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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서용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남구을 출신 서용교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있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16-05-19
서용교 위원 아닙니다.

2016-05-12
서용교 위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면 마지막에 농수산생명자원 같은 경우 취득이나 분양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러면 전문가 기관을 어차피 또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05-12
서용교 위원 청장님, 명확하게 하나 해 주셔야 될 게 개편 후에 129명으로 50% 증가하지 않습니까?
2016-05-12
서용교 위원 이게 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더라도 129명이 되는 인원이지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러니까 공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50% 증가된 인원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중에 새로 이관된 업무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공단으로 바꾸고 나서 인원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지금 농협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러니까 정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정관에 인사추천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 그 추천자가 누구인지, 추천 기관이 누구인지 한번 봐 주세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 전에 안에 구성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런 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협이 아니고 수협의 자회사를, 자회사의 장을 결정을 하는데 이걸 모법에다가 법률로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2016-05-12
서용교 위원 대부분 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 다 정관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자회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 법률에 규정이 된 게 있느냐 이거지.

2016-05-12
서용교 위원 지금 자율성의 문제하고요, 법률안에 담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성을 제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회사의 대표를 정하는 걸 모법에 명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법사위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런데 아까 농협처럼 가더라도 그게 정관에 규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림부장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실제 안에 자율성을 담보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런데 관련부처가 3개 부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3은 무조건 고정을 시켜 놓고……
2016-05-12
서용교 위원 김우남 의원님 안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건데……
2016-05-12
서용교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수협하고 해수부하고 정관으로 하기로 하고, 정관에서 3 대 2 정도로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16-05-12
서용교 위원 그러면 정관으로 하기로 하고, 해수부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3 대 2를 이후에 그 정관 부칙에다 바꾼다는 것을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2016-05-12
서용교 위원 수협하고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2016-05-12