 출입국 규제, 감청,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 군 병력의 지원 등 권한을 부여해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현행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제도의 중복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도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 근거가 부족하고 상당수의 조항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위반 소지가 잔존한다는 이유 또한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테러방지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통합방위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형법, 군사법, 항공법, 국정원법 등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예방과 수사, 처벌 등의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으며, 테러에 대비해서 군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포함한 통합적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방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테러를 빌미로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사회 감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테러란 어떤 경우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테러단체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리고 분명하게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런 개념의 모호성은 곧 인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전에도 문제로 제기되어서 지난 14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는데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점을 충분히 해소한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해소됐다면 지금과 같은 필리버스터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지적을 받아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우려를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강조하는 것은,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닐 것이지만 그 인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열 번, 스무 번, 아니 백번, 천 번 반복해서 그중 한마디라도 제대로 새겨들을 수 있다면, 그 한마디라도 제대로 새겨들어서 반영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혹시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반복해서 민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입법 위임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여당 법안, 이병석 의원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를 두는 안으로 입안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보위원회 협의 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지만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을 갖게 되어 악용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이 가진 불순한 의도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서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보의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북한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다.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대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의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92호, 이것이 이미 시행 중이면서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해서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전할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들었습니다.
넷째, 기존의 여당 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의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미 의회는 9․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0년 10월 25일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애국법’입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선안, 즉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습니다.
14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지적했던 그런 잘못된 전철과 위험한 과정을 스스로 자초해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수없이 그 부당성을 지적해 온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새누리당이 수정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누려온 제1당으로서의 때로는 독선과 때로는 빗나가는 오만까지도 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웃으며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 공공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이 국민의 보호이고 국가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해 온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결부시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법률이 어떻게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유린해 왔는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수많은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조작된 조작사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의 교사였고 사랑받는 시인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그 가족들만이 남아 그날의 그 무서움을 기억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을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작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송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다섯 ‘오(五)’자에 소나무 ‘송(松)’자를 쓴 다섯 소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회(會) 사건입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현역 육군 대위의 딸 돌잔치 때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사건을 조작했던 아람회 사건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오송회 사건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사건 이름부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송회 사건, 다섯 그루 소나무 밑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의 이름을 엮어 낸 것이 오송회 사건 조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다섯 소나무 중 2개의 소나무는 살아서 사시사철 푸른 기세로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그곳을 찾았을 때 다섯 그루의 소나무 중 세 그루의 소나무는 이미 간 곳이 없었고 단 두 그루의 소나무는 아직 청청하게 살아서 푸른빛으로 하늘을 이고 있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오송회 사건 1.
간첩조작사건명 오송회사건 2.
개요 간첩조작의 과정 이 사건은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 음주 중 북한 노래를 부른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서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한 사건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하였음이 확인됨.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사실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을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에 기소함.
’ 아까 아람회사건과 왜 이렇게 조작의 과정이 흡사합니까? 한 사건은 서울에서, 한 사건은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듯 판에 박은 듯이 똑같습니까? 계속 보시겠습니다.
‘전주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결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참고인들의 범죄사실 부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했음.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축소적용하기보다 오히려 확대적용하였음.
그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광주고등법원은 위의 공소사실에 대한 별다른 보강증거 없이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대법원 또한 상소를 기각했음.
조작내용 ①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함 1982년 4월 19일 주점에서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윤태 등이 군산제일고 뒷산에 올라 4․19위령제를 지낸 후 각자 자아비판을 하고 나서 4․19와 광주사태의 정신을 잊지 말자, 교사 자신들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 현실비판의식을 높이자, 학생들에게 뼈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현실비판의식을 높이자라는 등의 토론을 하고, 모임의 이름을 오송회로 하자고 명명하고 한자리에서 오른손을 포개어 놓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맹세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오송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하였음.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공과장과 계장, 그리고 분실장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그러한 무리한 지시가 수사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광웅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을 이적단체로 확대하려는 간부급들의 공명심으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면서 무리하게 이적단체 구성으로 되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 등 강압 수사가 뒤따랐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
②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을 찬양 고무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찬양 고무라고 처벌한 행위들은 시기적으로 1978년 4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발언한 것들로―무려 4년 6개월간 발언한 것들입니다.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발언도 아니라 동료교사 2∼3명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나눈 짧은 대화에 불과했다.
군산제일고 교정이나 그 부근 숲속에서 산책 중에,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그리고 주거지에서, 잔디밭이나 가게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행한 일상적인 대화였다.
그 대화내용은 대체적으로 북한 실정, 다시 말해 인도에서 아시아지역 청소년 축구게임이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자고 하니까 북한 선수들이 스크럼이 무엇이냐 방벽 구축하기다라고 말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우리말로 모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언어에 있어서 얼마나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내용 등등.
또는 김일성에 대한 것, 즉 김일성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김일성이 진짜지 우리가 독립투사로 알고 있는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진 김일성은 전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북의 김일성이 진짜다.
1920년대나 30년대에 장백산을 무대로 활약한 김일성은 홍안장군이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박정석이 ‘월남정부는 불란서 식민지 정권의 연장으로서 민족사적으로 정통성이 없으며 부패하고 무능하여서 패망한 것은 당연하므로 베트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민족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월남 전쟁은 미국에 의하여 조작된 전쟁이다.
불란서 식민지 당시 불란서에 아부한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월남정부를 미국이 지지하고 그 전쟁을 수행한 것은 월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광주사태에 대하여 이광웅은 ‘학생들을 군인들이 마구 칼로 찌르고 여학생의 가슴을 도려내었다.
광주만한 도시가 한 군데서만 더 일어났더라면 아마 현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광주 사람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다.
광주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불이 꺼진 것이 아니다.
그 응어리는 언젠가 터질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이광웅이 ‘현 정부는 칼로써 정권을 잡은 정부이고, 광주사태를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을 살상했으며, 정치를 모르는 군사독재 정부다.
이 사건은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며, 박정석의 범죄사실 중 51개 사항은 이광웅의 범죄사실과 공통되며 그 대부분은 이광웅의 발언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전성원은 4개 항, 이옥렬은 역시 4개 항, 황윤태는 3개 항, 조성용은 4개 항이 각각 이광웅의 범죄사실과 공통되며 그의 발언에 수긍하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여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하여, 판결은 이광웅의 범죄사실 23개 항, 김지하의 ‘오적’ 시가 포함된 ‘불귀’ 시집 복사본 1부, 엄택수․강웅순에게 각 1부씩 교부한 ‘불귀’ 시집 복사본, 제53항 오장환의 ‘내 나라 오 사랑하는 내 나라’ 등 19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 ‘병든 서울’ 복사본을 박정석․김광훈․전성원․송치성․장종근에게 각 1부씩 교부한 혐의, 제54항 박정석의 ‘병든 서울’ 복사본을 한승훈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제60항 ‘불귀’ 복사본을 소지하고 전성원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 전성원의 ‘불귀’ 복사본을 채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 제9항 ‘병든 서울’ 복사본 1권을 이광웅에게 교부받아 소지한 혐의, 강상기의 3항 ‘불귀’ 복사본 제1권을 소지한 혐의, 채규구의 3항 ‘불귀’ 복사본 1권을 소지한 혐의, 엄택수의 3항 ‘불귀’ 복사본 1권을 소지한 혐의 등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였음.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동법 제1항~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따라서 제5항은 제1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어 제5항에도 같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불귀’ 시집에 실려 있다는 김지하의 ‘오적’은 1970년 5월 ‘사상계’에 발표된 사설 형태의 담시로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당시의 대표적 권력층으로 꼽고 이를 을사조약 때의 오적에 비유하여 그들의 부정부패와 초호화판의 방탕한 생활을 신랄하게 풍자한 내용이고, 위 오장환의 ‘병든 서울’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3월 사이 7개월여 간에 쓰여진 시 열아홉 편이 수록된 시집으로, 당시 시집을 시인은 일기처럼 썼다고 하는바 각 시편에는 급작스레 찾아온 해방의 감격과 신국가 건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실망과 좌절과 분노의 감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 위 ‘오적’ 및 ‘병든 서울’은 작가의 현실 참여적 경향과 작품의 새로운 형식 및 사실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한국 문학사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 두 시집은 그 자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을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불고지 혐의에 대하여, 불고지의 전제사실인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조작된 것이거나 찬양고무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불고지 조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러한 발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그리하여 1991년 5월 31일 국가보안법 제10조 내용 중에서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동법 제7조 관련 불고지죄는 삭제되었다.
