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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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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재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 이학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우윤근 의원, 김춘진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 모집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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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착신 전환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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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이학재 위원 다른 의견……
2015-12-14
이학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당에서 ‘경선 이외에 그 밖의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변동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2015-12-14
이학재 위원 예, 그런데 처벌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2015-12-14
이학재 위원 이 행위는 처벌한다?
2015-12-14
이학재 위원 예.
또 제가 하나만……
2015-12-14
이학재 위원 사실은 제가 심사소위원장으로는 되어 있지만 과거에 한 거라서 제가 의견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신사가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데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하면서 혹시 모를 통신사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편파적인, 어떤 모집단을 편향되게 제공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12-14
이학재 위원 어디에 있나요? 지금 못 봐 갖고……
2015-12-14
이학재 위원 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처벌을 해 놔야지……
2015-12-14
이학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약간 착오가 있어 갖고요.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앞에 성별․지역별․연령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성․연령․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상충된다는 말씀인데, 앞의 거하고 뒤의 게 다른 게 뒤의 거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개인의 주소가 오픈이 되면 누가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5-12-14
이학재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께서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잘 못 풀리고 있는 것에 대한 여당 측의 책임론 같은 것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발언을, 간사가 사실은 발언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기준을 잘 마련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특히나 새누리당이 개입해 갖고 잘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자체를 국회에서 정해서 획정위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선거구 획정기준을 가지고 획정위에서는 획정하게, 이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획정위를 둔 것은 정치권의 입맛대로 획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 획정기준까지 다 거기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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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획정위에서 획정기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획정을…… (장윤석 의원, 위원장에게 성명서 제출) 잠깐만, 제가 발언 중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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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이학재 위원 장윤석 의원님, 발언 중이라서요.

2015-11-23
이학재 위원 정치권에서 획정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획정기준까지 한번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때 안 된 것은 획정위에서도 지금 획정기준을 246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못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새누리당의 추천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었고 다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 됐을 텐데 거기에서 합의하지 못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획정위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획정위 구성원들의 인격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5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이 예비후보 등록에 큰 차질이 없게 하려면 저는 12월 2일 날, 늦어도 예산국회 때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역으로 계산하면 꼭 오늘이 아니라도 한 11월 25일경, 한 2~3일 내로는 획정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되려면 11월 25일, 한 2~3일 내로는 획정을 해야 되는 지금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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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헌재에서는 인구의 편차를 3 대 1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2 대 1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획정기준을 잡고 획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제1야당에서 많이 주장하시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고 소선거이고 또 정치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저는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권의,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은 국회의원 인구편차가 3대 1일 때나 2 대 1일 때나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 대 1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조정하라고 하는 이 마당에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이 안 되면 이게 전체가 조정이 안 되는 것처럼 조건화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향후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거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에 논의할 수도 있고 또 19대 국회에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과 달리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거구 획정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선거구 획정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시는 그런 순수성도 해칠 수가 있고 또 자칫 여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시게 되면 선거구 획정에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례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인구의 기준이라든지 기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정해 갖고 그것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결과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그냥 결정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야당에서 계속 비례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비례대표를 아주 극단적으로는 단 한 석도 못 줄인다든지 또는 비례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석도 못 줄인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줄이더라도,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도 많지 않은데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정수를 늘리자는 안을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지금 정치권이……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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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이학재 위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스스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번 국회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현행 54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246석을 가자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최소한으로 비례대표를 줄이면서도 농촌 지역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타협을 찾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서 지금 불과 2~3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정치적인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5-11-23
이학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에 가서 논의하시지요.

2015-11-23
이학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15-11-10
이학재 위원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홍수를 예방하고 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건천 방지, 수질 개선 등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타 부대적으로 자전거 길도 만들어 가지고 여가 활동도 돕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2015-11-10
이학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같은 가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안 했습니다.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또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효율적인 이용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2015-11-10
이학재 위원 청문회가 끝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을 철저히 챙기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11-10
이학재 위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은 30년 전에 수도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산업이 집중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공해가 발생하다든지 또 지방이 공동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 가지고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