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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08 개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예, 말씀하십시오.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동의하신다 그랬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이게 뭐 관련 사례가 있어요, 이런 식의 것이? 무슨무슨 날을 갖다가 법적 근거로 하는 게…… 신성범 위원장님이 잠깐 맡기고 나가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질의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부 측에서.

2016-05-11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있어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상임위가 문화기본권 강화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한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빈약하고 그냥 하나의 행사식, 보여 주기식 이런 것에 그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 과연 좀 더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실효성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정말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법적인 내용의 풍부함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우리 문화상임위에서 국민들한테 문화의 날 이런 것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하는 거거든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타 부처에서 지금 반대의견 냈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다 조정한 거예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이것 들어가면 실제로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계속 기재부나 또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해서 사실상 법정법인화 한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안을 내세요, 안을.

2016-05-11
윤관석 위원 법안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보강해 줄 것으로 하고……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1시 45분인데 유 위원님한테도 물어보니까 12시 반까지 일단 법안 심사를 하고 2시에 의결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법안은 많은 상태라 저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016-05-11
윤관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발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 부처에서, 미래부에서 어떠한…… 다른 법안에서도 이것 집어넣으면 다 반대하지요, 자기들 방발기금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이라도, 신문에서 방발기금 요청하면 그것도 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효성이 없으니까 아예 빼자, 저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그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부처에서.

2016-05-11
윤관석 위원 기금 문제도 임의조항 부분이니까……
2016-05-11
윤관석 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되는 건데, 그게 빠지면 사실상 실효성에서 현재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건데, 방발기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조항 부분은 이후의 실현성을 좀 열어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타 부처에 기금을 요청할 만한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다 빼 버려서 법 자체가 입법이 지금 흔들려 버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16-05-11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17페이지, 지금 도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그것이거든요.
설립 근거와 운영 근거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가 부분인데 전문위원께서 어떤 게 바뀌는 것인지 이 부분만을 다시 설명을 하세요.
이 쟁점만 해소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2016-05-11
윤관석 위원 글쎄, 이게 논란이 되는데 왜 자꾸 법에다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