조작과정 1982년 7월 20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소재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전주직행버스주식회사 소속 버스에서 이 회사 종업원 전규춘이 시집 ‘병든 서울’ 1권을 습득하여 군산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됨.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소속 양 아무개 순경은 위 시집의 뒤표지가 군산제일고에서 발행하는 교지 ‘경암’의 표지임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위 고교를 중심으로 내사했던바, 위 고교 복사실 직원을 조사하여 서무실 직원이 이광웅에게 복사를 해 주었고, 위 이광웅이 그 복사본을 동료 교사 등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지함.
상부기관인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제1차 내사공작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신하자, 대공분실에서는…… (「의원님, 아까 그 안전법과 관련된 얘기 듣고 싶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위 내사결과에 따라 C급 공작으로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의사진행 방해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안전법과 관련된 얘기 듣고 싶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요? 사건만……」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시잖아요, 수많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안 듣고 계시는데.
(「안전법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왔는데……」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떤 형태로 조작되었고 이 조작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조작된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정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시간……」 하는 의원 있음)그걸 보여 드리고 싶어요.
(「거기 적힌 내용을 다 읽으실 거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다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과 관련된 글……」 하는 의원 있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작정치 내용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단어들이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단락을 이루고, 여러 개의 단락이 하나의 글을 이룹니다.
그 문장과 단락들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의 글 속 내용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주제로 작용하는 것이 작문이고, 말하기의 구성입니다.
(「저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들어요, 들어!」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은 듣지도 않더구먼」 하는 의원 있음) (「사건 내용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서……」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계속 다 관련 있는 내용이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잘 듣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질문 한번 할게요.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상부기관인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1차 내사공작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신하자, 대공분실에서는 위 내사결과에 따라 C급 공작으로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 보호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졌던 조작이 그 조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어떻게 파괴시켰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격을 어떠한 형태로 난도질했고, 어떻게 이간질시켜 왔고, 그 상처가 인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들으시기에 지루하고 길어 보이지만 선배 교사가 겪었던 이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1982년 11월 2일 군산경찰서 대공3계의 협조를 받아 위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을 연행해서 조사했습니다.
강상기는 수업 중에 연행했고, 이옥렬은 어머니 생신잔치를 하던 중 연행했으며, 채규구는 군산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가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엄택수는 역시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연행됐고, 조성용은 KBS 남원방송국에서 연행됐습니다.
대공분실과 근처 무주여인숙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5일에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윤태,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 등 8명의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받고, 11월 30일 조성용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전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했습니다.
잠 안 재우기, 심하게 구타하고 지하실로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로 비행기고문․전기고문을 당했고,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으며, 통닭구이, 물고문을 당했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여인숙에서 조사받을 당시 잠을 하루에 두 시간밖에 재우지 않아 몽롱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로 구타를 하기도 했음.
1982년 12월 5일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윤태 등으로 하여금 혐의사실을 재연시켜 검증조서를 작성한 뒤 12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관련 내용 중에 들으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고법에서의 상황입니다.
당시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있었던 박철언에 따르면 ‘1심 판결이 있자 안기부와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법원도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장 유태흥은 ‘전주지법원장과 담당 이보환 부장판사를 즉각 서울로 호출했고 이 부장판사는 옷 벗을 위기에 빠졌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보환은 박철언과 서울법대 동기였는데 박철언은 ‘소신 판결을 했다고 중도에 의원면직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손을 뗐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전주지법원장과 이보환 부장판사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유태흥 대법원장을 찾아가 ‘대통령의 노기도 상당히 수그러들었으니 이 부장 문제를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법원장의 걱정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철언의 표현을 빌리면 일이 조금 어색하게 된 것은 청와대에서 7월 5일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만찬에 초청했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두환이 ‘사회불안, 정치불안 요소에는 과감히 대처하겠다’면서 오송회 사건을 예로 들며 ‘빨갱이를 무죄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박철언도 유태흥도 모두 머쓱해져서 서로 쳐다보았는데 다행히 이보환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송회 사건 항소심은 이 만찬이 있고 약 3주 후인 7월 28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광웅 등 9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83년 12월 27일 대법원이 모두 기각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과정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99년 7월 9일 시국사건으로 해직교사 사면․복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2002년 1월 19일 관련자 9명 가운데 7명이 20년 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2일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부는 오송회 사건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한주 부장판사는 판결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에 가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느꼈을 좌절감과 사법부에 대한 원망,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심적 고통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법원을 대신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피고인들 앞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는 좌로도, 우로도 흐르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겠다’며 ‘법대 위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신으로 판사직에 임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죄판결에 피고인과 가족들이 만세를 불러 법정의 경위들이 이를 제지하자 재판장은 ‘말리지 말라’고 법정의 경위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2009년 9월 1일 오송회 사건 관계자와 가족 등 무려 33명에 대하여, 이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8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간첩조작에 연루됐던 당시 몇 분들을 그리고 그들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루되었던 군산 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이 사건의 주모자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1987년 사면조치로 4년 8개월 만에 풀려난 이광웅 교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면 후 복직했지만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다시 해직되었고, 1992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산 제일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사들이 모여서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19와 5․18 희생자 이분들을 추모하고자 했던 그런 자리가 이적단체가 된 것은 거의 만화와 같을 지경이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뜻있는 분들의 평이었습니다.
경찰은 5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나무가 다섯 그루가 있었다고 해서 ‘오송회’라는 이름을 붙였고 고문을 통해서 이들을 용공분자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광웅이 온몸으로 쓴 시의 제목이 ‘목숨을 걸고’입니다.
그 험한 시대는 ‘들잠’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 좋은 이광웅에게도 살기 위해, 단순히 살기 위해 목숨을 걸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성용은 2005년 KBS에 복직해서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이사를 거쳤습니다.
