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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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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오지 못한 법안도 많고, 우리가 소위에서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법안이 반대되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제가 법안을 내놓은 지, 그리고 또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이 법안을 17대, 18대에도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논의되려고 했다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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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집단소송법,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우리에게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전체위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대통령이 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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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서영교 위원 상법입니다.

2016-05-17
서영교 위원 예.

2016-05-17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슈가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왜 그렇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우선 한 가지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부짖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되었을까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특별수사팀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독성물질로, 이런 독성물질을 가지고 살균제라니요? 그리고 부모들은 가습기에 그 살균제를 넣고 내 손으로 내 아이와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폐를 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2011년에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측면에 대해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에 계속 제기되었고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독극성이다’라고 해서 수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산자부, 이것을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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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 독극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 대책의 문제, 그리고 또 환경부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족들이 소송을 검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답이 너무 늦은 문제, 저는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접기

2016-05-17
서영교 위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2016-05-17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형 로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또 다른 검은손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기하는데 소비자집단소송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집단소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피해 소송을 걸었고 여기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같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집단소송제, 외국의 사례에는 있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외국의 사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만 집단소송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가 통과되어야 된다, 법무부도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서 이것이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추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행정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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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핸드폰 액정을 깨서 무서워서 나갔다가 ‘저를 재워 줄 사람 누구 없을까요?’라고 했더니 남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에게 떡볶이를 사 주면서 6명의 남자가 13세, 의제강간 나이인 13세에서 단 두 달 지난 아이입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에는 의제강간을 16세로 올려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 이 아이가 떡볶이를 얻어먹고 강간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떡볶이 때문에 성매매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 줬습니다.
떡볶이 정도를 주었고 일정 정도 했기 때문에 성매매다, 이것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3세에서 두 달 지난, 그것도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성매매라고 하는 판결을 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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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서영교 위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해야 하고 행정처장님이 계실 때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장님은 이야기는 더 나아가진 않지만 누구를 만나면 인용되고 누구를 만나면 기각되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억울하지 않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억울하고, 그런데 이 사안은 아주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용 법 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정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2016-05-17
서영교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해 놓았는데 이것이 법사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올려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장관님,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제가 2012년인가 13년에 시위하는 시민단체와 가족들을 만났었거든요.
장관님은 그 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2016-05-17
서영교 위원 가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환경부가 제기한 건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옥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게 환경부인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언제 제기하셨습니까?
2016-05-17
서영교 위원 그러면 2014년에 환경부가 제기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검찰 수사가 재개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인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송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동안 항상 잠자고 있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 피해자들에 보상 관련한 법안은 왜 오늘 안 올라와 있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6-05-17
서영교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그 법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이번에 통과시켜서 오늘 올라와야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나올 텐데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던 여당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6-05-17
서영교 위원 검찰 수사 후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주도해 주셔야 된다…… 제조물책임법이 환노위에 가 있지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제조물책임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으로 정무위에 가 있나요?
2016-05-17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환노위에는 없는 건가요?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