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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염동열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과 2014년부터 지정․운영돼 온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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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권의 발매․소멸시효 및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사용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의 보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 제명을 점자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 등 자체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5-19
염동열 위원 먼저 하세요.

2016-05-11
염동열 위원 예.

2016-05-11
염동열 위원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2016-05-11
염동열 위원 태백 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이렇게 선임이 돼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일부 또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후보자의 신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가, 이제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돼서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마는…… 오늘 적어도 야당 위원 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취득 문제에 있어서의 투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고 자녀 외국국적 취득문제 그리고 해운대 땅 100평 증여문제 그리고 76년, 군인 시절에 대학원을 입학했다고 그런 의혹문제 등등 의혹이 좀 제기됐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서부터 죽 지켜본 결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 보면 투자는 실질적으로 재테크 개념에 있어서의 동산을 활용하는 것을 투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기는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차액을 노리는 아주 상습적인 것을 투기로 보는데, 공직자의 신분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투자도 투기로 보는 관점이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의 관습과 관례였었고 비교적 유연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직자가 그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해운대 땅 100평 이것을 취득하고 증여하지 않은 부분 외에는 대부분 해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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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총리가 되셔서 교육부를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보다, 다른 일반국민보다는 엄격한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널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꿈과 끼를 키우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는 반면 대학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재정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고 또 특성화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누리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접기

2016-01-07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제가 국감을 하면서 또 상임위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교육감님들한테.
교육부, 교육감 그리고 학교는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하급기관이나 또 하나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교육장, 교장들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정부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경기도 그리고 서울, 전북이지요, 교육감님들이 정면적으로 교육부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지출경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부세에 포함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01-07
염동열 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판단 또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좀 부족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 누리과정의 사태가 보육대란으로 진화되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01-07
염동열 위원 우리 교육감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 정부에 무조건 반박하지 마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교육부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01-07
염동열 위원 고생하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요구하지요.
제가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국사회가 지도자들의 청렴 그리고 올바른 생활관을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데 저는 이 청문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2016-01-07
염동열 위원 후보자가 오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다만 서툰 것은 있어서 그것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의혹이 더 부풀려지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 위원이나 야당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 문제인데요, 누리과정의 충돌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 측면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주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경비지출에 대해서 항목으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여야가 12월 2일 전에 3000억이라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이 불용도 사실은 교육청에……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불용이 많더라고요, 교육청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교육감․교육청의 입장은 그래도 그게 대통령 공약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내놔라, 우리는 못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충돌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지금 16개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곳 또 한 곳을 알고 계십니까?
2016-01-07
염동열 위원 어떻게 알고 있으시지요?
2016-01-07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의무지출경비, 그리고 지방재정 효율화에 따른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가 이런 지원금액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지원됐는데 서울, 경기, 전북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논쟁도 아니고 정쟁도 아니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볼모로 돼 있어요.

2016-01-07
염동열 위원 그래서 나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은 해 주시되,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것을 밀어붙이고,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감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마는 적어도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시도가 지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강원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중재를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혼란이 학부모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쨌든 장관에 취임하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01-07
염동열 위원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 이제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뭐로 알고 계시지요?
2016-01-07
염동열 위원 일반적으로 국정은 획일성이고 검정은 다양성이다,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거든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자유 또 유연성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14년도․15년도 상임위를 통해서 오히려 검정이 보완하고 또 잘 고쳐 나가면, 시스템을 고쳐 나가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바른 교과서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8종의 교과서가 1281군데의 오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36명의 집필진이 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31명이라고 하는 좌편향 집필진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다음에는 또 회전문처럼 돌아가면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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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래서는 어렵다 하는 것이 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법까지 끌고 가지요.
교과서 하나 고치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런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집필진에서 만든 교과서가 되더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어떤 좌편향 이해관계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2781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만 보수적 성향의 이런 교과서를 채택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다양성에 획일성이 입혀져 있다 저는 이걸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속을 까 보면 굉장히 고착화된 획일성이 있다, 여기에 저는 국정으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저도 국정교과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검정이 훨씬 더 다양성을 확보하지만 지금 현재 7개의 좌편향 교과서는 굉장히 획일성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양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북한이 미화가 되고 북한교과서 답습이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접기

2016-01-07
염동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보다 공정하게, 이 획일성의 국정교과서에 다양성을 어느 정도 가미시키고 또 집필진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을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 해결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후보자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2016-01-07
염동열 의원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새 교과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진통 끝에 나온 산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사실과 왜곡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시비를 가려야 할 정치권은 논쟁이 아닌 정쟁으로 그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국민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흑백의 논리 앞에 그 사실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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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3년도에 교육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며 또 분석하고 지켜보면서 참으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라고 하는 오류 그리고 이념 전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정치인이 충돌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충돌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 우리 학생들이 충돌하는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정이냐 국정이냐? 선과 악은 따로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발행 체제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양날의 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털고 갈등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말하는 국정화를 통한 친일미화는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야당은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좌편향을 넘어 북한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여러분에게 바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접기

2015-10-16
염동열 의원 개선안 발표 이후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지요?
2015-10-16
염동열 의원 오늘 제 질의는, 4일 동안에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고 부총리도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이 보다 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 또 검정 교과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2015-10-16
염동열 의원 고등학교 교과서가 말이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검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