암울했던 5공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이른바 ‘오송회 사건’으로 구속돼 직장을 잃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24년 만에 옛 직장에 돌아왔고, 그의 근무 기간은 고령 등을 고려해서 계약직으로서 2007년 12월 말까지 2년 4개월간으로만 결정됐습니다.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1일 자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송회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던 날, 주범 이광웅은 그 자리에 없었다.
사건으로 모진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그는 이미 1992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한 주전자씩 물을 먹이며, 그의 몸을 전기로 지지며 만들어 낸 범죄사실들이 공범들을 감옥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으로 그가 재직하던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파면당하고, 교육감 이하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간부들까지 줄줄이 징계를 당했다니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무시무시한 대공분실에 불려와 수사를 받고, 검찰 쪽 증인으로까지 법정에 서야 했던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암이 되어 그의 몸을 갉아먹었다.
이 연재물의 데스크를 보는 김의겸 한겨레 문화부장도 오송회 선생님들의 제자로 이 사건에 대한 가슴시린 칼럼을 썼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하나의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정법이라면 상임위 차원의 전문가 토론회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보내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소위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안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법안 규정 하나하나가, 그 법안의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때로는 뜻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며 그 국민의 삶을 온통 뒤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인간을 해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는 이와 같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치 말이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처럼 법률도 시대의 상황을 좇아 개정되고 제정되기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삶이, 인간이 이루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장께서 심사기간을 지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법 제85조가 이 직권상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 의원님들이,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거쳐 가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역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85조에서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만 허용됩니다.
‘첫째,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둘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셋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만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에서 지정요건을 이와 같은,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법이 포괄하는 정신 때문입니다.
바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천재지변 등과 관련된 안건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들조차도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합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하셨던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의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저는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천재지변이냐, 비상사태냐, 전시냐, 합의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당사자인 의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국회의장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게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가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고 국민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신고자 보호와 무고․날조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나머지 쟁점 법안은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의장님의 발언 어디에서 여러분은 직권상정의 근거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거나 사변, 또는 전쟁이나 사변에 준할 만큼 지금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한다는 것은 견준다는 것이고 그것에 견줄 만큼, 그것에 비교할 만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직권상정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85조1항1호 천재지변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테러는 천재지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3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도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제2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의장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나 목전에 다가왔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교섭단체대표들과의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정말 기다릴 여유가 없겠지요.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임을 여야 교섭단체대표가 함께 인정하는데 그 누가 그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모두가 입을 맞추듯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만의 국가비상사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에서 의사진행 방해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인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국회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단 하루라도 빨리 이겨 내고 말 그대로 국민 한 명에게도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과 정치인은 불철주야 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비상사태 규정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은 어느 한 사람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동의하는 최소한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에 의장님께서는 경제활성화법을 직권상정하라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의장에게 법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여기 국회법과 헌법을 가져왔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저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란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 점이 오해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이러한 의장님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일명 경제활성화법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와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의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셨지요? 그러면 그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국가비상사태가 된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해서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행정부의 조치계획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국민들은 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직권상정을 한 당사자인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당연히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의장님의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가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다.
’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의장님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니요? 304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세월호에 갇혀서 바닷속에 생매장되는 이런 상황을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쳐다보면서 국민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 내지 못하는 이런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의 비상상황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전복되는 세월호 뱃머리에 해양경찰 123정이 뱃머리를 가까이 대고 무엇인가를 한 다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당시 지휘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먼저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신이 내린 지휘명령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침몰하는 세월호 위에 올라갔다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해양경찰에게 당신은 무슨 임무를 띠고 올라갔으며 올라가서 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임무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예비해서, 그러나 지금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지금과 같은 사회 상황을 판단하셨다 할지라도, 우려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시나 사변에 견줄 수 있는 비상사태로 보았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있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의장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정말 마음씨 좋으신 의장님이십니다.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 가족을 수많은 시간 고통의 몸부림 속에 떨게 했던 그런 국정원.
아직도 그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많은 의문부호로 남아 있으며 뼈를 깎는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국민들은 보고 있으며 그런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신뢰보다 나에게 국정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그런 국정원장께서 구두로 한 약속을 믿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개인과 개인, 사인 사이의 채무관계, 단돈 10만 원을 빌려도 법정에서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차용증이라는 서류로 남길 것을 우리의 법원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차용증이 있어야만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 준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데, ‘잘 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았으니 그것을 믿고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게 과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법률을 만들면서 하는 약속은 동일한 법률의 다른 조항 속에 녹아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이 법률에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달랑 국정원장의 구두약속 하나 믿어라, ‘6000만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감청, 추적, 압수수색 이런 권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하겠으니, 그렇게 국정원장이 약속했으니 우리 그것을 믿자.
’ 좋으신 어른의 모습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저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불특정 대다수 국민을 감시․감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누구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그 의견의 근거는 타당한지, 그것을 믿으셨다면 그것 또한 커다란 실망입니다.
속된 말로 국정원이 반성문을 쓴 것이 한두 번입니까?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으면서도 개혁은커녕 국정원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국정원, 그 국정원을 대표하는 국정원장의 약속을 믿어라.
하지만 어쩝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 간첩조작 사건, 그 외에도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국민들의 지적과 질시 때문에 국정원은 여러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거의 이번에는 넘어가겠지 할 정도로 흔들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국정원은 어땠습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더 큰 권력을 쥐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흔들려도,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국정원을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정원을 위한다면 국정원이 또 다른 오해의 근거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질시와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그 정신처럼 오직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개혁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 국정원을 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현재의 의문,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잘못이? 앞으로도 거듭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시가? 이 속에서 국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국정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정원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정신을 다른 형태로 이용해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맨 뒷부분에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 국정원이 아니면 우리 국가 기능이 그 자체가 마비되거나 부실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은 부실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고 부실한 나라는 아닙니다.
국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지적으로 흔들릴 정도의 그런 나라라면 이 나라는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야말로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직권상정의 부당함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마주하신 내용일 겁니다.
민변의 성명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하여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변의 성명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의장의 의견이나 전문가 몇몇의 의견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명확한 위기 징후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것 아니었습니까? 만약 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말이지요.
국정원은 정부와 국회의장에게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중요하고 위급한 사항을 왜 국회의장에게만 보고합니까? 야당에게도 그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 자체도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그런 비상사태인 그런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야당과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국가가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추는 아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와 여당만 있는 일당독재의 독재국가 나라입니까? 독재국가입니까? 야당이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회의장과만 이런 소통을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은 비상사태도 뭐도 아닌 우리가 유의하고 주의해야 할 단계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의장에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의장의 비상사태 아니냐, 또 그런 내용을 새누리당과만 공유했다면 그것은 새누리당만의 비상사태다, 새누리당의 비상사태 아니냐, 왜 새누리당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지 좀 그만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억지가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사변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누누이 말씀드리지만―정부와 국정원장 그리고 이 법을 직권상정하신 국회의장께서 최소한 가장 먼저 국회에 소상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비상사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은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상정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일부 특정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진정으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지만 이 토론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10시간을 하겠습니까, 20시간을 하겠습니까, 30시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들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라도 이 법의 부당성과 직권상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후 우리가 다시는 이런 미망에서, 미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가 각성하고 또 각성하기 위한 그런 이유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제 필리버스터 발언이 끝나면 단 두 분만이 남게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오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셔서 또 그렇게 하신들 이 법안의 폐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라도 하지 않는다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무력감의 한편에 절대로 이렇게 통과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겹쳐지고 그런 마음이 제 가슴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말까지도 쏟아내야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제목을 보십시오.
법명을 보십시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인데 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면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공공안전을 위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그 법의 취지와 목적, 그 내용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부질없이 말씀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큼 절박하고 해야 되겠기에 이제는 실제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우리가 단어 하나까지, 쉼표 하나까지 살피는 것은 그러한 단어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표현 하나로 인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허용하는 부분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열하기도 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는 일이야말로 이 테러방지법의 실상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체 국민들의 생활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는 불안의 싹은 그 크기를 어느 높이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안심의 그 무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위험인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 이 개념이 얼마나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념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데 얼마나 직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모호한 개념 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애들에게 개념을 정리해 주면서 그 대상자를 찾아내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이렇게 답을 쓸 것입니다.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런 인물은 누가 ‘그런 인물이다’라고 지정하는 것이지요? 또 누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자’가 되었다가 또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선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테러를 옹호하고 테러를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선전입니까?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만든 상품을 파는데 혹은 제3자가 그 상품을 선전해 주면서 꼭 ‘좋은 상품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선전입니까? 테러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그러나 테러가 애매한데, 테러에 대한 개념규정이 애매한데 선전, 선동이라는 또 다른 애매한 내용까지 결합한다면 그 범위는 거의 무한히 마음먹은 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주체자에 의해서.
그것을 규정하고 지칭하는 주체자에 의해서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무줄식, 늘리기도 할 수 있고 줄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다를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는 근거가 그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때로는 정치적 견해를 말하거나 그 정치적 견해에 뜻을 전달하기 위해 집회에 가는 사람조차도 지칭하는 주체에 의해서 테러위험인물로 이렇게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가장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지나친 포괄성 아닙니까? 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조항들, 정보수집 관련 조항이 제9조1항․2항․3항․4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 법률에서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에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와 ‘뭐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조항이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면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여건을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여기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하여야 한다’보다도 오히려 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묘한 용어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이밍의 선수들이고 그리고 표현의 달인들입니다.
마치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그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 때만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반면에 정보 수집이나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추적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의 모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테러인물에 대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런 절차대로 한다면 그 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이걸 만들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런 법들이 있어서 그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 하면 그런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은 많아야지, 법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어떤 법률학자는 인간세상의 법률은 적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고, 나머지 법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법들은 전부 다 졸이 되는 겁니까? 그 법들이 정하고 있는 고유의 목적과 취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테러방지를 위한 법에 예속되어서 하위법으로 전락하는 겁니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만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와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몇 시에 출근해서 어디를 거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심은 어디에서 누구와 먹었는지, 차는 어디에서 누구와 마셨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통제를 받는지 이것 자체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와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것은 과도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많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어 왔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런 것을 법률에 못 박아서 사실상 음성적인 활동을 양성적인 활동으로 만들자는 것, 저는 그것이 테러방지법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직무규정만으로 정상회의 중인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했고,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어벽을 설치했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일반인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으며, 지하철은 정차 없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는 경찰 1000여 명을 배치했고, 200여 개의 경찰부대를 동원해서 행사장 집단 진출 그리고 기습시위에 대비했습니다.
차단선을 구축했습니다.
사실상 9개 규정만으로 모든 종류와 모든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단 9개의 법률 조항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단 9개 법률 조항입니까? 단 9개의 법률 조항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 테러방지법이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최악의 경우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법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때 그 법을 고치는 곳이 국회이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고 조율하는 곳 역시 국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법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개정을 하게 되고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그것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원안대로, 수정안 제출한 대로 그대로 통과되고 만다면 도대체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국회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감청, 이 무분별한 감청,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요? 어떤 내용으로? ‘무분별한 감청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도하게 집행되면 지금 현행대로의 법은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소질이 다분합니다.
감청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지요.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 있다, 무기력한 법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형식적인, 이제는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생활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고, 모든 국민들은 감시자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그리고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무슨 손오공법도 아니고, 손오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보는 것처럼 그런 손오공법도 아니고 무슨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이나 외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에 관련된 죄, 살인의 죄, 협박죄, 약취, 유인․인신매매, 사기와 공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런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청과 검열을,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과 검열을 법원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조항을 굳이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또 국정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 다시 말해서 감청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수집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어도 감청이 현재 상태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고등법원의 영장기각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에 따라 몇 회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영장기각률 0%인 해가 더 많습니다.
단 한 번도 1년 내내 법원이 국정원의 감청 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다 해 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에서는 이것이 있는데도 왜 또 더 집어넣습니까? 왜 법에 옥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법에 만든 옥상이 국정원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괴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을 테러방지법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법연감에 의하면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어서 기각률은 거의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매년, 최근 10년간의 내용을, 그 기각률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지요, 이런 예외규정이 있어서 국정원이 영장 없이 먼저 외상으로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외상값을 갚도록 하듯이 법원의 허가를 나중에 받도록 하는 제도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도 먼저 감청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까지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가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 이것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감청해 놓고 나중에 영장 신청하는데 그것을 기각시킬 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기각시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년 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국정원이 감청 영장을 신청하는 요건을 제한하자, 어떻게?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제한하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국민들의 요구, 시민사회 요구는 무엇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이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독소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감청 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통화는 통화상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국정원과 함께 통화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모든 것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수행자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왔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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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정진후 의원 따라서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2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대상을 어떤 제한도 없이 확대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작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이 됐고 그 필요성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당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국정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면 되지요.
뭐 하러 이렇게 나열해서 만듭니까?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 제2조제6호 여기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 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도 포괄적인 용어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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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외상으로……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지요.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법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각률 거의 0%인데 이런 형태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되면 그 어떤 판사가 영장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상도 있는데.
또 뭐가 어떻다, 저게 저렇다, 이게 이렇다, 마음대로 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유를 들면서 마음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국정원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인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법대로 하세요.
저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해서 영장을 발부받으러 왔는데, 제가 대테러활동에 필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 주세요’.
판사 아니라 그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부받은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을 심사하거나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고, 국회가 만든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억지가 아니라면, 정상적이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 그 조항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영장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말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단 몇 개의 단어로, 단 하나의 조항 그 속에 있는 몇 개의 단어로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이 법이 그 문제점을 확인해서 고쳐진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런 조항 때문에 일어날 피해, 누가 보상합니까? 그것을 단돈 몇 푼 물질적 보상으로 끝내면 그만입니까? 그럴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또 추적이라는 개념 이것도 너무 모호합니다.
쫓는 것 아닙니까? 쫓는 것, 추적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추적을 가리켜서 사찰이라고 지칭하면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사찰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도대체 법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을 불안하고 인간을 주눅 들게 하는 법이다,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을 속박하는 법이다 하면서 사찰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은 형태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의 국제기준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와 이런 대등한 관계로 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정보수집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 나은 법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더 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두려운 게, 제일 불안한 것이, 제일 마음 찜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자기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닙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이것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감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통비법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설비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나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카피하기 위해서 장비 들고 가서 그냥 죄다 드러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장비까지 보유해서 다니는데 무엇이 거칠 게 있습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는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영장 없이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장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거칠 것 없는 대도무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2005년에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에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했고 운용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대로 하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은 안전합니까? 지금도 사실을 살펴보면 소름이 돋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라는 것입니다.
가입자명, 이동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신청일, 제공요청 기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16건, 문서 제목, 제공 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법원, 여기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제공일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
자, 이렇게 개인이 요청했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내 통신자료가 감청되었는지, 수집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누가 털어 갔는지, 언제 털어 갔는지 우리는 전연 알 수 없습니다.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혹시라도 내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통신사에서 답변해 준 내용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것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 개인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통신자료 제공내역,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남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런 법이 없이도.
그런데 또 이렇게 한다고요?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요? (◯황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개인의 통신자료에 대해서, 가져간 내역들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각 통신사별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보완해야 될 내용 같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각 통신사별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이 다 다릅니다.
먼저 방법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페이지 하단에 이용내역 조회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 인증을―이동전화일 경우가 선택이 용이하겠지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안내 확인 후에 통신자료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에 결과가 오게 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 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KT,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 안내란 나오는데 주요 안내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서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보 수정 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KT는 하루나 이틀 뒤에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생 회신이 옵니다.
그다음 LG,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나오면 역시 클릭합니다.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신청을 합니다.
인증 절차에 가입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내에 회신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본 내역이 금방 제가 보여 드렸던 내역이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과 달리,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무작위로 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비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원 허가받고 수사기관 제공 공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내역이 그대로 실린 신문기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홍보실 ㅅ 아무개 씨의 SKT 통신자료제공 사실 확인서.
‘혹시나 싶어서 통신사에 조회해 보니 국정원과 경찰에 내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던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수사 등을 명분으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나자 한 누리꾼이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방법을 소개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이었고 그대로 시행을 해 본 결과입니다.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통신사들이 경찰, 국정원 등에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몇 사람의 자체 조회 결과, 국정원과 경찰에 이들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들이 제공한 내역이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는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서 테러방지법은 이미 현재진행형이 아닌가 하고 반문했다.
박 실장은 이어 통신사에 조회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받아 보실 것이라면서, 심지어 자체 조사를 해 본 한 사람은 집회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 쪽에서 집회 당일 상황을 알기 위한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사 자료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록해 두었다.
세 개의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회방법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 홍보실 ㅅ 아무개 씨의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보면 국정원, 경찰 등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홍보실 소속의 이 ㅅ 씨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인 S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을 했고,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ㅅ 씨의 SKT 통신자료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면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등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ㅅ 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뭡니까?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수사는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수사하다가 이 사람의 상황을 알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법원에서 그 어떤 판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도 법에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발부를 거부할 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통신내역이 전체가 빠져나가서, 원하는 만큼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들여다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화 내역,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 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 관서장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과 경찰은 C 씨의 개인정보를 열여섯 번이나 들춰 봤다.
C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 소환 대상자도 아닌데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두 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정보기관에 나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면서 설마설마 했지만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니 개인정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보기관에 공개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펴내는 노동과 세계의 소속 사진 기자인 ㅂ 씨의 개인정보도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나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이 요청해서 가져갔다.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홍보실 ㅇ 씨의 통신자료 여섯 건도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신사에 요청해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이유로 통신자료 요청을 마구잡이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얻어 가는 것이라면서 경찰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그 대상이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최근 휴대전화 서비스나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개인정보를 등록하는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민영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2016년 오늘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영장 없이도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적 개인정보를 나한테 아무런 고지 없이 뽑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불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름만으로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이것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마음대로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기는?) 들어 보세요! 언제,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요?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일찍 왔어요.
)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의석에서 ― 관련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 방해를 해요!) 나는 지금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서 토론을 하십시오.
(◯박원석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접기

2016-02-23
정진후 의원 그것은 방해행위예요.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마음대로 들여다봅니까?)
2016-02-23
정진후 의원 토론을 진행하거나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최대한 제가 지킬 수 있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기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된 것이 우리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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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필리버스터입니다.
제가 안건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또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백번을 양보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법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의사 진행 방해는 아니더라도 필리버스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저와 반대되는 견해, 제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의 개념 이것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테러로 규정할 것인지, 무슨 내용을 테러로 규정할 것인지, 이런 모호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념 이것 역시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인가, 그것이 생김새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관성으로 나타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관성이라면 그 연관성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접하는 현대소설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럴 듯한 개연성을 지닌 이야기여야지만이 사람들에게 그 소설이 읽힙니다.
전혀 엉뚱한 내용,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개연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소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상이라고 부르지요.
마찬가지로 테러위험인물을, 그 개념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과연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얼마만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지나친 포괄성 때문에, 그리고 추상성 때문에 이것 역시 통신 감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잘못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닌가.
그래서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정보원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감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금융정보분석원이 제대로 판단해 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너무 지나친 추상으로 발언하는 것은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더 구체적인 법률을 내십시오.
제가 추상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도록 법률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판단 기관이 있었다 해도……) 제가 다 이야기드리고 있어요.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추상성을 제시한 것은……접기

2016-02-23
정진후 의원 직권상정된 이 테러방지법안의 부칙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테러나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그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무슨 수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정원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업무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분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요구에 그대로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 이런 딱지를 붙여서 보낸다면 이럴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것이 아니라고 혹은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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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나 국민 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국정원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게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무기를 쥐어 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하튼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다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테러방지법에서는 이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다른 장치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그것이 미치는 파생적 효과까지도 고려해서 나쁜 방향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의 조문을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의2는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고 어떤 정보는 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인지 이것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에 국정원이 개입된 스캔들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바로 이런 요인으로 해서 국내정치에 개입해서 활동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우려와 걱정과 지적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 상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결같은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에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국정원에게 그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만 봐도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국제사회에 비교해서도 얼마만큼 과다한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CIA, 중앙정보국은 국내정보가 아닌 해외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 수집 전담기관입니다.
위 사례에 등장한 한국 내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법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이 미국 CIA도 가지지 못한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가 굉장히 까다로운, 현란한 내용으로 해서 마치 미국 CIA는 국내 거래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 국정원은 자국 정보도 못 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금융거래를 미국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CIA는 국내정보 수집은 할 수 없다는 것, 여러 군데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나 이 법을 발의하셨던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미 한국 내의 테러용의자 등 의심할 만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그러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점 이것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테러방지법의 조항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연구,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시 간추려져야 된다, 이것이 제가 요청드리고 있는 요청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직권상정한 부칙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2항은 테러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관세 당국이나 이런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직접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현행 법률로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이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적인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테러 예방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그리고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건 국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도시키고.
) 왜곡시키지 않으려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법률들의 관계와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일방통행의 요구로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문제점과 가능성의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보수집기능은 대단히 약해져 있고 국내정치 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내정보 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하는 것이지요.
전자정보도 CIA가 아니라 NSA가 담당합니다.
정보 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 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정보 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그리고 비밀관리 기능…… 이 비밀관리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부처의 검열기능 아닙니까? 사이버 심리전, 작전기능이지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모든 의문의 눈초리, 모든 의혹의 시선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이야기하는 대로 최고도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북한 정보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 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 등과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 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동안 국정원의 역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했던 사건들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테러방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비록 그 논의의 기회가 이런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런 형태야말로 국가정보원을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 또한 지금 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로 때로는 여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일방적인 형태의 논의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논의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고 국가정보원이 정말 국가정보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는 지적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다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발전 방안, 국가정보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 국가정보원이 가져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위원회에서 대단히 제한된 인원들과 비공개로 열리는 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될 까닭이 없습니다.
논의되어도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시 그대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이런 기회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토론에 참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한 번도 국회에서나 다른 어디에서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소모이고 이런 소모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 테러방지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더 나은 법체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형식과 과정의 논의를 통해서는, 이런 거짓과 아집을 통해서는 낭비만 있을 뿐이고 말의 성찬만이 난무할 뿐, 그리고 서로에 대한 핑계와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진정한 국가발전의 길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두 개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나와 있는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오재록․윤향미 두 분의 논문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짧게 발췌를 했습니다.
제목은 ‘국가정보원과 권력’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기능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이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발하였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정원은 국내의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된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5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된다.
국정원의 핵심 권력원은 정보에 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 핵심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중정을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중정은 중앙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하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하여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진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 더욱 넓고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를 능가하게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테러방지법은 그때 나온 것입니다.
) 그 의도대로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4년 동안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를 뒷조사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하여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말았다.
’ 이런 과거의 전력과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님, 테러방지법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받은 지시사항이 굉장히 나와요, 찾아보시면요.
)국정원과 권력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잘못될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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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정진후 의원 그런데 이런 국정원과 권력관계에서 살펴보듯이 국정원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잘못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그에 근거한 판단 위에서 테러방지법에 나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권한들을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그 체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논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는 고집만이 난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권한, 과도한 권한, 불필요한 기능, 과도한 기능들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필요하고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둔 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한 반인권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법은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도 저당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독재를 규명하고 독재로 규정했던 정부의 그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테러방지법 조항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9조제3항과 4항 이것은 그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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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 위치정보 그리고 추적이지요.
언제 어디를 갔는지 소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누구에게? 국가정보원장에게.
테러방지법 제9조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것,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의미합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테러위험인물에 한정하는 것인데 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만 해도 모두 356만 86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 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사생활은 사라지고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와이파이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구체적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 보겠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번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관련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이렇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즉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도록 할 바에는 굳이 법조항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만듭니까? 대테러센터 관련 조항도 마찬가지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항 보겠습니다.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엇무엇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무엇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의미 해석은 이미 해 드렸습니다.
‘무엇무엇 하도록 한다, 공개한다’ 이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면 절대 공개 안 하는 것이고요, ‘공개한다’ 하면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고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유사한 개념과 내용이 되는데 왜 굳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럴까요?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좀 더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정보기관의 기본입니다.
아니, 미국도 CIA 조직 다 알아요.
)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접기

2016-02-23
정진후 의원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다가 백지위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그 어떤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위임된다면 당연히 그 권한이 불순한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국가정보원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논문 글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더보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방지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들을 은밀히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의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에 나섰던 지난 대선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 좋은, 활용가치가 높은 직속 국가기관을 놓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테러방지법을 그래서 국민감시법, 국민통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근거로 의심할 만한 독소 조항들도 지금 살펴본 것만으로 열 개의 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현실화되면 정권은 이를 권력 유지와 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테러방지법이 없이도 국정원과 기무사 등은 정권 연장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입니다.
70년대의 유신 독재가 21세기 테러방지법 독재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이고 이 테러방지법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그리고 제기해 왔던 여러 문제들은 타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찬성의 토론자가 많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그러한 정당성이 당당하게 이야기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여건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된 자료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Q&A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지금도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곧장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과 반대토론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Q&A 자료를 가지고 과연 그것이 정당한 오해인지, 아니면 그런 Q&A를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오해인지 억지인지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이것이 질문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답 이렇습니다.
질문 내용이 그거였지요,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 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새누리당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 정책을 반대할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겠는가, 이런 위험성은 당연히 가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의원안에 의하면 제2조제3항은 ‘테러위험인물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밝혀 주면 어떤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법학계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에서는 새누리당의 Q&A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의견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렇게 누가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그리고 주체자 이런 것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테러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여기에 결합되게 된다면 그 범위는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으나 그 의심이 되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테러방지법의 어떤 규정에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또한 동 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답이 답 그대로 인정되게 만들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주체를 확실히 명시해야 하며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법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법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내 마음대로 법이 내 마음대로 하되 다른 사람까지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물음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외상 감청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답은 이렇습니다.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통신자료에 대해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갈 수 있다는 근거도 말씀드렸고 그 개인에게는 전연 통보조차 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경찰청에 의해서 수집되어 간 것을 나중에 확인했던 근거자료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마당에, 왜 무기력한지는 제가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의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다시 말해서 감청과 검열 등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정보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 감청 등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감청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영장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사법연감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03년 영장기각률 0%, 단 한 건도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0%, 2005년 0%, 2006년 0%, 2007년 0%, 2008년 0%, 2009년 영장기각률0%, 2010년 0%, 2011년 6.
67%, 2012년 0%, 2013년 0%, 2014년 0%, 2015년 0%, 2011년만이 영장기각률 6.
6%를 기록하고 있을 뿐 사법연감에 나타난 영장기각률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는 기각률 0%입니다.
단 한 건도 기각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감청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게 그런 형태로 부여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입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국정원이 영장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장이 신청되어서 감청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기각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물론 사후영장 청구제도는 긴급한 경우에 따를 것입니다.
긴급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사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감청을 실시한 후, 그렇게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감청을 실시해서 이후에 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어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으며 영장 기각의 실효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그런 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년간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을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강화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의원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기능을 대폭 약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감청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확대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때 그 명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워섬기기만 하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 제2조제6호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대테러활동의 내용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국정원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남발되는 영장 제어했던 내용도 기준도 없는 이런 모호한 규정이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훨씬 더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의심하면 그 의심이 가능할 수 있는 의심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심을 덜어 주기 위한 전화와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라지 않느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느냐, 대테러활동을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것을 어떻게 명시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타당한 의심이고 그 타당한 의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야지요.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 주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거라고 우기지 않겠습니까? ‘자, 법에 봐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래서 대테러활동을 하는 내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안 내 주시는 거냐? 당신이 무슨 조건을 들어서, 무슨 근거를 들어서, 무슨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것이냐? 당신이 대테러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법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따질 영장 발부 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법대로 하라는 법률 근거조항을 디밀었을 때 다른 무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각률은 여전히 0%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워낙에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하고 나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였고 법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어느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에 저촉되었다, 이렇게 근거를 대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영장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될 것이 뻔합니다.
세 번째, 새누리당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 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 놓고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친절한 답변입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 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예’ 이렇게 답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다가 집행 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라고 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공당의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Q&A를 만들었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서를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다면 집권 여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Q&A를 본 국민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경우 이철우 의원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설비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법조항까지 읽어드리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해서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국정원이 돋보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어떤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의 형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문장 속에서의 의심을 갖지만 의역을 해서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뜯어볼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질문을 해석합니다.
새누리당의 답은 역시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한다는 의미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금융업무까지를 담당해서 그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든 금융자료를 열람하는 것이지요.
열람하는 것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서 그 계좌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 열람하는 것 이것이지 여기에 무슨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간접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공해서 국정원에 제출합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해서 열람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지요.
그런데 그것 역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는 대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느냐, 금융정보분석원이 무슨 수단으로 이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지정은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인데, 국가정보원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무엇을 들어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왜 이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십니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의심하시는 것은 부당하니 우리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역시 이철우 의원안은 그 부칙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
”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를 위해서 테러위험인물을 쫓는 데 필요하다는데,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줄 수 있겠어요? 판사가 영장 발부를 거부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은 일관성은 있습니다.
강제의 일관성,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한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정원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판단의 내용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 이런 딱지를 붙여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정보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성을 지금 현행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논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테러방지법이 실질적으로 테러방지를 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직권상정돼 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자는 것, 이것 아닙니까?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없고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이것이 요구입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조항입니다.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대상은 여러분도 저도 또 다른 누구도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국정원이 개입된 스캔들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도 국내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고, 국정원은 국내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새누리당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국정원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는 의미도 또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의 답변은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 그러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으면 되지요.
반복되는 답변의 내용, 단어가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로 한정한다는 것,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하다는 것, 이것은 다른 조항에서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다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국민 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이나 국민 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법은 국정원에다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 제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관세 당국이나 과세 당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국정원이 열람하면 되는 것이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새누리당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은 양국 FIU 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 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의 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런 새누리당의 답변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CIA도 우리 국정원처럼 자국민의, 미국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수집 전담 기관입니다.
위 사례에 등장한 한국 내 테러 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법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FIU는 한국 FIU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관련된, 그중에서도 테러 용의자와 관련된 자료는 CIA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외국의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정작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박대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한국금융정보분석원 간 약정된 테러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수시로 요구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금융정보분석원과 약정된 금융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 FIU가 외국 FIU로부터 받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의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법에 따라 외환 관리 당국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후 해당 기관이 국외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라면 국정원은 FIU를 거치지 않고 정보기관 간의 국제정보공유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이 미국 CIA도 가지지 못한 국내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것을 복잡하고 현란한 주장으로 마치 미국 CIA는 국내인의 한국인의 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데 정작 한국의 국정원은 자국민의 금융정보자료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열람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답변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한 수사입니다.
이미 국정원이나 새누리당도 스스로 주장하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미 한국 내의 테러용의자 등 의심할 만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스캔들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뿐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개인 사찰을 통해서 그 개인을 곤궁에 떨어뜨리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용될 가능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캔들이란 좀 더 정치 문제로 비화시킬 수 있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형성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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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정진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은 직권상정된 이철우 의원안 부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언급했던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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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특정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일곱 번째 질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당연히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를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는 것은 그것은 테러방지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포함되지 않아도 다른 법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을 들고는 있지만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대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것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포함한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테러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그리고 사이버 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의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이슬람국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관리까지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 가운데 시민사회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에게 비자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부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테러예방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개인금융 정보,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궁색한 얘기를 하나, 왜?) 궁색한 이야기는, Q&A 답변이 훨씬 더 궁색한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의 여덟 번째 질문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직무입니다.
’ 시민사회 반박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은 FBI가 한다는 것,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조직이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가 합니다.
정보 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 정보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 기능, 사이버심리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수집 기능은 오히려 약해지고 그래서 국내 정치 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 기능, 보안업무 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는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충고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 사찰 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은 그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사회 의견은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 그리고 병원 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와이파이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새누리당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서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IS 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 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답변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인지 아닌지 몰랐을지는 몰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현행 수단인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제대로 운영도 해 보지 않고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 위해 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 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 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동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와 작전 능력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러 관련하여 촘촘한 자금 추적 장치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고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이미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라는 것은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소위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 누스라 사례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찰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한 BB탄 모형 소총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부터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했고 마치 우리가 당장 위험에 빠진 것처럼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국제 정보공조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살펴보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 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으로서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회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보공조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시민사회 반박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맞추어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은 전연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독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이미 미국 CIA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강화법이지 테러방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이 법의 수많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집회나 시위를 불법 또는 테러행위라고 규정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와 사찰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 1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격․임기 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거대한 국정원의 테러 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단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국가정보원의 테러 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한 마리의 개미를 내세워서 설악산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직접 관람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은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십니까? 혹시 야당 의원들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셔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계십니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테러에 노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제자매, 아들과 딸이 테러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지금과 같은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테러를 옹호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지와 가족과 이웃들이 테러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를 바라서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만난 국민들은, 저에게 목소리를 전해 오는 국민들은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역할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걱정들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와 명령을 받들어서 테러방지에 대한 올바른 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력의 한계에 봉착한,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장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서서 발언을 하는 것이 때로 인간적으로는 죄스럽기도 하고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회한이 머리와 가슴을 스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뜻이 후배 의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충실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머지않았습니다.
이미 끝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된 그 끝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저의 마음은 더더욱 참담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참담하기에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제 시간을 좀 넘기다 보니 목소리도 잠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습니다.
허리도 아프네요.
물이나 좀 더 갖다 주시겠습니까?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테러방지법안은 곧장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의해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일점일획의 수정도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거칠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 것처럼 국회방송의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어떤 법안이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인지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셨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테러방지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고 또 읽으면서 신문에 밑줄을 그어 의원실로 보내기도 했고, 당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30분이 넘게 법안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참여가, 이런 관심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맹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동토의 땅일지 모르나……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동토의 땅이라니 어떻게 동토의 땅입니까?)그 동토의 땅 밑에서 생명의 맹아를 키우는 그 씨앗은……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북한한테 동토의 땅이라고 한번 해 봐요.
)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결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민주주의에 값하는 싹을 틔워서 반드시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간첩으로 낙인찍혀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자녀들과 함께 간첩이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그늘로 그늘로만 걸어야 했던 제가 아는 선배분 역시 지금은 팔순의 노인이 되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이 법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연관 속에서 어떠한 대안과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러방지법의 한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발의 근본이 그곳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에 정보기관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방지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로 제출된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 발췌한 논문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소제목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의 글 중에서 결론 두 페이지 정도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는 문구는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선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직무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통합과 재정 이런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정보기관 개혁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대외무역의 비중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보활동의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즉 군사․경제․과학․첨단기술․산업․환경․조직범죄․마약․총기 밀매․테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고정보기관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등 정보기관의 위상이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과오로 인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 자체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음지에서 묵묵히 정당한 직무집행을 해 온 다수의 정보요원들의 공로마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이라고 이해할 때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다.
따라서 형식적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정보기관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이어가는 요소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제거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보경찰과 각급 정보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와 관련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터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보기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특히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이 전횡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정보기관 개혁방향은 정치적 중립, 직무 전문성, 다양한 직무 영역의 확대, 법치주의 한계 내에서 적법한 정보활동을 보장, 그리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효율적인 외부 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기관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서 책임자 임명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 능력, 직무 전문성, 도덕적 검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임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잦은 책임자 교체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정보․보안 기관들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경험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직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거나 국내 부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외 대북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전담 수행하고 국내 치안은 경찰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경찰의 경우 일반 경보, 보안 경보, 보안 일반정보, 보안 정보, 외사경 정보 기능을 국내 치안․보안․정보 부서로 통합하고 산재된 수사기능은 수사부서로 이관․통합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국익 보호를 위하여 직무 전문성 및 직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분야의 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신호정보,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법치주의 한계 내에서 정보활동 적법성 보장 노력이 긴요시 된다.
즉 정보활동의 근거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직무수행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서 직무 및 권한 규범을 명실상부하게 규정해야 한다.
필요한 구체적 수단 수집 저장된 인적정보의 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요구된다.
정보기관에 대한 진일보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를 중심으로 예산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후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적법성 감시 및 본질 및 직무수행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
정보기관 책임자의 위상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고위직으로 충원되고 있다.
각급 정보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견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향후 경찰 정보부서 책임자의 위상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된다.
각급 정보기관 책임자의 직급을 차관급 정도로 하고 향후 정보기관의 소속도 정보 수요자를 중심으로 대통령,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방부 등으로 다양화하여 부처 간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관 개혁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 개혁하면 파괴다’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부서의 입장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맞는 성숙하고 전문화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 오래된 요구였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전은 크지 않습니다.
큰 발걸음은 뗄 수 없을지라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겨야 하지만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우리의 다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여러 많은 모습들이 스쳐 갑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참여의 힘만이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향하여 희망을 간직한 채 떨어지지 않는 발길, 무거운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최근 ‘로봇, 소리’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도청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위성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이 위성과 함께 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정보원 고위 관계자의 대사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성에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통화가 저장돼 있어.
정치인, 재벌, 검찰까지 모두의 약점이 우리 손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접기

2016-02-23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아십니까?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1988년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탔고, 미래에 대한 설렘에 가슴 뛰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설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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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동감이 되고 활기가 되어서 국민의 표정에, 거리에 넘쳤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수출은 600억 불을 돌파했으며 경제는 연평균 11% 성장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 쌍문동 골목처럼 동네는 의지할 곳 있는, 이웃이 있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도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했던 나라, 노력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금년 1월 청년실업률은 9.
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지만 이 중 21%는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5%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도, 구직도 포기하고 사회 밖에 방치된 니트족의 규모가 150만 명의 규모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없습니다.
1988년 쌍문동 공동체는 동화 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세대의 격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성장은 했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 이것이 2016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로 우리 정치의 무능을 시인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고 불평등의 골짜기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정부 3년을 거치는 사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의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전세대란에 보육대란, 온갖 대란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했으나 이제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길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
정부 약속을 믿고 집을 산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폐쇄 통보와 함께 부도어음만도 못한 졸속 대책을 떠안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작년 기준 6180만 원으로 3년 사이에 16.
8%나 증가했습니다.
불평등의 짙은 그늘 속에 오죽하면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겠습니까?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
6%로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4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64%의 임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불평등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11년째 OECD 1위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끔찍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집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이런 사회를 헬조선, ‘지옥’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상위 1%만을 위한 성장입니다.
거기에 99%의 국민은 없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원청과 하청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월급이 오르게 하는 그런 경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해고를 규제해서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민․상인의 기를 살리는 경제, 불공정 갑질을 청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경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공정 조세를 통해서 나눔이 있는 경제,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경제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비정규직 노동, 중소기업 노동, 여성 노동, 청소년 노동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정폭거입니다.
최근 드러난 MBC 녹취록 파문은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이고 퇴출자가 되어서 길거리로 내쫓긴다는 가공할 협박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견법 또한 55세 이상의 노동과 전문직 노동 그리고 뿌리산업 노동을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 재벌의 요구이고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노동자 비중이 31.
9%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노동자 비중은 20.
1%에 불과합니다.
지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쉬운 해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바꾸고 한 해 이직자가 562만 명에 달하는 이런 고용불안으로는 경제성장도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내려 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고용의 비율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24만 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의 불평등이 고달픈 현실이라면 교육의 불평등은 또 하나 절망스런 우리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질 치며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 노력의 결실을 독점하면서도 부모와 청년들이 겪었을 눈물겨운 과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는 돌보지 않고 탐스런 과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교육 소비의 이런 몰염치,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교육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
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무상 의무교육의 앞선 과정인 보육과정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린이 난치병, 불치병 이것을 왜 국민 모금으로만 해결해야 합니까? 난치병, 불치병을 포함해서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입원병원비입니다.
아이들의 입원병원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5152억 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 명의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단 3%만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2012년 36개 주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를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년간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꾸렸지만 정작 획정위는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롯한 제재 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반공시대 격정의 웅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한반도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선정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을 하나 더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가 오히려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잘린 한반도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평화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키워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집이자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겠습니다.
불의한 기득권 해체와 정의로운 연대경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합하여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편의점과 PC방 알바 등 생애 첫 노동에서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빌딩 청소원 등 황혼 노동에 이르기까지 사람 대접받는 나눔과 존중의 연대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국가와 이웃이 있어서 실패가 두렵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도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제적 평등에 더해서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더 강해지는 만큼 시민의 삶은 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무능, 민주 후퇴, 안보 불안, 외교 무능의 4대 무능 세력을 반드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통해 정의당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큰 이익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달 뒤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가라앉은 배 안에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고 김초원, 이지혜 두 분 선생님은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던 그때의 뜨거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달 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어르신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흔 살의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며칠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서를 보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8년 쌍문동 골목에도 어김없이 가난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할 만큼 절망스러운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은 있으되 분배가 공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경쟁은 있으되 공존이 없으면 그곳은 정글이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따뜻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 힘을 주십시오.
1988년 대한민국의 활기와 설렘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 낸 국민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만이 강한 정의당,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심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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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앉아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질의에 임하면서 안타깝지만 오늘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교육철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펴서 과연 장관 그리고 부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의혹이나 자녀 국적 문제 등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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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중요한 교육철학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초․중등에서 준법정신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의견으로 나와 있는 내용과는 전연 달리, 전연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철학마저도 교육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학조차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문성에 있어서도 ‘교권 확보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담임수당을 인상해 줬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교육 전반에 대한, 특히 초․중등 교육에 대한 업무가 전문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는지를 확실하게 답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학 자율성에 대한 개념 형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덕성․교육철학․전문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로서는 부족하다, 다만 확인한 게 있다면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게 있다면 선친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재테크에 대한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확인만으로 막중한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이런 형식으로 채택한다는 것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멸시이고 모욕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지만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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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정진후 위원 저는 채택에 반대합니다.

2016-01-08
정진후 위원 아니, 제가 일어서면 지금 표결이, 이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성원이……
2016-01-08
정진후 위원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2016-01-08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하순이나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긴급처방을 강구해도 모자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일만 저질러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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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한다느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느니 운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판이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육대란으로 발생할 혼란을 국민에게 가만히 앉아서 감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국가완전책임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하던 2011년,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땠습니까?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이주호 장관,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말은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3조 원씩 늘어나기는커녕 재작년에는 1000억 원, 작년에는 1조 5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조 8000억 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당초 공언했던 3조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쁜 가운데 누리과정을 시행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만 늘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할 때 지방교육채가 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조 9000억 원, 3년 만에 5배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4조 8000억 원으로 7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측과 달리 돈은 들어오지 않고 누리과정은 부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은 빚더미에 빠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정작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뿐입니다.
돈이 없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일뿐입니다.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자명한 일입니다.
중앙정부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서 법적․재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52.
5%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보육대란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특별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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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데요, 자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